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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통일부 장관, 남북회담 관련 긴급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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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1-02 14:00
[조명균 / 통일부장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시기, 장소, 형식 등에 구애됨이 없이 북측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남북 당국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판문점 남북 연락 채널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보며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의제, 대표단 구성 등 세부 절차에 대해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합니다.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사회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 주시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Q. 일단 이번 공개 제의가 북한 측과 어떤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명균 / 통일부장관]
북측과 저희가 어떤 사전 교감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북측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Q. 지금 고위급 회담 제의를 하셨는데 우리 측 수석대표로는 청와대 인사가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통일부에서 나가는 건가요? 어떤 정도 급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명균 / 통일부장관]
저희가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 이렇게 해서 약간은 오픈해 놓은 상태입니다. 북측에서 북측 나름대로 입장을 밝혀올 테고요.

그런 것을 서로 함께 제의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나갔으면 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표단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될 겁니다.

Q. 다양한 방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체육 회담을 한다고 할지 다른 방식도 있었을 텐데요, 평창만 보면. 지금 고위급 회담을 하시겠다는 것은 이번을 계기로 어제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회담으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왜 고위급 회담으로 결정하셨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명균 / 통일부장관]
일단 남북 당국 회담이 개최가 된다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나 시기적으로 보나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측 참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남북 대화가 상당히 오랜 기간 단절돼 있었고 북측도 어제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당국이 서로 마주 앉게 된다면 여러 가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 우리 정부로서는 또 북측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남북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제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남북 고위급 당국 회담으로 했고요.

구체적으로 의제 같은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약에 사전 서로 간에 세부 절차에 따른 협의 절차를 거친다면 그 협의를 통해서 정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Q. 고위 당국 회담을 제의하기에 앞서서 미국과 어떤 정도까지 논의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오늘 오전 9시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서는 북측이 응답을 하지 않았는데 오후에 다시 시도를 했을 때 좀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시는지요?

[조명균 / 통일부장관]
저희가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오고 있고 오늘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당국 회담을 제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저희로서는 가급적 빨리 복구가 됐으면 합니다마는 일단 지금 저희가 제의를 하니까 북측의 반응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Q.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담이 만약에 개최될 경우에 의제를 조율하실 텐데요. 그 의제가 평창올림픽에만 한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남북 간의 모든 현안이 다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북한 측에서 만약에 국제사회에 그런 제재에 남측이 공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자고 할 경우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명균 / 통일부장관]
의제와 관련해서는 어제 김정은 위원장도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북측 대표단 참가 등을 포함한 그러한 여기에 필요한 조치들을 협의하기 위한 그런 당국간 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우리로서도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남북 대화가 아주 장기간 동안 열리지 않다가 열리는 만큼 여러 가지 남북 간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소망스럽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측 대표단 참가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번 만약 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 대화 재개라든가 남북관계 복원 이런 문제들로 저희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북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 저희가 미리 예단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아직 좀 이르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북측과 연락 채널을 통해서든 적당한 방법으로 이런 사전 협의를 해 나갈 때 관련사항들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Q. 만약에 북한이 다른 날짜와 장소를 역제안을 해 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받아들입니까?

[조명균 / 통일부장관]
아까 제안을 할 때, 우리 정부 입장을 밝힐 때 함께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시기, 장소, 형식 등에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열린 입장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북측이 또 북측 나름대로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시기, 장소, 형식을 제안해 온다면 우리로서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안이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현재까지는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제안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신년사 부분에 한미군사훈련 연습과 전략자산 순환배치 중단이 대화의 조건으로 걸려 있는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이번 회담 제의와 관련해서 그런 것을 북한이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렇게 북한이 이 부분을 들고 나온다면 어떠한 대안 등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명균 / 통일부장관]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북측도 여러 가지 회담에 나오는 그런 의도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북측 대표단을 보내는 문제와 관련된 그런 협의를 제안했기 때문에 일단 북측도 그러한 협의를 준비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한 그 의제, 거기에 협의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기타 양측이 서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들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가능하다면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일단 평창올림픽의 대표단 참가에 집중하고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해 나갈 것이고요. 그외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저희가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측이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해 오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우려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부로서는 그러한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그리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회담을 잘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사전 교감이 없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오늘도 마찬가지이고 최문순 강원지사나 여러 분들이 북측과의 접촉을 통해서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들었다라고 직접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사전교감은 없으셨는데 이런 당국 회담과 관련해서 비공식 또는 비공개 접촉도 전혀 없었다고 보면 되는지요?

[조명균 / 통일부장관]
지난번 기자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많은 여러 경로로 북측에 참가를 권유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로 파악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북측이 참가와 관련해서 어떤 신호를 보인 것은 저희가 볼 때 현재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은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북측에서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서 제안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당국 차원에서도 이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어떤 협의, 비공식적으로라도 그러한 것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Q. 아까 기타 양측이 관심있는 사안은 가능하다면 논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비핵화 문제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조명균 / 통일부장관]
지금 상황에 북한 핵문제, 한반도 핵문제의 엄중성을 감안할 때 저희가 일단 남북 당국 간에 마주앉게 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서로 관심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일단 현재로써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북측에 제기해야 될 사항들은 북측에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이번에 회담 제의를 하시기 전에 미국 측과도 아무래도 협의를 하셨던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한미군사훈련 연기 관련해서도 미국 측과 확실하게 조율한 다음에 이번에 회담 제의가 이뤄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명균 / 통일부장관]
한미 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 기간에 연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현 단계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미 군사 당국 간에 이 문제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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