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정세균 / 국회의장]
11년 만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야3당이 정쟁 자제를 합의한 데 대해서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크게 박수를 보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 국회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은 바가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여러 교섭단체들이 협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4월 임시회가 벌써 3주째 완전히 먹통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한 심정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4월 국회는 국회법이 정하고 있는 임시회이기 때문에 원한다고 열고 싫다고 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국회가 아니고 당연히 법에 의해서 열려야 되는 국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송구스럽습니다.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이 순간까지 국민투표법이 처리되지 못해서 6월 개헌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월 개헌은 어려워졌지만 국회가 개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겁니다. 현행 헌법에 따라 국회는 오는 5월 24일까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야 정국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야가 깊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외 출장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외부 기관의 경비 지원을 받아서 국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장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외부기관의 경비 지원을 받는 국외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익 등의 관점에서 허용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선관위와 권익위의 의견을 참고하여 명확한 허용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용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외 출장을 다녀온 다음에는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말에 종합적인 사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무엇보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목적이 있는 만큼 각 원내대표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러한 방안은 제가 TF를 만들어서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지혜를 모은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7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적폐와 불신을 넘어서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가는 한반도의 운명이 달린 역사적인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그 처음 시작되는 아침에 3당 대표들이 모여서 정쟁 중단을 또 정쟁 자제를 선언하신 것은 매우 환영하고 그리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더 나아가서 국회의장님과 함께 원내 4당이 모두 함께 정쟁을 중단하는 선언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그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3당이 오늘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공동 입장을 발표했고 또 공동으로 발의한다는 특검법의 명칭이 대통령 선거 불법 댓글 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직접 거론하는 논평도 냈습니다. 우선 이러한 선언은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다라고 저희는 규정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한다고 하더니 당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바로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마저도 연루시키는 마구잡이 의혹을 불식시키며 정쟁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데 이것이 자유한국당식 정쟁 중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의 본질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선 불법 댓글 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은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으로 대선과 정권 자체의 본질을 뒤엎으려는 시도라 저희는 그렇게 규정하면서 이것은 망언이라고 규정합니다. 유감을 넘어서 매우 개탄스럽고 국민적 분노가 있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런 대선 불복 선언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함께했다는 사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6월 동시선거를 결정할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최후 처리 시한이 임박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국민투표법처리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없다면 국민투표법은 처리가 불가능해지고 6월 동시투표 개헌 또한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국민투표법은 다른 과제와 연계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6월 개헌 동시투표를 위해서, 위헌 해소를 위해서도 국민투표법은 그 자체로 처리가 돼야 할 마땅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오늘까지 국민투표법에 야당이 임하지 않는다면 이는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을 차버리는 것이고 지난 대선 때의 약속을 저버리고 정략적으로 개헌 문제를 다루는 정치세력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죄 짓는 일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국회 정상화와 특검은 교환 조건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은 경찰,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입니다. 그리고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특검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4월 국회는 특검과 무관하게 청년과 지역의 절박한 요구를 해결할 추경, 민생 그것은 그것대로 논의해 가야 합니다. 그것은 특검과 바꿀 과제가 아니라 국회 본연의 책무이고 의무입니다. 우리는 교환 조건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야3당은 오늘 아침 일찍 만나서 27일 있을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하고 그 결과 자체도 남북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국회도 정쟁을 자제하는 그런 입장의 뜻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우원식 원내대표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독단 전횡에 젖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의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규명과 또 진실을 밝혀내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특검법 발의 자체를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야당을 공격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데 정말 참담하고 암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려면 며칠 전부터 드루킹과 함께 댓글 조작 사건의 실체적인 연루자인 김경수 의원의 특검 수용 입장과 또 청와대도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입장과 함께 또 이 문제는 당에서 결정한다는 이런 오락가락 번복 속에서 내린 최종 결론이 4월 27일날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으니까 남북 정상회담의 이 역사적 사건이 지난 대선 댓글 조작 여론 공작의 이 국민적 의혹을 덮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치밀한 계산 속에서 오늘 국회 정상화를 걷어차는 우원식 원내대표의 모습이야말로 실망을 넘어서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