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은경 복지부장관 후보자 "합리적 보건복지 정책 대안 찾아갈 것"

[앵커]
'인사청문 슈퍼위크' 마지막 날인 오늘(18일) 국회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합니다.

정 후보자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보유와 후원금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보건의료 현장과 정책일선에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직을 수행하고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기간에는 감염병 대응과 중증외상진료체계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총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정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였습니다.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전문 역량은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 대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필수 공공의료의 위기, 그리고 AI 등 첨단기술 혁명은 보건복지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의정갈등,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사회보장제도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 기초연금제도 내실화를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조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모든 국민에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 관계망의 악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여 중년, 청년 등 대상자별 맞춤형 고독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복지제도의 신청 편의성도 높이겠습니다.

둘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그간 가정의 역할로 인식돼온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강화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 고립, 은둔 상황에 있는 위기 청년 지원을 확충하고 아동의 권익이 최우선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 중심 입양체계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셋째,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여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복하겠습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하여 적정인력의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지급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의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습니다.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1차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희귀, 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자살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굴 및 개입을 강화하고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을 확대하는 등 자살 예방 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난임 임신부에 대한 심리, 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가임료, 검사비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층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국회의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