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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북미 정상회담 개최...평가와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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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6-13 14:41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정훈 / 국립외교원 교수

앵커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분단 70년 만에 처음 열린 북미 정상회담으로 양국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까지 역사적인 전환점을 지금 맞게 됐습니다. 이번 회담의 주목할 만한 내용 그리고 남은 과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의 미주연구수 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조 위원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릴 텐데요. 계속해서 며칠 동안 저희 방송에 계속 나오고 계신데 어제 정상회담 결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역사적인 세기의 스캐치가 완성이 됐다, 그러나 아직 색깔은 안 칠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대적인, 저 장면이죠, 상징적인. 현재 전쟁 중인 두 국가가 지금 동등하게 새로운 평화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첫 걸음을 내디딘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21세기 안보질서가 이제 궁극적으로 새로운 21세기 안보질서로 변화하는 마지막 방점을 찍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해빙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죠. 그러나 아직 디테일은 나오고 있지만 그런 세부적인 로드맵은 아직 만들어야 될 숙제에 직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시작이고 색깔을 칠하는 일이 남아있다는 말씀이셨는데 인상적인 장면을 지금 조 위원님께서는 저 악수하는 장면, 12초 정도 하는 장면을 뽑았는데 민 교수님께서는 어제 보신 장면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나 사진 있습니까?

[인터뷰]
장면은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악수하는 장면,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고대하고 있었던, 벅차게 고대하고 있었던 저 장면이고요. 그리고 인상 깊게 봤던 그리고 어제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외교의 등장,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김 위원장의 발언 중에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그런 관행이나 이런 부분 얘기를 하고 이제 김 위원장이 얘기한 것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거대한 사업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이 된 거고 이제 하나하나 여기다 색칠을 해갈 텐데 그걸 위한 김 위원장의 의지는 진실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어제 공동성명의 내용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일단 긍정적인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목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지금 북미 정상이 최초로 만난 거 아닙니까? 유사 이래 처음인 겁니다.

앵커

그렇죠. 70년 만이라고 하는데 그전에도 만난 적이 없죠.

[인터뷰]
그 전에도 만난 적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4개 항이 있고 앞에 전문이 있는데 여기 앞부분에 지금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딜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안전보장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주어가 김정은 위원장이에요.

남북이나 남북미가 아니고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노력을 재확인한다, 저는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체제보장과 비핵화라는 빅딜이 이루어졌고 여기서 처음으로 판문점 선언은 남북이죠. 남북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이건 그게 아니에요.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항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게 명문화된 겁니다.

약간 순화된 표현이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합의문 조항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머스트라는 의무조항이 들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역사적인 양국 간의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지도자가 서방 세계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서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지금 명문화한 거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조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논란을 할 게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고 북한이 여기에 명문화된 대로 앞으로 지키면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위 CVID에서 V냐, I냐, D냐. 지금 CVID가 너무 희화화돼서 초등학생도 아는 단어가 됐거든요. CVID의 D는 디스멘틀먼트입니다. 폐기예요. 완전한 비핵화의 비핵화는 디누클리어제이션예요. 완전한 비핵화는 풀어쓰면 CVID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용어상의 문제는 전혀 없고 다만 완전한 비핵화가 어떻게 이행이 되는지 그림이 여기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로 나오겠죠. 하나는 여기 공동성명에도 나오는 폼페이오 장관이 추가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하는 부속합의서에 나오겠죠. 아니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암시하고 있는 추가적인 선제적인 비핵화 행동에 거기에 그림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명만 가지고는 사실은 큰 의미가 더 큰 거지 지금 나는 아쉬운 점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보수 야당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 쪽에서는 이 CVID를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왜 이게 안 들어갔느냐. 왜 그럴까요?

[인터뷰]
미국 측 입장을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라고 할까요. 미국의 정당의 분열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건 민주당 쪽이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너무 유하게 북한에게 많은 것을 주면서 관계개선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비판을 한 정당이 공화당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바뀐 것이죠. 공화당이 여당이 됐고 민주당이 야당이 됐는데 이게 저도 생각하기에는 민주당이 과거에 이런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북미관계 개선할 때 민주당이 과거에 경험이 있으니까 도와주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전히 야당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는 것이 준비가 덜 됐다, 그리고 이번에 합의 나온 것도 포괄적으로 원칙적인 합의만 했을 뿐이지 내용이 없다,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국내 정치적인, 여당과 야당의 정치공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많은 부분을 자신이 한 것을 갖다가 국내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방어하는 측면에 많은 부분을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준비를 했고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도 회담 전에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정상회담에서 많은 전문가를 만나고 하는 부분이 국내 정치적인 부분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지금 보여주는 그러한 입장 차이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반영한 그런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CVID라는 그 네 글자 단어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럼요.

앵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CVID를 계속 주장하는 쪽의 얘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다 양보한 것 아니냐. 이른바 단계적 비핵화까지도 양보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물론 보면 지금 완전한 비핵화를 김정은 위원장이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일괄 타결한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별로 나눈 것 같아요. 이미 북한 측에서는 그렇게 보도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기자회견 중에서 이제 북한의 핵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시점부터는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핵화를 완전히 완료하면 보상, 보장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진행을... 정확히 수치도 말했죠. 20% 정도 진행이 되면 되돌릴 수 없는 거라고 본다라고 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20% 진행되면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껏 볼턴도 얘기한 걸 보면 그 20%는 아마 핵심적인 20%일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프론트 로딩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선제적인 조치를 북한이 선제적으로 취하면. 그러니까 취하는 때마다 주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조건은 뭐냐하면 먼저 북한이 취하는 거죠, 행동을. 그것도 중요한 조치를 먼저.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퍼즐들을 모두 맞춰보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뢰성을 가지고 제재도 해제해 주겠다, 그러면 일괄 타결과 단계적 동시 보상이라는 게 지금 융합된 절충안이 나오는 거죠.

[인터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을 보면 북한 측에 많은 것을 주고 미국은 얻는 게 없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면 완전한 비핵화 얘기하고 기자회견에서 빠른 비핵화를 도출하겠다, 그다음에 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제재도 완료되는 시점에서 해제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여전히 트럼프 모델이라고 저희가 얘기했던 미국과 북한의 절충 모델이라고 얘기했던 트럼프 모델은 여전히 건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비핵화 조치에서 트럼프 모델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조 박사님 말씀하신 프론트 로딩도 실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주도하는 그리고 IAEA가 들어가는 엄격한 사찰과 검증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트럼프 모델이 작동을 해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두고 있다고 저희가 추정하는 2020년 재선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비핵화를 완료하는 그런 모델은 비핵화 과정으로 해서 빠르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중간에 잠깐 정리를 하면 많은 국민들, 시청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헷갈려 했던 게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면 크게 제목이 두 가지예요. 어떤 신문은 보면 아주 잘 됐다,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잘된 것이다라는 건데 다른 신문을 보면 알맹이가 없다, CVID가 빠졌다, 이거 뭐하러 했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미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처음으로 합의문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9.19 공동성명, 제네바합의 이건 실무선에서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상당히 많은 디테일을 집어넣었지만 해결이 안 되니까 위에서 너희들 그만둬 했거든요.

이번에는 거꾸로예요. 톱다운 방식으로 최고 지도자들이 선을 그었어요, 이미. 바운더리, 엔딩 포인트를 정해놓고 이제 알아서 이 안에서 합의를 해라고 해서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최고 지도자가 서로 체제 보장과 비핵화를 빅딜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게 주어를 북한으로 명시해서 하나는 북한이고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죠. 명시해서 자기들이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고 여기 써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큰 모자는 완성이 됐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세부적인 조치들을 디테일의 악마하고 싸우는 건 실무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그림 자체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이제 2편, 3편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로 완전한 비핵화가 어떤 로드맵으로 이행되는지 그걸 보고 평가를 더 해야 되는 거죠.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상상을 해보면 이른바 폼페이오든지 볼턴이든지 북한에서도 그 차원에서 협의가 진행이 될 거고 또 어느 정도 그림이 되면 또 양 정상이 만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면 그때 종전선언, 불가침, 수교로 가는 길이 나올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동성명에도 들어 있죠. 곧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하고 협의를 시작한다, 이건 부속합의가 나온다는 얘기죠. 두 번째 뭐라고 말했냐면 합의문에는 없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가는 대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그 얘기는 북한이 선제적인 뭔가의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완전한 비핵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터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조 박사님 말씀 중에 북한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리고 김 위원장을 선언문에다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선언문 전문에서 네 번째 조항 밑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합의문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해야 된다, 이건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즉 김 위원장 같은 경우는 독재국가니까 임기가 무한적이 될 수도 있지만 미국은 임기가 8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길게 봐도. 그러니까 재선에 성공한다고 해도 8년밖에 안 되니까 그 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비핵화 관련해서 그리고 평화체제 관련해서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깔리지 않으면.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 이름을 선언문에다 딱 명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번에 합의문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어쨌든 회담이 잘된 것이냐 아니면 알맹이가 빠졌느냐는 것은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1시간 이상 굉장히 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도 있었는데요.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중단한다는 '워게임'은 한미 군사훈련을 말하는 건가요?) 그간 한미 군사훈련을 오랫동안 했는데요.저희는 그걸 워게임이라고 하죠. 저도 워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많은 돈도 들어가고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돈을 내고는 있지만, 비용 부담을 하고 있지만 100%는 아닙니다. 한미연합훈련의 경우는 우리의 비용 부담이 큽니다. 전투기와 폭탄이 괌에서 날아옵니다. '인근' 괌에서 온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 오, 훌륭해, 근처? 어디가 근처야? 6시간 반! 이 거대한 비행기가 폭탄 투하 훈련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날아갔다가 돌아오는데 6시간 반이면 매우 긴 시간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지금도 또 돈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관련 회의를 하는데 저희 스태프들이 하도 돈 얘기를 많이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기승전 돈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한미연합훈련 이거 중단 가능성 언급을 했는데 북한에서도 오늘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거 한국하고 협의가 됐나? 이런 생각부터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기승전 돈이 아니라 돈승전 돈인 것 같습니다.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것 같거든요. 지금 1시간 반 저 기자회견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자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한미군사연습을 분명히 워게임이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워게임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용어를. 워게임이 뭐냐하면 일종의 시뮬레이션 도상훈련이에요.

앵커

지난번에 저희가 훈련을 하려다가 안 했던 그거 말인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워게임은 한미군사연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워게임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고 지금 매티스 장관도 상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매티스 장관은 훌륭한 군인이에요. 그분의 지론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맹은 군사연습을 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앵커

정확한 보도가 상의가 아니고 물어봤다, 자문했다는 것 같던데요.

[인터뷰]
그런데 자문했을 때 제가 추정컨대 매티스 장관이 제가 추정컨대 군사훈련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저 말도 북한의 위협 때문에 강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상화한다, 아니면 지금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특성이나 방향이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없는데 중단한다, 이유는 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이건 지금 사실 우리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얘기 같고요. 미국 군부나 매티스 장관하고도 치밀하게 협의했다면 저런 용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앵커

주한미군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주한미군 얘기는 거론할 얘기가 아니고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논의도 하지를 않았고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한미 간에 논의할 부분이라고 그다음에 확인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안심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이라든지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굳건할 거라고 보는데요.

조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돈이죠.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돈이죠, 돈. 그래서 과거의 정부와 다르게 자기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얻는 것은 과거와 다르게 돈을 투여하지 않으면서도 성과를 얻어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다르고 우리는 돈을 최소화하면서 성과를 얻어낼 것이다, 그래서 기존 정부와는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부분을 미국 국내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데 이용하다 보니까 저러한 맥락.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조 박사님 말씀하신것처럼 차분차분하게 앞뒤 문맥을 해서 최근 몇 년 동안 엄중한 한반도 상황 때문에 한미 군사훈련의 강도라든지 수준이 높아졌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를 낮추고 그리고 북한 측에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전략자산의 전기 이런 부분도 평화적인 분위기를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다, 전략자산을 제외한 예전 수준의 한미군사훈련을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분명히 얘기가 달랐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머리와 꼬리를 다 자르고 정치인, 혹은 언론인 특유의 직설적인 메시지를 던지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동맹국 한국에게 굉장히 무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염려가 되는 메시지들이 날아오게 된 거죠.

앵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했는데 저는 이 단어가 들어오더라고요. 북한과의 동행.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어찌됐든 두 분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지만 국내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이번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 논란을 뚫고 북한과의 동행이 우리 대통령이 표현한 동행이 잘 앞으로 이뤄질까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후속 부속 합의서를 잘 만들 가능성이 높고요. 북한이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논란들이 동행이 훨씬 순조로워지죠.

앵커

후속회담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의 미주연구부 교수님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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