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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 보물선 vs 허상...돈스코이호 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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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30 18:44
■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최근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는 신일그룹의 주장이 일파만파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물이 실렸다가 주장했다가 배에 금화나 금괴가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고 사과하고 나선 건데요. 일단 신일그룹 관계자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돈스코이호에 과연 금화 또는 금괴가 있는지와 그 양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로는 저희도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장 탐사원이 단단한 밧줄로 고정된 여러 개의 상자 묶음을 확인했다는 보고와 지금까지 자체 파악한 역사적인 자료. 그리고 그동안 많은 업체들이 돈스코이호의 발견을 위하여 많은 자본을 투입한 것을 미루어 생각할 때 저희의 발견이 의미 있는 재산적 가치가 충분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강 변호사님, 돈스코이호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저희 YTN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해당그룹이 조용히 사업목적을 바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7월 17일이 디미트리 돈스코이호입니다. 이걸 발견했다고 신일그룹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나섰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후퇴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저게 150조 정도의 영국제 금화입니다. 이게 550상자, 약 200톤이 실려있다고 처음에 얘기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다가 신일그룹에서 신일해양기술이라는 것으로 법인 명을 바꿨다는 겁니다. 회사 이름도 바꾸고 보물선 탐사업 및 인양업 이것이 사업 목적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걸 삭제하고 침몰선 탐사 및 인양업 이렇게 바꿨다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후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사전적 포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금방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아니기 때문에책임을 피하시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6월인가, 올해 6월 1일인가 신일그룹이 지금 설립이 됐습니다, 등기가 말이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이름도 바뀌고 금방 생겼다가 금방 없어지는 것 같아서 역시 처음에 이 보도가 나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찰은 일단 투자사기 의혹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전현직 임원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했다고 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뷰]
이제는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범죄혐의를 잡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두고 보고 있었죠. 이것이 확실하게 범죄 혐의가 있어야만 출국금지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여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제일제강이라는 것을 인수하려 했다, 류상미라는 신일그룹 관계자가 말이죠. 그래서 상한가도 치고 그랬었거든요. 그다음에 신일골드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끌어모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쉽게 말해서 다단계 사기 이런 혐의를 잡고 남부지검에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강서경찰서로 하여금 수사 지휘를 해서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전적으로 신병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이죠.

앵커

지금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참 많은데 경찰이 밝혀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이게 처음부터 사기였는가 하는 것이죠.

앵커

사기 목적이 있었느냐.

[인터뷰]
사기 목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다단계로 돈을 끌어들이는 것은 유사수신행위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나 하는 것인데요. 처음부터 보물선이라고 하는 것이 150조의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도 확인이 안 된 것으로 보여요, 후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만연히 돈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거짓 보도를 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에 걸리는 것이고 특정법상의 사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신일골드코인이라는 것을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발행한 경위라든지 끌어 모은 돈이 얼마인지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일제강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먼저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 보물선을 발견했다는 걸 발표하기 전에 거기와 인수계약을 맺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자기가 사들이겠다, 자회사로 말이죠, 신일그룹의.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것이 상한가로 치솟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앵커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러운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보물선 이런 것들은 경기가 불황에 빠지면 항상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1981년에도 어부가 고려청자를 갖다가 주꾸미에 걸려서 나왔다면서 보물선이 발견됐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흐지부지됐고요. 그다음에 유명한 것이 2000년에 있었던 진도 보물선이라는 거예요. 진도보물선은 뭐냐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이 패주를 하면서 진도 앞바다에다 20조 원에 이르는 보물을 숨겨놨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삼애앤더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주가가 8배가 상승합니다. 결국 주가사기였던 거죠, 조작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했다가 결국 이 회사가 파산하면서 많은 손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돈스코이호도 2000년 삼애앤더스처럼 신일그룹이 거대한 사기극을 펼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고 상당 부분 그렇게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 거죠.

앵커

투자자들도 지금 집단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송을 하게 되면 투자금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보통 다단계 사기 같은 경우에는 소송은 가능하나 돈을 돌려받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있어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도 해놓고 가처분도 해놓고 돈을 묶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먼저 이 소송을 하기 전에 신일그룹에 돈이 있다면 그것을 가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보통 신일그룹이 자본금이 1억입니다. 1억 가지고 지금 만든 회사고 사실은 돈이 있을 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묶을 게 없어요. 그러면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는 당연히 이기죠. 이것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물론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겁니다. 지금 수사에 들어갔고 이것이 사기라면 그리고 다단계 사기라면 당연히 처벌받을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보물선에 150조 원에 이르는 화폐, 금화가 들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인수해서 그의 10%, 약 15조가 되죠. 이 15조를 나눠주겠다, 투자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군다나 그것을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하고 교묘하게 연결시킨 겁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보물선하고 가상화폐를 교묘하게 연결시키니까 가상화폐붐이 불고 있었죠. 또 보물선도 꿈과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재산, 자기가 가진 3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다 돈을 나눠주겠다고 하니까요, 그거에 비례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돈을 회수할 가능성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150조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15조로 후퇴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 사실은 이걸 발굴하기 위해서는 10% 정도의 보증금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 보증금은 12억을 걸었어요. 그 12억이 뭐냐하면 철근, 고철값이랍니다. 그런 걸로 보면 12억을 걸겠다는 말한 것이 건 것도 아닙니다. 걸겠다고 말했다가 흐지부지됐는데요. 그런 걸로 보면 손해를 본 사람들이 돈을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지금 신일그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양 투자금 모집을 위해서 발행된 신일골드코인과 연관성이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정황이포착이 됐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신일골드코인에 대해서 싱가포르에 있는 신일그룹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일그룹과는 별개의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류상미 씨라는 사람은 신일그룹과는 관계가 없는 거다. 개인일 뿐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선 긋기에 나선 것 같기는 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돈을 투자를 하면 보물선에서 화폐를 건져서 10%인 15조를 주겠다, 그러면서 투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투자를 신일골드코인을 발행해서 같이 연관시켜서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고요. 이것은 수사당국이 지금 포착한 것으로 보여지고 출국금지도 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히 드러날 겁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 하나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됐는데요. 아직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공개수사로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뷰]
글쎄말입니다. 지금 30대 여성이 가족입니다. 남편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카라반 여행이라고 그러죠. 차를 타고 여행하는 거. 여기를 제주도를 갔다는 겁니다. 사는 곳은 경기 안산이라고 그래요. 가서 지난 10일에 도착했다니까 꽤 됐습니다. 가족과 함께 카라반 야영을 하던 중에 25일날 술을 더 사러 간다고 하면서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CCTV에 잡힌 것이 한 11시 5분경에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는 것이 발견은 됐습니다. 세화항이라는 곳에서 말이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공개 수사를 하다가 25일부터 말이죠. 이제 공개수사로 전환했는데요.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앵커

방파제 인근에서 휴대전화, 슬리퍼 등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실족사일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민들의 제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공개수사를 한 건데요. 26일날, 25일 밤 11시경에 사라진 겁니다, 말하자면. 26일 오후 3시에 세화항 방파제 인근에서 휴대전화하고 그다음 카드하고 슬리퍼가 발견됐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슬리퍼 한 짝은 4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는 말이 바로 또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가능성이 실족사 가능성이죠. 혹시 편의점에서 술을 산 다음에...

앵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모습이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술을 산 다음에 실족사한 것이 아닌지.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여러 명, 약 300명 가까이 투입을 해서 수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중수색을 9번에 걸쳐 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찾지 못하고 있어서. 그다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를 두고 실족사 가능성이니 납치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 하여튼 수사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30대 여성 실종사고를 두고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인터뷰]
글쎄요. 이런 사건만 터지면 사실은 유언비어가 난무해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 난민들, 제주도에 난민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민에 의한 납치 가능성이다 이런 유언비어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묘한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데 그건 다 근거없는 얘기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경찰은 실족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실종이 됐을 때는 사실 3일이 지나면 생환 가능성이 급격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실족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물론 누군가에 의한 어떤 해쳤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개수사로 전환을 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나왔을 겁니다. 약 155cm 정도 되고요. 약 38세 정도 됩니다. 보셨다면 바로 목격자의 제보가 지금 절실한 상황입니다.

앵커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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