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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처리하고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오늘 청문회를 통해 면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로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오늘 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모든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이후 오후 청문회에서는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심문 및 증언 청취를 먼저 실시한 다음 질의, 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방송 3사와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공직후보자 조대엽.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 위원님과 국민 여러분 앞에서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고자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과 일자리 문제는 대통령께서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으실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만큼 이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솔직하게 답변드리고 노동 문제에 대한 저의 평소 생각을 말씀드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결국 노동의 결실입니다. 노동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인간 삶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 노동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OECD 2위의 장시간 노동, 연간 1000여 명에 이르는 산재 사고 사망자, 30%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 10%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률, 경력 단절과 유리천장을 경험하는 대다수 여성들, 노년의 빈곤을 염려해야 하는 중장년층, 세계 12위 경제대국의 안타까운 노동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87년 노동체제는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갈등과 반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08년 금융위기 등으로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청년 실업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문제가 30년 이상 누적되어 온 결과 노동과 희망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삶, 장년의 삶, 노년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양극화는 기회의 불균등을 초래하여 사회 통합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은 노동을 경제의 한 영역으로만 본 나머지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제 노동자도 기업인도 자영업자도 더 나아가 성, 연령, 장애, 결혼, 국적의 차이를 넘어 노동의 존엄한 가치를 공유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 계급 시대에서 노동 시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노동가치 복원이라는 시대적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대립과 갈등의 과거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노동존중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게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소임이 허락된다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히면서 다음 다섯 가지를 역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헌법에 명시된 노동이 보장되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해고와 취업 관련 지침을 폐기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약침을 노동부로 바꾸고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직장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생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의 이해대변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공 부문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근로감독관 등 일선 현장의 인력을 확충하여 체불과 부당 노동행위가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20년은 ILO 가입 30주년이 됩니다. 더 이상 ILO 핵심 조약을 늦출 수 없습니다. 경제 선진국,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노동 인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정규직 전환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대,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무너진 노사정 간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고 사회적 대화 채널을 복원하여 노사정 협치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양대 노총 산별 지역 대표자들과 수시로 만나고 노동현장도 직접 찾아가 소통하겠습니다. 경영계와도 직접 만나겠습니다. 항상 대화하면서 얽힌 실타래 풀듯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를 개편하고 미조직 노동자 참여와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일과 삶의 균형, 고용평등, 안전한 노동을 실현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겠습니다. 주당 최대 52시간을 명확히 하고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달성하겠습니다.
성, 연령, 장애, 결혼, 학력, 국적 등으로 인해 고용기회 차별이 철폐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겠습니다.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작업환경과 안전에 관한 사업주의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특고종사자, 감정노동자 문제 등 새로운 안전 이슈에 대한 대응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노동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노동시장에서는 일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변화 적응력이 중요해지리라 예상됩니다.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고용 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동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가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을 소홀히 하거나 도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과 경영자의 발전과 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노동자의 입장은 다소 후순위로 밀려 경제 위기 국면마다 희생과 양보가 요구되었던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의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노동가치를 존중하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진정한 노동의 가치는 일하는 사람, 일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를 위하고 노사가 동반자가 되어 상생 발전하자는 의미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는 일에 국회와 정부, 여야의 구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져 앞서 말씀드린 과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면 위원님들을 수시로 찾아뵙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바랍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신상과 관련되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경위를 떠나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국민들의 잣대가 얼마나 엄중한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간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상세히 소명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정의당의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미 / 정의당 의원]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제출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한국여론방송에 발기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인감을 등록했을 뿐 사외이사로 등록된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 한국여론방송의 전체 출자금 중에 지분 한 50% 정도를 후보자께서 갖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됐고 또 그렇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 사외이사로 등록된 과정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 2억 5000에 달하는 출자금을 직접 회사에 납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전체적으로 진행했다고 하는 진영선 대표를 통해서 이 2억 5000의 출자금이 마련이 되었을 것으로...
죄송합니다. 출자금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여론방송 출자 과정에서 이 자금이 어떻게 조성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문제를 밝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여론방송 대표의 통장 사본을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도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보자 본인의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입증을 하셔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통장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분께 이것을 요구를 하고 이 자료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까지 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드립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삼화 국민의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삼화 / 국민의당 의원]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께서도 자료 제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공통적으로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충분하게 제출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본 위원이 제출을 요청했던 인감 발급 내역에 대해서 후보자가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항의하는 그런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아마 작년에 저희가 환경부 장관 저희가 청문회를 할 때도 그때 아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후보자 아들의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받아서 봉사활동의 적절성 여부 그리고 주식거래 내역을 받아서 주식 거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다 일일이 검증을 했었던 것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것을 검증을 하려면 정말로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검증에 있어서는 필요한 자료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자료가 제대로 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인감증명 발급 내역에 대해서 요청했던 것은 바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방송의 사외이사로 등재된 것을 이번에 알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기 때문에 사외이사를 등재하려는 반드시 인감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내역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항의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CCTV 자료를 제출을 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차제에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 후보자가 사외이사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등기소에 제출된 등기신청서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중에 후보자와 관련된 것은 제가 표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인감증명이 굉장히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후보자 인감증명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9번 정도 인감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필요한 내역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받아야 될 자료. 그 부분도 같이 드릴 테니까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에 받아서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먼저 신창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하시고 이상돈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신창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먼저 본인의 의견을 밝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돈 위원님 하십시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지금 신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리는 있지만 지금 후보자에게 제기된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고 깨면 조대엽이었습니다. 아마 역대급 기록이었을 거예요. 이걸 진술한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고 위원들의 일문일답에 답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난 6월 22일에 제 의원실뿐 아니라 여기 있는 주로 야당 의원님들 의원실 앞에 당신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우리 조대엽 후보가 주먹을 불끈 쥔 이런 포스터가 있는 것이 나온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일은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 국회 개원 이래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일탈을 우리가 그냥 보고 넘어갈 것인지 헌법기관인 국회, 더 나아가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가하는 과연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것인지 더는 우리 본 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최소한 우리가 결의가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저는 위원장님께서 유감이라도 표명해 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임이자 위원님 하시고 하태경 위원님 하십시오.
[임이자 / 자유한국당 의원]
신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주고 조대엽 후보자께서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된 이후에 보여준 행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미 위원님이나 김삼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늦어도 오후 2시까지는 제출해 주셔야 거기에 따라서 진술 여부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2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하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조 후보자 자료 협조 수준이 거의 인사청문 방해 수준이에요. 자료를 이렇게 협조 안 해 주시면 오늘 못 가십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제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한국여론방송하고 리서치21.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데 본인 도장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사용하는 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도장, 본인이 사용하는 도장 일체 찍어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점심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지만 후보자 자녀의 특히 대학교 특혜 입학 제보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학적기록부 그리고 수시심사 및 평가 결과, 심사 및 평가에 참여한 교수 명단 일체, 후보자 자녀가 입학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사본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여론방송 주식 금액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도에 보니까 본인이 안 한 거란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있다면 주금납입증명 밎 잔고증명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기간이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통장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본인 통장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KEB하나은행 통장이 3개입니다. 그리고 KB국민은행이 하나고요. KEB 하나은행은 대치동, 대치역, 안암동, 고대, 고대병원 5개 점포이고 KB국민은행은 대치동, 대치남, 개포동, 고대입구, 홍릉 이 다섯 개 점포입니다.
제가 효율적으로 자료 제출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상기시켜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정직해야 됩니다. 후보자 본인도 약속하셨듯이. 그래서 음주운전은 이미 청와대에서 밝힌 바 있는데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 2007년 음주운전한 후에는 음주운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음주운전이 한 적이 있는지 언급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음주운전을 그 한 번만이 아니라도 했다면 음주운전 적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일체를 제출해 주셔가지고 내 평생에 음주운전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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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처리하고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오늘 청문회를 통해 면밀하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로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오늘 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모든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셔서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이후 오후 청문회에서는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심문 및 증언 청취를 먼저 실시한 다음 질의, 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방송 3사와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공직후보자 조대엽.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위원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엽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 위원님과 국민 여러분 앞에서 자질과 역량을 검증받고자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과 일자리 문제는 대통령께서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으실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만큼 이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솔직하게 답변드리고 노동 문제에 대한 저의 평소 생각을 말씀드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결국 노동의 결실입니다. 노동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인간 삶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 노동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OECD 2위의 장시간 노동, 연간 1000여 명에 이르는 산재 사고 사망자, 30%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 10%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률, 경력 단절과 유리천장을 경험하는 대다수 여성들, 노년의 빈곤을 염려해야 하는 중장년층, 세계 12위 경제대국의 안타까운 노동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87년 노동체제는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갈등과 반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08년 금융위기 등으로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청년 실업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문제가 30년 이상 누적되어 온 결과 노동과 희망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삶, 장년의 삶, 노년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양극화는 기회의 불균등을 초래하여 사회 통합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은 노동을 경제의 한 영역으로만 본 나머지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제 노동자도 기업인도 자영업자도 더 나아가 성, 연령, 장애, 결혼, 국적의 차이를 넘어 노동의 존엄한 가치를 공유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 계급 시대에서 노동 시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노동가치 복원이라는 시대적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대립과 갈등의 과거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노동존중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게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소임이 허락된다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히면서 다음 다섯 가지를 역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헌법에 명시된 노동이 보장되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해고와 취업 관련 지침을 폐기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약침을 노동부로 바꾸고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직장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생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의 이해대변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공 부문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근로감독관 등 일선 현장의 인력을 확충하여 체불과 부당 노동행위가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20년은 ILO 가입 30주년이 됩니다. 더 이상 ILO 핵심 조약을 늦출 수 없습니다. 경제 선진국, 노동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노동 인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공공부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정규직 전환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대,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무너진 노사정 간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고 사회적 대화 채널을 복원하여 노사정 협치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양대 노총 산별 지역 대표자들과 수시로 만나고 노동현장도 직접 찾아가 소통하겠습니다. 경영계와도 직접 만나겠습니다. 항상 대화하면서 얽힌 실타래 풀듯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를 개편하고 미조직 노동자 참여와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일과 삶의 균형, 고용평등, 안전한 노동을 실현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겠습니다. 주당 최대 52시간을 명확히 하고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달성하겠습니다.
성, 연령, 장애, 결혼, 학력, 국적 등으로 인해 고용기회 차별이 철폐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겠습니다.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작업환경과 안전에 관한 사업주의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특고종사자, 감정노동자 문제 등 새로운 안전 이슈에 대한 대응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노동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노동시장에서는 일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변화 적응력이 중요해지리라 예상됩니다.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고용 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동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가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을 소홀히 하거나 도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과 경영자의 발전과 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노동자의 입장은 다소 후순위로 밀려 경제 위기 국면마다 희생과 양보가 요구되었던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의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노동가치를 존중하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진정한 노동의 가치는 일하는 사람, 일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를 위하고 노사가 동반자가 되어 상생 발전하자는 의미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는 일에 국회와 정부, 여야의 구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져 앞서 말씀드린 과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면 위원님들을 수시로 찾아뵙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바랍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신상과 관련되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경위를 떠나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국민들의 잣대가 얼마나 엄중한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간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상세히 소명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정의당의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미 / 정의당 의원]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제출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드립니다. 후보자께서 한국여론방송에 발기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인감을 등록했을 뿐 사외이사로 등록된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 한국여론방송의 전체 출자금 중에 지분 한 50% 정도를 후보자께서 갖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됐고 또 그렇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 사외이사로 등록된 과정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 2억 5000에 달하는 출자금을 직접 회사에 납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전체적으로 진행했다고 하는 진영선 대표를 통해서 이 2억 5000의 출자금이 마련이 되었을 것으로...
죄송합니다. 출자금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여론방송 출자 과정에서 이 자금이 어떻게 조성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문제를 밝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여론방송 대표의 통장 사본을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도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후보자 본인의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입증을 하셔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통장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분께 이것을 요구를 하고 이 자료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까지 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드립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삼화 국민의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삼화 / 국민의당 의원]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께서도 자료 제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공통적으로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충분하게 제출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본 위원이 제출을 요청했던 인감 발급 내역에 대해서 후보자가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항의하는 그런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아마 작년에 저희가 환경부 장관 저희가 청문회를 할 때도 그때 아마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후보자 아들의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받아서 봉사활동의 적절성 여부 그리고 주식거래 내역을 받아서 주식 거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다 일일이 검증을 했었던 것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것을 검증을 하려면 정말로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검증에 있어서는 필요한 자료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자료가 제대로 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인감증명 발급 내역에 대해서 요청했던 것은 바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방송의 사외이사로 등재된 것을 이번에 알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기 때문에 사외이사를 등재하려는 반드시 인감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내역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항의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CCTV 자료를 제출을 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차제에 한국여론방송과 리서치21 후보자가 사외이사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등기소에 제출된 등기신청서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중에 후보자와 관련된 것은 제가 표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인감증명이 굉장히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후보자 인감증명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9번 정도 인감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필요한 내역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법무법인에서 받아야 될 자료. 그 부분도 같이 드릴 테니까 오늘 청문회 끝나기 전에 받아서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먼저 신창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하시고 이상돈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신창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먼저 본인의 의견을 밝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돈 위원님 하십시오.
[이상돈 / 국민의당 의원]
지금 신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리는 있지만 지금 후보자에게 제기된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고 깨면 조대엽이었습니다. 아마 역대급 기록이었을 거예요. 이걸 진술한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고 위원들의 일문일답에 답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서 지난 6월 22일에 제 의원실뿐 아니라 여기 있는 주로 야당 의원님들 의원실 앞에 당신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우리 조대엽 후보가 주먹을 불끈 쥔 이런 포스터가 있는 것이 나온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일은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 국회 개원 이래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일탈을 우리가 그냥 보고 넘어갈 것인지 헌법기관인 국회, 더 나아가서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가하는 과연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 것인지 더는 우리 본 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최소한 우리가 결의가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저는 위원장님께서 유감이라도 표명해 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임이자 위원님 하시고 하태경 위원님 하십시오.
[임이자 / 자유한국당 의원]
신창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주고 조대엽 후보자께서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된 이후에 보여준 행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미 위원님이나 김삼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늦어도 오후 2시까지는 제출해 주셔야 거기에 따라서 진술 여부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늦어도 2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홍영표 / 국회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하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태경 / 바른정당 의원]
조 후보자 자료 협조 수준이 거의 인사청문 방해 수준이에요. 자료를 이렇게 협조 안 해 주시면 오늘 못 가십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제가 몇 가지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한국여론방송하고 리서치21. 본인은 몰랐다고 하는데 본인 도장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사용하는 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도장, 본인이 사용하는 도장 일체 찍어서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점심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지만 후보자 자녀의 특히 대학교 특혜 입학 제보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학적기록부 그리고 수시심사 및 평가 결과, 심사 및 평가에 참여한 교수 명단 일체, 후보자 자녀가 입학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사본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여론방송 주식 금액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도에 보니까 본인이 안 한 거란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있다면 주금납입증명 밎 잔고증명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기간이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통장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본인 통장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KEB하나은행 통장이 3개입니다. 그리고 KB국민은행이 하나고요. KEB 하나은행은 대치동, 대치역, 안암동, 고대, 고대병원 5개 점포이고 KB국민은행은 대치동, 대치남, 개포동, 고대입구, 홍릉 이 다섯 개 점포입니다.
제가 효율적으로 자료 제출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상기시켜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정직해야 됩니다. 후보자 본인도 약속하셨듯이. 그래서 음주운전은 이미 청와대에서 밝힌 바 있는데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 2007년 음주운전한 후에는 음주운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음주운전이 한 적이 있는지 언급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음주운전을 그 한 번만이 아니라도 했다면 음주운전 적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일체를 제출해 주셔가지고 내 평생에 음주운전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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