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12월 14일)

[박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12월 14일 화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대응 여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1.8%입니다. 그중 수도권은 86.2%, 비수도권은 73.8%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72.2%입니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은 76.2%가 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67.6%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어제 3576명의 확진자가 재택치료로 배정됐습니다. 따라서 신규 확진자의 64.2%가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상 확충을 위해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과 거점 전담병원을 추가 운영합니다.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고령의 와상 또 치매 등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전원 조치를 통해서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12월 10일 기준으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전국의 7개소에서 1199병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부터는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6개소에 821병상을 순차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6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을 추가로 운영을 시작해서 총 13개소에서 2020개 병상이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의 확충을 통해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또는 자택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와상 환자 등을 좀 더 신속하게 수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로 거점 전담병원 3개소 225병상을 순차적으로 운영합니다. 거점 전담병원이라는 건 중환자실이나 준중환자실 등을 비롯해서 병상의 상당수 또는 전부를 코로나19 진료에만 집중하는 그런 병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용인 다보스병원이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이번 주에도 추가로 2개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거점 전담병원은 현재 21개소까지 확대 지정되었고 이 중의 모든 병상을 코로나19에 집중해서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이 5개입니다. 그래서 환자 치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행정명령과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연말까지 500개 중증병상이 추가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계적으로 일상회복 이후에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서 최대한의 병상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 달 전인 11월 12일과 비교해 보면 중환자 병상은 1125개였지만 현재는 1288개로 163개소가 추가로 확충됐고요. 준중환자 병상은 11월 12일 기준으로 455개였던 것이 현재는 776개로 321개의 병상이 확충됐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한 달 전 1만 81개였지만 현재는 1만 5241개로 2500여 개 가까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중환자 병상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중환자 병상에 대한 회전율을 적정하는 노력을 더욱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병상의 효율화에 따른 증상이 호전됐을 경우 중환자가 중증등 병상으로 즉시 전원할 수 있도록 그런 회전율 제고방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증병실을 확보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상 효율화의 적극적인 실천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원 시 전원 의뢰한 의료기관에 전원 수용료 등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환자병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많이 소진되어 있고 많이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로 지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 50%는 치료에 직접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인건비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병상을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중환자 감소를 위해서 모임이라든지 약속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또 예방접종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접종 기간이기 때문에 3차 접종 꼭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어제 중대본 회의가 있었습니다. 중대본 회의에서는 구상권 행사에 대한 권고 기준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구상권 행사 관련해서 권고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구상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권고 기준에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과 개별 위반행위에 대해서 판단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면 집단감염을 유발하거나 또는 3차 이상의 감염을 유발한 경우에 또는 3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졌거나 3개 이상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리조치를 위반했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 개별행위 유형별로 위법성 그리고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고기준을 통해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구상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서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상회복 이후에 코로나 유행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의료체계의 여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50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주말 검사량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내일부터는 확진자 규모가 또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증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대응의 여력과 또 사망자의 관리 상황입니다. 중증환자, 사망자 수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중환자와 중증환자실에 대한 의료체계는 최대한 확충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현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것 또한 한계에 도달할 위험에 있습니다. 중증환자하고 사망자 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요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그런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입니다. 여기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미접종자가 전체적으로 18세 이상의 접종 현황을 보시면 지금 92%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그중에 접종을 하지 않은 분은 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위중증환자를 다시 접종자와 미접종자로 구분해 보면 8%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51.2%의 위중증을 보이고 있고요. 사망자를 보면 8%에 불과했던 미접종자 부분에서 53.9%가 미접종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렇게 미접종자로 인한 중환자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중환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치료 역량의 절반 이상을 소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접종자가 확진이 됐을 때 중증으로 갈 위험성이 높아지고 중증으로 가게 됨으로 인해서 중증병상의 여력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접종자와 접종완료자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상황들을 보면 중증화율과 치명률에 있어서 보면 4배에서 치명률은 5배 정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접종자에 대한 감염 특히 고령층의 미접종자 감염이 얼마나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가가 중환자 그리고 사망자 관리와 의료역량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를 여러 시설로 우리가 확대했던 것도 이런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미접종자 특히 고령층이었던 미접종자들께서는 이런 위험성 등을 고려하셔서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고요.

당분간은 특히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임이나 약속 또는 일체의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또 가족 간의 식사 또는 만남 이런 것들도 조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령층의 미접종자들께서 예방접종을 받을수록 또는 감염되는 확진자의 규모가 줄어들수록 환자 발생과 중환자실의 소모는 즉각적으로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고령층의 접종 완료자 역시도 돌파감염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의 효과 기간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짧게 나타나서 접종을 가장 먼저 했던 고령층부터 돌파감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들에 대한 중증화율이라든지 치명률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확진자 규모가 많아지면 중증자라든지 사망자도 또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접종을 완료한 지 3개월이 지난 60세 이상의 고령층들은 반드시 면역 강화를 위해서 접종을 서둘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3차 접종자는 미접종자에 비해서 사망을 포함해서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91.5%로 낮습니다. 또 2차 접종자에 비해서도 중증화율은 57%나 낮게 나타납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봤을 때 60세 이상의 고령층 3차 접종률은 37.5%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본인의 생명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 예방접종과 방역패스의 준수 그리고 모임과 외출 자제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현재보다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줄어들게 되고 중환자실 등의 의료체계 여력은 여유를 더 찾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들께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총력을 다해서 방역과 의료대응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