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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운명 가를 공론화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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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7-24 15:29
앵커

새 정부 들어 큰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백지화해야 할지 말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공사를 중단시키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고리 5, 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이 잠시 뒤 발표됩니다.

정부서울청사로 가보겠습니다.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홍남기입니다.

금일 오후 4시 국무총리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에는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계시는 김지형 변호사를 위촉하셨습니다.

김지형 위원장께서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하신 탁월한 법률가이고 균형감을 가진 법조인으로서 신망과 덕망이 매우 두터우신 분입니다.

이후에도 삼성전자 반도체질환조정위원장 그리고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는 등 사회적 갈등 해결과 공익적 사회 가치 확대를 위하여 꾸준히 활동해오신 분입니다.

그간의 법조 경륜, 지속적으로 사회갈등 해결에 참여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해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관리해줄 가장 적합한 분으로 판단되어 위원장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위원으로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각 2인씩 총 여덟 분으로 구성키로 함에 따라 다음 여덟 분을 엄선하였습니다.

인문사회 분야 김정인 수원대 교수, 류방란 한국과학개발연구원 부원원장, 과학기술 분야 유태경 경희대 교수 그리고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

세 번째 조사통계 분야에서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 그다음에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갈등관리 분야는 김원동 강원대 교수 그리고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십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세 분, 남성이 다섯 분이시고 연령별로는 30대 세 분, 40대 두 분, 50대 세 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한 분 한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인 위원께서는 국내에서 행정학, 정치학을 전공한 젊은 학자로서 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논의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류방란 위원께서는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연구하면서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자로서 미래지향적이고 또 균형적인 관점에서 공론화 작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유태경 위원님께서는 사이언스지에 우수 논문을 게재하는 등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인 신진 연구자로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성재 위원께서는 제20회 젊은 과학자상 수상 및 한국차세대과학기술 한림원 회원으로서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는 젊은 과학자이십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균형 있는 견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김영원 위원께서는 조사통계 분야 이론과 식견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어서 향후 공론화 작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윤석 위원께서는 조사자료의 기획 포집과 한국사회의 이해조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소유한 조사방법론 전문가로서 균형잡힌 공론화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김원동 위원께서는 정보사회와지역 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해 온 학자로서 사회의 흐름과 방향을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게 파악, 공론화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희진 위원께서는 사회갈등조정 전문가이자 갈등 조정 전문가 양성에도 풍부한 경험을 지녀서 앞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갈등사항을 다뤄나가는 데 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7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즉 공론화위원회 위원 8명은 그 무엇보다도 공론화 진행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선임을 하되 이를 위하여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의 각 분야별 복수의 전문기관, 단체로부터 각각 3배수씩을 추천받아 1차적으로 후보군을 구성한 후에 원전에 관한 찬성, 반대 입장을 지닌 대표기관 단체 두 곳으로부터 후보자 제척 기회를 부여하고 이 제척 기회를 행사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선정하기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로부터 총 29분의 위원 후보군을 구성하였으며 이렇게 구성된 1차 후보군에 대해 원전 찬반 대표 기관들이 12명에 대해서 제척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에서 전공, 성별, 세대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8명의 위원을 선임한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금일 16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촉장을 수여받고 이어서 제1차 회의를 열어 공론화위원회 운영계획안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아젠다를 세팅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정식 출범하는 오늘부터 향후 3개월간 가동될 예정이며 이 기간 중 설문조사, 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 실시 등 공론화 준비 및 진행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투명성을 견지하며 3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내에 공론화 작업을 책임 있게 수행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공론화지원단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 지원 과정에서도 정부는 어떠한 간섭 없이 공정과 중립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이며 10월경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그대로 수용할 방침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작업은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고 앞으로 유사한 갈등 사례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좋은 모델이 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들께서 이와 같은 정부의 의지를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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