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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장 방침에 野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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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3 18:58
앵커

정부와 여당의 재정 확대 방안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오류로 판명된 경제 정책은 그대로 둔 채 예산만 투입하려고 한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경제 지표 악화와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재정을 최대한 확장 운영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계획에 대해 야당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진 않고 돈을 투입하는 쉬운 길로만 가려 한다며, 소득 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경제 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지지 기반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다고 해도 그것에서 벗어나 경제의 새 프레임을 짜겠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한국 경제를 살리는 협력을 할 텐데 답답합니다.]

당내에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소득 주도 성장 특별위원장, 김수현 사회수석 등을 경질하고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하면, 경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급한 불은 끄자는 식에 불과하다며, 예산을 통해 일자리를 사겠다는 재정 투입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의 숫자만을 늘리는 재정 투입 행위는 더는 반복해선 안 됩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전반적인 경제 지표 악화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하성 실장과의 갈등설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고용 쇼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경제 수장인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겁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일자리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에라도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또, 삼성 방문을 둘러싸고 장 실장과 이견을 보였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장 실장 역시 방문에 찬성했지만, 정부가 투자를 요청 또는 종용하는 모습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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