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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에 개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투표용지를 최대한 많이 접어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SNS를 중심으로 이런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는데요.
소중한 한 표가 자칫 무효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투표 시 신분증 확인 후 서명 대신 개인 도장을 찍고, 투표지에도 도장을 찍으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부터 알아보죠.
선거인 명부와 투표지에 개인 도장을 찍으면, 내가 투표에 참여했고 누구를 찍었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투표 전 신분 확인 때 선거인 명부에는 개인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지에는 선관위가 제공하는 기표 용구, 그러니까 만년 도장이 아닌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 선거법상 무효표가 됩니다.
또 투표지에 특별한 식별 표식을 남기는 것도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돼 역시 무효 처리되죠.
투표지를 최대한 많이 접으라는 설도 있습니다.
투표지가 구겨지면 자동 분류기가 인식하지 못해서 수작업으로 개표해야 하니까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이미 모든 투표지는 분류기를 거친 뒤 수작업으로 재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접든 어차피 사람이 다시 확인하니까 이런 행위는 무의미한 거죠.
오히려 너무 많이 접어서 투표지가 심하게 훼손되면 무효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투표지의 투표관리관 날인 위에 기표를 하고 그걸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줘 유효표 확인을 받으라는 말도 도는데요.
이렇게 해야 가짜 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건데, 투표한 용지를 타인에게 보여주는 순간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무효표 처리되니 절대로 해선 안 됩니다.
투표 열기가 뜨거운 만큼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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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한 표가 자칫 무효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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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명부와 투표지에 개인 도장을 찍으면, 내가 투표에 참여했고 누구를 찍었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투표 전 신분 확인 때 선거인 명부에는 개인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지에는 선관위가 제공하는 기표 용구, 그러니까 만년 도장이 아닌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 선거법상 무효표가 됩니다.
또 투표지에 특별한 식별 표식을 남기는 것도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돼 역시 무효 처리되죠.
투표지를 최대한 많이 접으라는 설도 있습니다.
투표지가 구겨지면 자동 분류기가 인식하지 못해서 수작업으로 개표해야 하니까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이미 모든 투표지는 분류기를 거친 뒤 수작업으로 재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접든 어차피 사람이 다시 확인하니까 이런 행위는 무의미한 거죠.
오히려 너무 많이 접어서 투표지가 심하게 훼손되면 무효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투표지의 투표관리관 날인 위에 기표를 하고 그걸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줘 유효표 확인을 받으라는 말도 도는데요.
이렇게 해야 가짜 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건데, 투표한 용지를 타인에게 보여주는 순간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무효표 처리되니 절대로 해선 안 됩니다.
투표 열기가 뜨거운 만큼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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