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행 "추경, 속도 생명...공직사회 정치 중립 철저"

[앵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3조8천억 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대행은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공직사회에는 철저한 정치적 중립도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앵커]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가 구성된 지 이제 12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조금 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1시간 전인 오전 10시 반에 이곳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13조8천억 원에 이르는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산불 이재민과 함께 AI 분야 지원, 민생 분야와 SOC 사업을 위한 항목들이 각각 포함됐습니다.

이 대행은 회의에서 이번 추경이 최근 20년 안에 가장 빠른 11일 만에 통과됐다며 이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생명인 만큼,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대선까지 33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기 대선 과정에서 공직사회는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공직자들 역시 정치적 과도기에 편승해 흐트러진 모습 절대 보이지 말아야 한다며 목민지관의 자세로 업무에 매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한때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한지도 논란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정상 상태라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모두 2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보다 7명이 부족한 14명인데요.

헌법 88조에선 15인 이상을 국무회의 구성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정족수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 법제처가 '15인'을 사람이 아니라 '직위' 개념으로 유권해석해 지금 상태로도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YTN에 국방부와 행안부, 노동부와 여가부장관직이 공석이라도 직위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 해석을 토대로 구성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무위원 규정에 따라 과반인 11명만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개최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초유의 상황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주호 대행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국무위원 서열 4위인데요.

이 때문에 대통령직은 물론 국무총리직과 기획재정부 장관 공석까지 대응해야 하고, 여기에 오는 6월 3일에 열리는 대선 관리도 맡아야 하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이주호 대행은 출근길에서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라며, 국회와 소통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호 대행은 첫 공식일정으로 아침에 이곳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안보 불안으로 염려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북한이 어떤 도발도 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