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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자영업...문재인 정부의 해결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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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4 15:15
■ 인태연 /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앵커

10곳이 새롭게 문을 열면 7곳 넘게 문을 닫습니다. 지난해 통계로 본 우리나라 자영업의 현실인데요.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영업비서관직을 신설하기도 했는데요. 자영업 불황의 원인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인태연입니다.

앵커

인 비서관님이 청와대에 들어간 게

[인터뷰]
제가 8월 8일날 들어갔으니까 아직 한 달에서 조금 못 미칩니다.

앵커

며칠 더 지나야지 한 달이 지나겠군요?

[인터뷰]
네, 한 2, 3일 지나야 합니다.

앵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인터뷰]
하루가 한 달처럼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소상인 자영업자들 많이 만나봤고요. 어렵게 있는 상황들, 저도 자영업자였지만 한 번 더 다른 처지에서 듣게 됐고요. 또 그분들 의견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에 있는 주요한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앵커

자영업비서관으로 임명이 됐을 때 화제였습니다. 청와대에 처음 그 자리가 만들어졌었던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이불도 팔아보시고 또 그릇도 팔아보셨죠?

[인터뷰]
네, 저는 장사 한 30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불 장사, 그릇 장사, 식당, 의류까지 다양한 업종들을 30년 동안 해 왔습니다.

앵커

지금 그 장사는 접었나요?

[인터뷰]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여를 안 하고요. 저희 아내 되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족이 계속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자영업 관련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어려움과 현실적인 문제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인터뷰]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제일 어려운 것은 장사가 안 되는 것, 이게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원인도...

앵커

그런데 장사가 잘된 적이 있나요?

[인터뷰]
장사가 잘된 적도 있었죠.

앵커

항상 보면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만 들리지, 잘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인터뷰]
그래도 장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보다 안 된다는 것하고 절대적으로 장사가 안 돼서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이런 형국은 최근 10년 동안 굉장히 극심해졌죠.

앵커

일단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다?

[인터뷰]
네, 경기가 좋지 않은 원인도 하나 있고 또는 시장 과잉의 원인도 있고. 또 경비 자체가 너무 많이 드는 이런 구조적인 환경도 있고요. 그런 것이 다 복합돼서 장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 돼버렸죠.

앵커

처음에 청와대로부터 비서관 자리를 제안받으셨을 때 그때 어떤 느낌으로 제안을 수락하셨는지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인터뷰]
일단은 제가 그런 정부의 일 그리고 자영업자 전체 전반에 관한 일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고 진짜 어깨에 무슨 태산이 올라탄 것 같은 어려운 마음이었는데요. 그래도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영업자 운동을 10여 년 이상 해왔는데 이제 이것도 하나의 지나가야 하는 숙명인가 보다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앵커

자영업 비서관으로 임명이 되셔서 역할을 크게 두 개로 대변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에게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설득하는 입장도 있을 거고 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그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가 더 무게가 많이 나가고 또 실제로 업무에서 어떻게 배분이 되나요?

[인터뷰]
정부에 계신 분들이 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자영업자 쪽에 마음이 더 많이 가 있죠.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정부와 대통령께서 이것을 현장감 있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70%라고 한다면 또한 30%는 제가 청와대에 들어와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정부 관계라든가 또는 그걸 해결하는 정책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아직은 한 30% 정도 되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히 잘 조화를 해서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현실 속에서 어떤 대안이 나올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죠.

앵커

자영업자의 입장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하지만 정책적인 입장에서 이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었던 어려움도 새롭게 볼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정책에 있어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가지고 일을 진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당장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어떤 예산이라든가 정책에서 100% 반영해 주기를 원하지만 또 상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문제는 노동자들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균형 있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저도 보는 입장이 된 거죠.

앵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자 비중 지금 어떻게 나타나 있죠?

[인터뷰]
일단 2018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가 560만 명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가족들 중에 월급을 못 받으면서 자영업자로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도 117만 명 되니까 일단은 700만 명 정도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그게 OECD 기준에서 보면 한 25% 정도가 되니까 미국은 6.7%, 영국은 15%, 일본은 또 8% 정도 되니까 한 3배 가까이 자영업자 비중이 높죠.

앵커

이렇게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있죠. 근본적으로는 일단 산업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낮아질 수 없는 게 제조업이라든가 기타산업에서 이 부분을 소화를 못 하고 방출을 한 게 우리가 IMF 이후에 산업 구조의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부분을 다시 산업에서 소화를 해냈어야 하는데 소화를 못 해내고 계속 방출만 되다 보니까 자영업 시장이 그걸 받아안은 거죠. 받아안고 어떻게든지 사실은 거기서 고용 노동자까지 하면 1000만 명이 그 시장에서 먹고살아요. 어떻게 보면 일자리 안전망이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 왔던 건데 문제는 이것이 너무 과잉이 되다 보니까 먹고사는 데 힘든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앵커

어쨌든 이런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생계형인데요. 지난주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다녀오셨죠?

[인터뷰]
당연히 다녀왔죠.

앵커

그쪽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가요?

[인터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임금의 차등화, 차등 적용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힘든 제반요건이 있잖아요. 카드 수수료라든가 또는 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또 대형 유통에 의해서 시장을 잠식당하는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동시에 제기되고 있죠.

앵커

지금 저희 화면에 그때 집회에서 5대 요구사항이 나왔는데요. 그걸 저희가 정리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해 달라. 또 그리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또 차등화,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을 제시해 달라.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 추진. 또 대통령 직속의 소상공인, 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이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5가지 중에서 먼저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 대부분 다 들어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인터뷰]
이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다 존중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건 네 번째 하고 다섯 번째 보면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 추진이라든가 또 소상공인 자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떤 조직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자영업비서관을 설치하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휴수당 관련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라든가 또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업종 차등화 실행 이런 것들은 사실 상대가 있는 것이잖아요. 노동자들의 문제가 있고 또 노동자들이 그러면 차등 적용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불평등 구조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머리를 모아서 같이 상의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맨 앞에 있는 사용자 위원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하는 부분들은 이것도 상의는 해야 되겠지만 퍼센트로 정할 수는 없고 소상공인 대표가 들어가는 것 자체는 저희는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퍼센트는 다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앵커

그런데 지난주 소상공인 집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또 큰 목소리를 냈었던 부분은 최저임금 부분입니다. 어쨌든 단계적 시행 내지는 또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정부는 일단 차등 적용의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없을까 고민을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액수를 높인다거나 또 간접 지원들을 계속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방안 자체가 중소자영업자들 전체를 설득해내지는 아직 못하고 있다고 보고. 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그 혜택이 다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을 더 강화하고 보완하는 문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차등 적용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노동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차등 적용을 했을 때 또 임금에서의 차등 적용을 받아야 되는 노동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안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 그런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직은 좀 섣불리 얘기하기 힘든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영업 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경기 불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인터뷰]
불황도 있죠.

앵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면, 그렇다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을 한 가지로만 봤을 때는 임금 인상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만 결론이 나는데 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원인을 임금 인상만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중소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장사가 안 돼서 임금 인상이 되는 부분을 감당을 못 하는 문제잖아요, 원인은. 그럼 장사가 안 되는 부분에서 비용 절감도 안 되고 거기에 최저임금까지 하니까 3중고가 들이닥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향에서 풀어야 된다. 하나는 지금 당장 있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적자적인 보완책도 나가야 하지만 그 최저임금 인상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이 경영 부분이 왜 악화됐는가,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장 과잉, 그중에서 아까는 중소상인들의 과잉만 얘기했는데 대기업들의 시장 진입 과잉으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거든요.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 같은 경우도 공정하지 않은 카드 수수료의 적용으로 인해서 비용 상승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임대차보호법도 거의 윤리를 상실할 정도로 널뛰기를 하는 이런 임대차보호법도 지금 개정이 안 됐고요. 그리고 대기업과 가맹점 간의 이윤율의 구조도 굉장히 불공정해서 거기서 오는 피해도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위기의 수면을 우리 턱밑까지 올려놓은 건데 이 부분들을 턱밑에서 아래로 한참 빼놔야 최저임금 문제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들이 이야기하는 최저임금 차등 문제도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부분도 보완해 나가는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앵커

말씀 가운데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 또 골목상권까지 침식당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어떤 해결책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인터뷰]
저는 두 가지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편으로는 불공정에 대한 법적인 것들을 빨리 법제화를 해서 더 이상 약한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시장이 붕괴되지 않게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불공정한 이윤율도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법적인 것들을 개선해서 해야 하는 측면이라고 본다면 또 대기업한테도 하나 요구하고 싶은 게 우리가 중소자영업자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1000만 명의 일꾼들과 가족들 2000만, 2500만 명까지 합하면 이들이 사실은 소비자거든요. 이들이 붕괴되면 소비시장이 붕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소비를 자영업자들과 자영업자의 가족들이라고 해서 자영업 시장에서만 소비를 하지 않아요. 사실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 한 70, 80%가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무너지면 사실은 대기업 유통망도 무너질 수가 있다. 따라서 이분들을 지켜주는 것은 대기업도 공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을 살려놓는 것이다, 자영업자를 살리는 것은. 그래서 이런 공생의 개념을 좀 대형 유통 기업들이 다시 바라봐서 시장의 독점화를 어느 정도 해서 좀 중단하는 이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래요. 그러면 특정 업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골목형 상권. 그런 것들이 생계형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규제를 해서 보호할 생각도 갖고 계신가요?

[인터뷰]
지금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같은 게 일종의 그런 것인데 범위가 너무 좁고 중소기업 일부만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크게 많이 세워지고 있는 복합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장 전체의 붕괴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골목 안으로 들어오는 SSM, 변형 SSM...

앵커

그냥 자제를 요구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대기업이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이 기업 윤리적으로도 저는 옳다고 보는 거죠. 상생과 순환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업이 독과점적인 욕심 때문에 이런 공생의 부분을 용납하지 않으면 법적인 부분을 강화해서라도 중소자영업시장을 보호하는 게 옳지 않겠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가 높은데 이제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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