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여야 합의'...총리 인준은 '대치'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핵심 쟁점이던 이른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내일(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데, 다만,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을 두고는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상법 개정안이 밀고 당기기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소액주주 권한 강화가 개정안의 핵심인데, 특히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쳐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도 포함됐습니다.

또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민생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사례로….]

[장동혁 /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법 개정안은 내일(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이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던 법안이 부활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국민의힘은 소수 의석의 현실에, 천4백만 개미투자자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등이 겹쳐 한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안에는 여전히 타협 불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새 정부) 첫 번째 총리를 낙마시킨 적은 없잖아요, 저희도.]

[유상범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저희가 뭐, 반대한다고 총리가 낙마 될 일은 아니죠.]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민주당은 인준 협조를 요청하며, '장외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마땅히 제기돼야 할 질문조차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입틀막 정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위험한 폭압입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내란에 대한 반성 없이 국정 발목 잡기만 일삼는 국힘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적' 아닙니까?]

민주당은 쟁점 법안과 총리 인준안을 일괄처리할 방침인데,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국회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양준모 온승원
영상편집 : 이주연



YTN 조은지 (zone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