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오후 3시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

[앵커]
대법원이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 사건 선고를 진행합니다.

대선 정국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오늘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죠?

[기자]
네, 오늘 오후 3시 제 뒤로 보이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선고가 진행됩니다.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이고,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 사건 1건만 선고할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나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과거 발언들을 어떻게 평가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 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기자]
일단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이 후보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합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전 과정이 TV 등을 통해 생중계되고요.

YTN도 오후 3시부터 선고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선고는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시작됩니다.

조 대법원장은 직접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1·2심 판결을 설명한 뒤, 사건의 쟁점, 이에 대한 다수의견의 요지를 판시할 전망입니다.

반대나 별개, 보충의견이 있다면 뒤이어 이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주문을 선고하면 재판은 마무리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릴 수 있는 결론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선고에 문제가 없다고 볼 경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기환송'입니다.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있다고 봐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 경우 파기환송 재판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대선 레이스 자체엔 지장이 없겠지만,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치 공방이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파기자판'입니다.

대법원이 2심 무죄 선고를 깨고, 파기환송심 없이 직접 형까지 정해 선고하는 건데, 가능성이 매우 작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오늘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지도 또 하나의 관심 포인트입니다.

[앵커]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 주변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아직은 조용하지만, 선고 당일인 만큼 대법원 부근에서는 집회·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초동 일대에 기동대 74개 부대, 4천8백여 명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13개 부대, 850여 명은 대법원 주변에 배치됩니다.

대법원도 자체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오전 9시 반부터 언론 보도 차량을 포함해 모든 차량의 출입이 금지됐고요.

출입 통제 조치는 이 후보 사건 선고가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