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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前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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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6-01 14:1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무산 스님 다비식에 참석하느라고 집을 비운 사이에 취재진이 아주 많이 찾아와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동해안 쪽에 간 김에 좀 더 묵고 오려고 하다가 취재진들이 자꾸 와서 고생하시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먼저 이렇게 이야기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취재진을 대하니까 아주 굉장히 어색하고 떨리는군요. 여행 중이기 때문에 문서로 정리하고 글로 정리하고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만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제 재임 시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법원이 오랫동안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국민들이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의 그런 모습이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저로서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제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일로 혹시 마음의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평생 법관으로서 42년을 지냈고 법원이야말로 저의 인생 전부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정말 잘되는 것이 저의 큰 소망이고 정말 내가 가장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제가 확신하건대 법원이라는 조직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전한 조직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조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아야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하고 잘 유지되리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언가 제가 또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법원이 또 다른 상처를 받고 내부적인 갈등이나 내홍으로 비칠까 그것이 염려되어서 사실 언급을 거의 안 해 왔고 피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박하고 법원 내부에서 전 대법원과 현 대법원 간의 갈등 내지는 대립을 심화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사실 이런 해명도 하기 싫지만,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해야 될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까지 참고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다 하는 이런 판단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분명히 해야 할 점을 밝히려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점은 제가 명백히 좀 선을 긋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는 저는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건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것으로써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말로써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부족할 정도로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재판독립의 원칙을 정말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여 년을 지내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를 하고, 간섭을 하고 그런 일을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재판을 한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허투로 듣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그 법관들의 심정은 정말 억하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일각에서 꼭 제가 관여하거나 또는 제가 간섭하거나 또는 뭔가 목적을 위해서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되고 방향이 잘못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걸 기정사실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는 다른 겁니다.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대법원 전체를 그렇게 재판을 의심받게 그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일에서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셨다면 정말 그런 의구심은 거두어주실 것을 제가 앙망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재임 시에 상고법원을 추진했던 것은 여러분들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대법원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는 견해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혹은 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나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책에 반대를 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일반적인 재판에서 특정한 성향을 나타냈다는 사람이나 저는 그런 걸 가지고 당해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법관을 인사상 또는 인사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법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법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저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 편향된 대우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조치를 제가 최종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것을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한계점입니다. 어쨌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재직시에 있었던 일 때문에 법원이 이렇듯 불행한 사태에 빠지고 또 뭔가 부적절한 법원행정처의 행위가 지적이 되고 한 데 대해서 정말 제가 사법행정의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을 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한 두 가지 점, 전혀 재판이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누구도 그런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편파적인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점. 그 부분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법원에 대해서 전에 법원에 대해 주시던 그런 신뢰를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제가 간청을 드립니다.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법부에 대해서 더 큰 어떤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그 한계점을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그것이 주 목적이지 그것 이상의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점은 저도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서만 대충 접하고 있지 전체를 다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본 그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점은 위원회에서도 그것은 인정한 것으로, 같은 취지인 것으로 위원회도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그 두 가지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사실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또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오히려 사안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고 언젠가 다 사태가 밝혀지고 모든 것이 저한테도 다 알려질 때 그때 상황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으로써 제가 드릴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기자 : 특조단의 조사를 받았으면 원장님도 전모를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특조단 조사받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조사가 세 번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1년이 넘게 이뤄졌죠? 그리고 여러 개의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이 완전히 뒤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근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을까요? 저는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꼭 내가 가야 합니까?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습니까?

◇기자 : 그래도 헌법기관의 수장이시니까 원장님께서 가셔서 얘기를 하면 더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신 건가요?
◆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사법부에는 수많은 일이, 하루에도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저한테 보고 안 되고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많죠. 보고되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되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혼자의 머리로 어떻게 다 기억하고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일회성 보고나 중요성 없는 보고는 금방 잊어버리고 또 결과조치가 다 된 뒤에 사후에 보고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사법부의 수장이 다 분명하게 알리라, 그건 말이 옳은 말은 아니죠.

◇기자 : 그런데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한 내용은 일회성 보고나 중요하지 않은 보고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뒷조사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뭔지를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언젠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자 : 2015년 7월에 기조실에서 현안말씀자료, 대통령 독대 전에 만든 자료도 검토하신 적이 없는 자료인가요?
◆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그런 건 일회성으로 왔다 갔다 했겠죠. 했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정초에 신년 하례식에 갈 때도 다 그런 거 줍니다. 언제든지 뭔가 행사가 있을 때는 말씀자료라고 줍니다. 그런 걸 내가 한번씩 보고 그냥 버려버리지 뇌리 깊이 여기고 있겠습니까?

◇기자 : 사법부가 대통령 국정운영하는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사법부는 사법부의 기능이 있죠.

◇기자 :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곳이 사법부라고 생각하는 게 원장님 의견인지 여쭤보는 건데요.
◆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사법부는 대통령을 도와주는 기능이 아니고 사법부 나름대로의 헌법적 기능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드린 겁니다.

◇기자 : 독대 전에 말씀자료 내용에 그 부분이 들어가면서 청와대와 교감을 나눈 정황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혹시 그 문건에 대해서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으십니까?
◆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청와대와 교감을 나눴다는 것이 참 이상하죠. 뭔가 만나면 그냥 덕담을 하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로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어떻게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화젯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뭔가 말씀자료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일회성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그게 그런 것을 무슨 공부하듯이 외우고 있겠습니까?

◇기자 :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판결이 청와대하고 대법원에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판단이 나온 문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서라고 생각하십니까?
◆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분명하게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걸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이런 이야기를 정리해서 할 수 있겠죠. 더 이상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저한테 이 자리에서 묻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 불미스러운 일을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다 아랫분들이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그러니까 그게 뭔지 또 무슨 내용인지 그건 나중에 제가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기자 : 대법원에 대한 국민 불신은 거두라고 해서 그냥 거둬지는 것이 아닐 텐데 지금 검찰 수사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검찰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면 받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

◇기자 :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형사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장 쪽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그러면 그때 가서 보죠.

◇기자 : 특조단의 조사를 거부하셨는데 검찰 조사가 만약 시작되면 거부하시지는 않으실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아니, 꼭 그런 이야기보다도 하여튼 그때 가서 보죠. 지금 미리 묻지 마시고.

◇기자 : 전 대통령 독대하실 때 상고법원 설치랑 인사권에 대한 얘기도 나누시기는 하신 건가요?
◆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오늘 그런 말씀, 이야기를 드리러 나온 것은 아니라고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상의 사실이 왜곡돼서 제일 중요한 재판에 대한 핵심 문제. 이런 것이 왜곡되는 방향으로 자꾸 사실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한계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자 :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것은 지금 410개 문건, 거기로부터 기인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문건을 양승태 대법원 행정처에서 만든 문건이라 지금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그 문건이 어떤 내용인지 그 문건을 작성한 사람과 읽는 사람하고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 문건이 이렇다 하고 단정적으로 해서, 단정해서 사실을 자꾸 만들어나가서는 안 됩니다.

◇기자 : 그런 문건을 만들라는 지시나 그런 뉘앙스의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위에서 만든 문건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자 : 그 부분이 국민들은 궁금하실 텐데. 지시 없이 만들어진 문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무슨 문건인지 제가 알아야 그것을 이야기드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자 :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모른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그렇죠. 나는 아직까지 그 보고서를 본 적도 없고 도대체 그 컴퓨터 안에 무슨 문서가 들어가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어느 언론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언론사의 사장이 지금 질문하시는 분 컴퓨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다 알고 있을까요?

◇기자 :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불이익을 주신 적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불이익을 준 적은 없지만 그래도 반대의견을 내는 판사들이 누구인지는 파악하신 적은 있으신 건가요?
◆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그거야 자동적으로 알게 되죠. 그건 게시판에 오르고 또 이런 글이 올라왔다 하는 것은 그건 아무리 눈을 감아도 보입니다, 그것은. 그걸 안 게... 그러면 대법원은 그런 게 있어도 누구인지 모르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겁니까? 질문이 이상한 질문 같네요.

◇기자 : 그걸 알 수 있는 거랑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이 나온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자꾸 말 꼬투리를 잡고 그렇게 질문하시지 마시고 다른 거 없으면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기자 : 이번 파문의 총책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양승태 / 前 대법원장 : 그것은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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