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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속개…자유한국당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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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2-05 23:14
[정세균 / 국회의장]
…백재현 윤후덕 황주홍 의원 외5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백재현 예산결산특위위원장님께서 나와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의 위원장 백재현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과 함께 발의한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에는 2018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종합정책 질의와 부별 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및 두 개의 소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세금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말도 반납한 채 밤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진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속지원 공무원 증원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고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지 못함에 따라 헌법이 정한 처리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우리의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이끌어내고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해 왔으며 예결위 심사 결과와 여야 간에 논의된 상황을 반영하여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수정안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은 총지출 428조 9714억 원, 4조 3251억 원을 감액하고 4조 1877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1375억 원을 순감액했습니다.

총 지출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 규모는 295조 414억 원으로 2조 1935억 원을 감액하고 3조 3883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1954억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사업계획이 미흡한 소비,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감액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였습니다.

한편 증액 사업의 경우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 지원을 충당하되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안전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최근 지진 발생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지진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지진 대비 인프라를 확충하고 내진 보강 관련한 예산을 874억을 증액하고 지진, 태풍 등에 취약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예산도 500억 원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과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 비용을 각각 190억 원과 90억 원을 증액하고 노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을 위한 321억 원을 반영했습니까?

셋째,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 공공임대 주택 시설 개선 비용을 300억 원을 반영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통계시스템 구측 비용도 4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기본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 912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다섯 째, 한강인프라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수 완료 장비 및 하수처리장 확충 시설을 각각 8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동수정안에 대해서 서민과 취약 계층 삶의 질에 보탬이 되고 우리 사회 곳곳에 새로운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여야 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안된 수정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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