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라임 술 접대' 검사, 파기환송심 벌금 천만 원 선고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천 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100만 원을 초과해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모 검사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에게 벌금 천만 원, 김 전 회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공모해 나 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에게 술자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원심은 나 검사가 받은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초과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나 검사는 지난달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