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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성 이사장에게 듣는 재외동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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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0 15:07
■ 한우성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앵커

고국을 떠나서 세계 곳곳에서 작은 대한민국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재외동포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재외동포재단이 있는데요. 이곳의 한우성 이사장 모셔서 오늘 관련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일단 수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재외동포의 수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인터뷰]
743만 명이라는 것이 우리 외교부의 통계입니다.

앵커

743만 명이면 과장되게 얘기하면 한 나라를 세울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요. 주로 어느 지역이 많나요? 아무래도 미주 쪽이...

[인터뷰]
미국하고 중국이 각각 250만, 일본이 100만 이렇게 해서 600만이고요. 나머지는 약 전 세계 187개국에 산재해 살고 계십니다.

앵커

187개국에 743만. 정말 상당히 많은 분들인데 재외동포재단은 이분들한테 소속감이라든가 어떤 연대 의식을 줘야 할 것 같은데 재외동포재단이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크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저희는 외교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재외동포들이 각자의 거주국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되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갖도록 유지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잘 사는 우리 동포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으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전 세계 한민족의 재외동포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겁니다.

앵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대로 오후 3시부터 시작됐다는 금강산에서. 아마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저 영상을 고성으로 가져오면 저희가 4시 반쯤, 5시쯤부터는 실질적으로 눈물의 상봉 장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물론 분단도 있고 아픈 역사도 있지만 이렇게 발전을 해 온 역사를 보면 그 시기시기에 재외동포들의 역할이 컸지 않았겠습니까?

[인터뷰]
대단히 컸습니다. 우선 일제시대 강점의 극복 이런 때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수립을 비롯한 독립운동.

앵커

1919년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6.25전쟁의 극복도 그렇고. 특히 1960, 70, 80년대의산업화. 여기에는 동포들의 기여가 대단했고요. 그다음에 다가온 민주화에도 기여해서 우리 동포들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벗어나서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는 데까지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봐야죠.

앵커

임시정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내년이면 2019년이면 딱 100주년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이사장님도 여기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당연직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앞으로 대통령도 이와 관련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굵직굵직한 행사, 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인터뷰]
각 분야별로 있고요. 우선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앵커

정확하게 3.1운동까지 같이 들어가는군요?

[인터뷰]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지나간 100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100년을 설계하겠다. 그래서 지나간 것 중에 우리가 잘한 것은 계승, 확대하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수정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거기에 재외동포 부분에 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너댓 가지 핵심 사업이라는 것이고. 핵심 사업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지금 45년에 해방되고 지금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외동포들의 그동안의 기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리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내국인과 동포들의 단합된 에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어떠한 말하자면 기념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개념이 다 함께 이루어져 있는 위원회에서 쓰는 용어는 확정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가칭 대한민국재외동포기념관이라는 이름의 그런 기념관이기도 하고 박물관이기도 하고 또는 교육연수시설 그런 기능을 같이 갖고 있고 한 그러한 건물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 것을 설립하고자 하는 논의가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핵심 사업의 제일 1순위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애환을 담고 있는 그런 박물관 이런 것을 일본 현지에 세우는 것.

앵커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 세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네. 그래서 하드웨어는 아마 이 2개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건 짓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일본에 짓는 건. 그건 예산도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 않아요. 18억 얼마 정도 투입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재외동포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펼칠 것이냐 하는 것들을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국내에서도 선거구제 관련 개헌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 이럴 때마다 나오는 게 재외동포들에 대한 아쉬운 부분 이런 얘기들이 자주 있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개헌 논의 과정에서 재외동포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좀 돼야 하지 않겠냐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헌법에 재외동포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헌법은 제2조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조문이 있습니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지닌다.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보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743만 재외동포 가운데 재외국민,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외국에서 살고 계신 분은 약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이 3분의 1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3분의 2, 약 500만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개헌 논의가 된다면, 실제로 개헌이 된다면 그러면 그 2조를 약간 변형해서 또는 그 밑에 부속조항으로 놓는다든가 해서 재외동포에 관한 뭔가를 언급하는 것이 대단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은 언급 자체가 없으니까 언급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외국민 같은 수준에서 보호 조항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주권충돌의 문제가 있어서. 또 재외국민을 지금 헌법학자들이 논하고 있는 것은 거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보호는 아니고 재외동포를 지원해야 한다, 이런 지원의 개념을 연구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지원도 우리 국민 전체의 통일된 의사를 얻기 쉽지 않겠다.

그러므로 그것보다 좀 더 낮은 단계의 그래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또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한국 국내에 계신 우리 한국인들과 국외에 계신 재외동포들 사이의 정체성 유지, 교류 증진 이런 것들을 논하는 그러한 구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재외동포가 헌법에 언급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개헌 논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재외동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재외동포재단도 목소리를 내려고 그러려면 우리 한국에 있는 내국인들 사이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더 좋아지고 개선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 [인터뷰] 그것이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 전체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그걸 해결하기에는 그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한 감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리더십과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헌법을 실제로 만들게 되시는 분들, 물론 그건 우리 국민 표결에 부쳐지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중요하죠.

앵커

입법하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을 말하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또 우리 정책기획위원회 우리 국회의 개헌특위. 지금은 없어져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전반기 국회에서 있었던 그곳의 자문위원님들 또 시민단체하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게 된 분들은 대단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얘기를, 생각을 못 했던 거지 문제 제기가 있으면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걸 누가 반대하겠느냐.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놓으세요.

앵커

재외동포재단의 역점 사업 관련 질문을 드릴 텐데요. 조금 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별도로 재외동포재단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본래 저희 재단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국에서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당연히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정체성 강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대단히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 한글학교, 지금 현재 전 세계 약 1875개 정도의 한글학교가 있습니다. 재외동포 2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건데.

앵커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죠.

[인터뷰]
그것이 저희가 해 가는 단일사업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예산도 제일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과 관련 보도를 가끔 하고 있는데요. 대단히 정말 중요하죠.

[인터뷰]
많이 보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글 교육은 단순한 언어나 문자의 교육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같이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역시 정체성 교육의 일환으로서 전 세계에 있는 청년, 청소년들 1년에 1000여 명을 저희가 한국으로 모국 연수를 시킵니다. 내년부터는 1500명까지 늘어날 것 같고요.

앵커

고국 방문.

[인터뷰]
그게 있고. 그다음 마지막이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지구촌 한민족 네트워크. 지금까지 해오지 않던 사업 중에 저희 재단이 새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또 그 나라 현지 국가도 그렇고 거기 두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동포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쓸 것이고요.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인력도, 약간의 예산도 반영을 해 줬습니다.

앵커

이게 겹치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 내국인이 아니고 재외동포 출신 재외동포재단의 첫 수장이에요. 제가 듣기로 그렇게 들었는데 맞으십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위해서 내가 재임하는 동안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저는 세 가지를 꼭 하고 싶은데 소프트웨어 두 개, 그리고 하드웨어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헌법의 개헌 논의가 만약에 정말 진행된다면 2조를 조금 어떤 식으로든지 바꿔서 우리 재외동포들에게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그다음 그와 동등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내국인들이 갖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정확히 하고.

앵커

개선하는.

[인터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지금 현재는 동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앵커

헌법뿐만이 아니고?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교육부에서 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동포를 반영하는 쪽으로 고친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저희하고 협력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친다 해서 한 번에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도 그걸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동포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 내국인들이 갖고 있는 힘과 합쳐서 통일 한국으로 가고 그리고 평화통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통일 한국의 지속적 발전 이것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15분, 20여 분가량 말씀 들어봤는데 재외동포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또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차근차근 하나씩 잘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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