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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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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1-10 10:14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창업 국가 조성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부동산 투자에 몰리는 자금을 벤처 투자로 옮겨지도록 하여 제2의 벤처붐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창업 단계에서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벤처확인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여 기술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겠습니다. 투자 단계에서는 벤처 펀드를 확충하고 민간의 부동자금이 부동산 대신 벤처에 투자하는 금융시장을 조성하고 회수 단계에서는 연기금과 기관 투자가의 투자 유도 등을 통해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기업의 M&A 참여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 협력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이 노력한 성과가 매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공유, 협력이익 배분 등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한편 기술 탈취, 납품 단가 인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감시와 사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촘촘한 근절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설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 조정하도록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에서는 지방 중기청 중심의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집행을 효율화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정책 방향으로 일자리와 소득 주도, 동반, 혁신성장 중심의 성장 전략을 과감하게 시행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전환하여 재도약하는 데 저의 온 역량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좋은 의견을 현장에서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시고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 국회 산업위원장(국민의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이훈 위원님, 이채익 위원님. 손금주 위원님. 김기섭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

[이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홍종학 후보자님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 등 많은 의혹 제기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사청문을 통해서 명쾌하게 해명되고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대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료와 관련해서.

그중 제일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홍종학 후보자님 부인과 따님 간의 차용증 관련해 가지고 이게 증여세 회피나 차액금 상환 여부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증여세를 다 내셨고 그 과정에서 탈세나 탈루 의혹이 전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관계, 특히나 모녀 간에 금전 차액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나 보면 국세청 같은 경우는 특히 개인 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만 가지고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좀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예금통장 사본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사인 간의 거래 내역이 제출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후보자님이 이와 관련해서 언론이나 여러 국민들 간에 논란도 있고 의혹 제기들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우리 청문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소한. 이런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이것 가지고 자료제출이 됐네 안 됐네 가지고 의사진행이 지체되는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다시 후보자님께 위원장님께서 요청하는 게 어떻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장병완 / 국회 산업위원장(국민의당)]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신 대부분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과 관련한 말씀이실 것 같으니까 다 듣고 나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가 6개월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식 출범되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또한 각종 언론을 통해서 쪼개기 정년 논란 또 학벌주의 조장 발언, 딸 국제중 진학 논란 또 재산 증가 부분, 또 가족 간 채무 거래 등 각종 의혹에 대하여 오늘 이 청문회를 통해서 해소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 상대로 미제출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41건이 지금 미제출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는 5일 이내에 자료 요구를, 그러니까 제12조는 자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는 길에 본 위원이 YTN 뉴스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후보자께서 자료를 다 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젯밤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저희 당 소속 위원만 해도 41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를 처음부터 파행에 이르게 하는 것은 국민적 도리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때까지 회의 진행에 협조를 못 한다면 저희들이 회의 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장병완 / 국회 산업위원장 (국민의당)]
다음은 손금주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손금주 / 국민의당 의원]
자료 제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종일 후보자 측에서 아무 연락이 없다가 일과가 끝난 이후에 확인 전화를 했더니 그제서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배우자가 어디 계시죠? 한국에 계시죠? 후보자님?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손금주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은행에 가셔가지고 거래내역 10분 이내에 출력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종일 열람 방법을 찾고 계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또 여당 측에서 말씀하시는데 사인 간 거래내역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건 배우자와 딸 사이의 거래 내역입니다. 7월에 과기부 유영민 장관도 증여 관련해서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했고 이낙연 총리도 병역기피 관련해서 증빙자료 제출했고 또 유남석 헌재재판관 후보자도 통장 거래내역, 자녀입니다.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들 간에 시간과 장소 합의가 되면 열람을 시켜주겠다, 이런 연락이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증빙은 되어 있으니까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면 못 본 거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려는 겁니까? 어장흥, 어차피 장관은 홍종학이다, 이런 자신감입니까?

이러니 그동안 홍종학 의원실에 있었던 보좌진들이 장관 비서실로 가기 위해 이미 짐을 싼다는 소문까지 있는 겁니다. 자료가 있는데 열람으로 대체하고 싶다면 요청했던 위원들한테 가지고 가서 해명을 해 주십시오. 도대체 누가 인사청문회를 받는 겁니까? 제가 받습니까? 왜 우리가 해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까? 본인이 해명을 하셔야지. 명백히 해명할 의지가 없는 걸로 저희가 봐도 되겠습니까? 청문회 무력화시키지 마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장병완 / 국회 산업위원장 (국민의당)]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김기선 / 자유한국당 의원]
저도 자료제출과 요청된 건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약 140여 건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배우자, 자녀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자료제출을 현재까지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후보자 본인과 관련된 자료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인사 검증을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 자료제출과 관련돼 있는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35초짜리입니다.

[인터뷰 :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후보자가 나 세금 다 냈다고 하면 낸 겁니까? 전관예우 안 했다고 하면 안 한 겁니까? 이게 무슨 청문회예요? 저희가 후보자에 대해서 뭘 알고 싶습니까? 알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는 국민들을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장병완 / 국회 산업위원장 (국민의당)]
영상 자료는 중지하세요. 자료제출과 관련된...

[김기선 /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된 후보자가 그동안에 한결같이 보여왔던 입장인 겁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니까 이러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홍종학 인사청문회 자리입니다.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돼 있는... 위원장께서 허락한 걸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장병완 / 국회 산업위원장 (국민의당)]
자료 제출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지만...

[김기선 /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 제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병완 / 국회 산업위원장 (국민의당)]
이건 질의 내용으로 연결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김기선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를 전혀 주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합니까? 완전 국민을 무시한 것이고 국회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장병완 / 국회 산업위원장 (국민의당)]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최연혜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최연혜 / 자유한국당 의원]
저도 자료를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전혀 자료를 주지 않고 있고요. 배우자, 자녀, 친인척 관련 자료는 물론이고 후보자 본인 자료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록을 드릴 테니까 반드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기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세청에서도 가족 간 채무 관계, 사인 간 채무 관계에 있어서는 꼬박꼬박 이자가 지불됐다는 통장 상 금융거래 내역서가 없으면 이것을 증여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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