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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은산분리 지키면서 인터넷은행 투자 확대"...공약 파기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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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07 19:24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 두 번째 사례로 IT 기업의 인터넷은행 투자를 확대해 금융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이른바 은산분리는 기본원칙으로 지키겠다고 강조했지만, 공약 파기 논란도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전·월세 대출을 받으려는 윤미현 씨가 카카오뱅크에 접속합니다.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를 모바일로 보내면, 나머지 서류는 자동 조회됩니다.

[박신건 / 카카오뱅크 관계자 : 시작부터 서류 제출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린지 혹시 아십니까? 겨우 6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은행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지만,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 이상 갖지 못하고, 의결권은 4%로 제한한 '은산분리' 규정 때문에 대출이 늘수록 자기자본비율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혁신 IT기업의 인터넷은행 투자 확대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합니다.]

금융권 전체의 경쟁도 촉진하고, 핀테크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는 대주주 자격제한, 대주주와의 거래 금지 등 보완장치도 주문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당과 참여연대는 이런 은산분리 완화가 대선공약 파기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도 케이뱅크 인가 특혜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청와대는 반대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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