DJ,국가 불법피해 보상법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집단적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단일 법을 만들것을 국민회의 지도부에
*cg1 단신 당부했습니다
국가 불법행위 피해배상 단일법
추진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당 8역으로 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4.3사건 피해자와 해직 언론인 등
개별 사건마다 피해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배상법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명예회복 등을 위한 단일
법체계를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국민회의는
이같은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정책위원회 산하에 기획단을 구성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대통령은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은
소액주주들이 증권사의 과대광고 등으로
손실을 본 경우에 적용되는 개혁 법안으로
추진할 가치가 있지만, 증권관련 회사나
경제부처와 심도있게 논의한뒤
합의를 거쳐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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