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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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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6-30 11:03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진행상의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송 3사와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시간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께서 아마 긴장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답변을 압축적으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 출신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춘 / 자유한국당 의원]
경북 구미을 장석춘 위원입니다. 저는 청문회즈음해서 제가 20대 국회에서 가장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저는 현장 출신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무거운 짐도 들고 납땜도 해오고 다 그런 걸 거쳐오면서 노동을 하면서 한국노총 위원장도 하면서 지금은 국회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현장에 가서 냄새만 맡아도 그 회사의 복리후생 관계라든지 노사 관계라든지 노사 간의 대화를 듣기만 들어도 저는 나름대로 촉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자람이 많고 이해 못하는 부분, 역할 제한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오늘 우리 후보자 모두발언을 제가 다 듣고 봤습니다.

정말로 청사진이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앞으로 노동자가 삶의 질을 갖추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것은 그 후보자의 첫째 도덕성. 두 번째는 투명성, 전문성 이러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후보자는 조금 전에 선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양심적으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5대 비리가 있는 사람은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5대 비리 아시죠?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장석춘 / 자유한국당 의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위장전입, 세금탈루, 논문표절.

[장석춘 / 자유한국당 의원]
늦습니다. 제가 할게요.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위장전입, 병역기피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 시간이 많이 아까운 시간이니까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 본인은 5대 비리에 몇 가지가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5대 비리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적어도 5대 비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석춘 / 자유한국당 의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동산 투기를 하였습니다. 세금을 탈루하셨어요. 논문표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대 비리에 적혀 있지 않은 음주운전도 하셨고요.

특혜 의혹도 있습니다. 물론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어느 분의 추천을 받아서 장관으로 내정되어 있습니까? 어느 분의 추천을 받아서 장관으로 이번에 내정이 되었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어느 분의 추천했는가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장석춘 / 자유한국당 의원]
알 수 없습니까. 그러면 지명되기 전에 청와대 인사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셨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장석춘 / 자유한국당 의원]
하셨어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장석춘 / 자유한국당 의원]
거기에 5대 비리에 관한 문항이 있었습니까? 저기에 열거된 저런 문항이 체크리스트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략하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있는 부분도 있었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마는.

[장석춘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그 부분이 당연히 없다고 기술하셨겠네요. 그렇죠?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장석춘 / 자유한국당 의원]
고용노동부는 1만 5000명의 직원을 산하기관까지 하면 가지고 있습니다. 18조의 예산과 기금과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인데 능력보다도 도덕성이 우선입니다.

더더욱 이 시대에는 도덕성이 더 우선시 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를 많이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도덕성, 선명성, 투명성 이게 선행돼야만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이른바 비리 부분들은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석춘 / 자유한국당 의원]
뒤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인사청문회 열아홉 분 중에서 열한 분이 5대 비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대통령한테도 누가 되고 국민들한테도 누가 됩니다.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을 논하는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고요. 야당에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질의 강도가 세면 발목잡기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는 일은 확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석춘 / 자유한국당 의원]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갈게요. 후보자는 지난 2월 한 강연에서 지난 정권의 청문회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하면 비리의 종류가 참으로 많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절차였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적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장석춘 / 자유한국당 의원]
있어요? 그러면 후보자 본인의 비리가 참으로 버라이어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저는 적폐라고 규정짓고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실제로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춘 / 자유한국당 의원]
사실확인은 이미 저기 PPT에 띄워놨는데요. 일단은 보시고 하나하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정권이고 저는 그런 부분은 절대 존중하고 지지를 합니다.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 참으로 대한민국에 대변화가 올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전문성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본인 후보 말씀대로 본인이 2015년도 이전에 봤을 때는 저는 노동관계 서적이라든지 기고라든지 뭐 하나 해놓은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전문성에 대한 상당히 의문점을...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장석춘 위원께서 굉장히 많은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 위원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이런 청문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공직자의 기준이 새삼 높은 것을 느꼈다 말씀하셨죠.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보다 높은 기준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직업이 몇 가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되는 것은 성직자가 되겠고 또 어떤 직업이 있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공직자도...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공직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법관이고 세 번째는 교직원, 교원. 특히 교수입니다. 교수의 기준은 공직자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미국의 저명한 법학자 알렌산드 비이켈이라는 사람의 책의 한 구절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직업이 있다. 그 사람들은 그때그때 현실의 압력을 받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항구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냉철한 제보를 해야 하는 직업이 있다. 그 직업이 바로 성직자이고 판사고 그다음 교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수를 정년보장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정치인은 그때그때 유권자의 압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와 법관 그리고 교수에 대한 사회의 잣대는 공직자보다 높은 겁니다. 앞으로 오늘 많은 얘기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후보자는 장관은커녕 교수 자격도 없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수치예요. 왜 그러냐? 슬슬 말을 하겠는데 일단 후보자는 지난 6월 14일 언론이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서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로 등재되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참 기가 막힙니다. 더 이상 청문회할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후에는 또 말 바꿨잖아요. 이건 확인했지만 운영에 관여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한국여론방송에는 제가 일체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요. 또 일체의 수익도 제가 얻은 바가 없습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사외이사에 취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인감을 건네주고 소홀히 한 부분들은 지금 의혹을 여러 가지 제기하신 대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외이사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제게 확인시켜준 바가 없었고요. 또 사외이사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지금 후보자께서는 선서했습니다.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PPT 한번 올려보세요. 한국여론방송, 저것이 2012년 9월 한국여론방송의 회사 소개서입니다. 다음 넘겨보시죠. 목차가 나오는데 수익모델, 사업목표, 수익모델.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입니다.

다음 넘겨보시죠. 대표이사 프로필. 진영선 씨가 나오죠. 50대의 여성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직책을 가지고 있고 많은 현직이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세상을 살았지만 이렇게 현직이 여러 개 많은 사람 치고조금 의심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음 넘겨보시죠. 진영선 대표의 그 복잡한 이력들입니다. 다음 넘겨보시죠. 발기인이자 사외이사 프로필. 주주지분률 50%, 상생한 이력서가 있습니다. 주요 저서. 이게 왜 올라가 있어요? 도용 당했어요? 답해보세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한국여론...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실수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여론방송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대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민주주의의 문제에 선착을 해서.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그 얘기 말고 제가 말을 끊어야겠어요. 했냐, 안 했냐 얘기를 하라고요. 사외이사 했어요, 안 했어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고 등록되어 있는 것을 이번 청문 과정에서 알았습니다마는.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저기에 왜 올라갔냐고요, 설명해봐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처음에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고 회사 창립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취지와 사업방향이나 이런 데 공감을 했고 또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민주주의 얘기는 끊읍시다. 우리가 그런 말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발기인했다고 않했습니까.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이기 앞서서 현직 대학 교수입니다. 현직 대학 교수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발기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스냐 노냐 그걸로 얘기하세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그 규정은 당시에는 사실 제가 몰랐었습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그걸 모르면 대학 교수 자격 있어요, 없어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대부분의 대학 교수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기업에 사외이사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무슨 관례가 그렇게 있어요. 고려대학 규정 다 있잖아요. 그리고 사외이사 문제는 10여 년 전에 큰 문제가 돼서 온 대학들이 다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의원을 임명할 때도 사외이사를 다 확인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회 교수가 재벌기업의 사외이사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이미 2000년대부터 이미 확인된 겁니다. 그거 모르는 교수 없어요.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전적으로...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그걸 모르면 교수가 아니야. 그만둬. 무슨 장관을 합니까? 교수도 못 되는데, 교수...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전적으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은 제가 불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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