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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백남기 농민 사망 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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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0-17 14:01
검찰이 지난 2015년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다가 숨진 고 백남기 씨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가까이, 그리고 백 씨가 숨진 지 1년이 지나서입니다.

[이진동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3단장은 살수차 운용과 관련하여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살수요원 두 명의 경찰관은 살수차 점검 소홀 및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하여 직사 살수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은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사행행위 강력범죄 전담부는 오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3단장과 살수요원 두 명 등 전현직 경찰관 4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다만 살수차 운용과 관련하여 직접 지휘감독 책임이 없는 강신명 경찰청장은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살수차의 살수행위시 가슴 윗부분 직사 금지라는 운용지침을 위반하고 그 위반에 대한 지휘 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검찰은 처분결정 전에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검찰심의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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