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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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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6-29 14:06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청문회 시작 전에 모든 자료들이 다 제출이 되었어야 될 일인데 오늘도 와서 이렇게 지체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거듭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자료가 늦게 오면 차수 변경해서 내일 계속 새벽까지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자료 제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염동열 간사님...

가급적이면 의사진행발언은 중복되거나 꼭 필요한 부분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우선 아까 제가 질의했는데 중복 게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중복 게재가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까 어떤 논문이 중복게재인지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논문 2개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다음 번 질의 때까지 이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 두 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전달해 주십시오. 행정실에서 이은재 위원님의 논문 두 편 이것을 후보자님께 바로 전달을 해 주시고 후보자께서는 이 논문을 확인하셔서 중복 게재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동열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됐어요? 아까 중복 게재 문제, 그러면 역부로 하실 것은 없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부에서 집계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실무자가 와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해서 2시간까지 걸리지 말고 최대한으로 더 서둘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염동열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자료 제출 관련해서.

[염동열 / 자유한국당 의원]
저희들 오전 내내 보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후보자의 책임 있는 약속 그리고 교육부에서 가능한 시간을 정확히 정해 주시고 그 시간이 돼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원만하게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꼭 주지시켜주시고 확약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아까 자료제출 관련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실무자는 한 2시간 정도가 더 소요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아까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후보자께 조력을 받아서라도 답변을 해 주시고 명확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동안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한 2, 3시간 내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그러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질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가급적이면 주질의가 끝나려면 그래도 훨씬 시간이 더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주질의 이전까지 증인신문 이전까지 자료를 완벽하게 챙겨서 내주시고 만약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왜 제출할 수 없다는 사유를 명백하게 해서 자료제출을 둘러싸고 더 이상 필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줄 수 있는 것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잘 작성을 해서 내주시고 내줄 수가 없거나 내줄 수 없는 이런 사유에 대해서는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서 자료 제출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 / 국민의당 의원]
반갑습니다. 언제나 국민의 편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부 장관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경기교육감 재직 시절에는 무상급식 확대하셨고요. 그렇죠? 혁신학교를 비롯한 교육 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자사고 폐지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할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 대선 당시에 대표적인 교육 공약으로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

[장정숙 / 국민의당 의원]
조희연 교육감은 어제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는 취지로 유보적인 발언을 하시면서 결국 5개 학교에 대해서 재지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오늘 모두발언 5페이지를 보니까 교육개혁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우리 교육은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그 속도와 방법은 국민적인 공감과 지지를 확인하면서 백년지대계의 신중함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적극적으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셨던 조희연 교육감도 무리라고 판단을 하셨는지 어제 조금 한걸음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온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육감 할 때는 그것을 확대하는 것을 굉장히 억제하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애썼습니다마는 이제 국가 교육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정숙 / 국민의당 의원]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로 6월 26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후보자로부터. 그래서 외고, 자사고, 일반고 등 고교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가교육회의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추가적인 재정부담도 정책 추진과 연계해서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존 입장보다는 대선 당시에 공약을 내실 때보다는 조금 한걸음 뒤로 주춤하신 것 같은데 임명받기 위해서 그렇게 뒤로 물러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의지가 확고하신 겁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기본적으로 공약과 정책에서 폐지를 제시했던 그것은 존중하면서도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의견수렴이라든가 국가교육회의의 논의를 통해서 정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장정숙 / 국민의당 의원]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실 거라고 믿고 그다음 질문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선 공약에서 있잖아요, 후보님. 초중등 교육 권한은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 이양하는 방안으로 설정을 하셨죠? 재지정은 그러면 2019년에 있는데 만약에 지금과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이 당선이 되신다면 지금 결정을 또 뒤집으려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또 다시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렇게 맞설 수 있으시겠죠.

그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이 유발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의회에서. 아니면 2019년 전에 시행령 개정을 해서 자사고 설립 근거를 혹시 삭제하실 생각이 있는 건 아니신지. 만약에 교육부 차원에서 자사고 폐지를 한다면 당초에 공약했던 교육 공약의 취지에 어긋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입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일단 말씀하신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교육회의에서 진지하게, 폭넓게 검토하고 그리고 교사들과 학부모님들과 논의 속에서 방법을정해나가려고 합니다.

[장정숙 / 국민의당 의원]
그래서 많은 자사고나 특목고가 본래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고 능력이 없는 학교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사고를 무리하게 양적으로 팽창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격미달인 학교까지 동원된 것도 사실이고요. 결국에는 재단 전입금 부담할 능력도 되지 않는데 학생조차 모집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개 학교는 자진해서 일반고로 전환을 하든지 결국 지정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사학이 아이들을 가리치는 데 본 위원도 분명히 반대합니다. 그런데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 고려돼야 될 문제 중에서 제일 큰 문제를 저는 재정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자사고 전환을 하면서 엄청난 비용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일반고 전환 뒤에 발생할 재정 결함을 그러면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시설 투자비에 대한 문제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사고들이 교사들을 많이 채용해놓은 상태입니다, 후보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공립고는 다른 학교로 배치하면 되는데 사립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 예정처에서 모두 일반고로 전환했을 경우에 비용 추계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5년 동안 8490억 원 재정결함보조금 투입이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2014년도에 김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적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시고 싶으십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우리의 경우에는 그동안 사립고도 정부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었던 것을 자사고라는 이름으로 재단과 학생 부담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실은 그것이 낳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니까 이것을 제대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 문제는 기재부라든가 관계당국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갈 건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정숙 / 국민의당 의원]
기재부와 논의하는 것 필요한 것 알고 있는데요.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정숙 위원님과 김상곤 후보자 오후 첫 질의답변을 보니까 아까 오전과 대비해서 아주 잘한 점이 질문과 답변이 구분이 되는 점이 잘하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어지는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서도 질문과 답변이 섞이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어느 위원님이 어떤 질의를 하셨고 또 후보자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후보자께서나 꼭 유의를 하셔서 질의답변이 섞여서 혼란스럽게 또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의원]
김상곤 교육감께서 2009년에 교육감 보궐선거를 나오셨을 때 권오일 후보랑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오일 후보가 2011년에 모 학교 교장이 된 이후에 그 학교의 시설안전진단 등급 D등을 이유로 해서 47억 원의 예산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과연 그동안, 그런데 이 학교는 지금 1983년에 신축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등급 D 등급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2009년, 2010년, 2011년 경기도교육청 내의 C, D 등급 건축물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 후보단일화로 인한 사후매수죄, 이것으로 인해서 교육감직이 박탈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2009년, 2010년, 2011년 경기도교육청 내 C, D 등급 건축물 내역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자료를 같이 포함시켜서 챙겨서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곽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대구 중,남구 곽상도 위원입니다. 석사학위 논란 관련해서 당시 관행이 학계 관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거 관행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관행 때문에 돈을 주고 받고 뇌물받은 사람들도 다 처벌 받았습니다. 관행이 정당화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추후에 생긴 원칙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학계 관행이라는, 그 당시 학계 관행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당시 관행이 그랬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저에게 충분히 지도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당시 관행이 그랬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신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니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관행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괜찮은 겁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때의 기준과 관행에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관행도 법적인 잣대에서 따져서 잘못이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건 경우에 따라서 다르죠.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지 않냐고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는데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법 적용도 소급법이 안 되듯이.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지금 당시 관행대로 했다는 것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때의 기준과 관행에 따라서 했다는 거고요.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그게 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거죠.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그때 당시 법에 어긋났다면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때 당시에 법에 어긋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기준과 관행이라는 겁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그 당시 기준, 관행이 법에 어긋나면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니요. 그걸 법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관행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관행이 잘못된...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구윤리원칙이라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준과 관행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적절하지 않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뇌물 주고받은 사람도 관행이라고 하면서 다 처벌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처벌 받았습니다.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뇌물과는 전적으로 다른 사안입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학위를 준 대학이 서울대학이기 때문에 서울대학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대학 평가는 학위를 준 대학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제3의 기관의 평가가 옳지 않습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것은 교육부 연구윤리 규칙에도...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제3의 기관이 평가 하는 게 옳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질문에만 대답해 주세요.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연구윤리 규칙이 있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이시죠? 또 하나 더 물어보죠.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한다고 취임식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국무위원 되시는 분도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하면 탄핵소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이나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나 발언을 보면 법치주의를 부정하거나 불법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법 질서를 지켜야 되는 자리에 엉뚱한 후보자가 나와 있어서 저는 실소를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인사청문위원들이 이 같은 내용을 상세하게 지적하기 전에 자진사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과거에 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퇴하실 생각 없습니까?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동안 과정에서 학자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제가 여쭤본 것은 사퇴할 생각이 있냐, 없냐 물었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거든요.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께서 2011년도 5월에 초중고 학생 180만 명 상대로 마르크스 혁명론을 소개한 적 있죠?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혁명론을 소개한 적은 없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자유의 확정이 폭력적 수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평화란 소수에 의한 다수의 착취를 전제로 한다는 마르크스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평화 역시 피상적일 뿐이다. 소수에 의한 다수의 착취가 계속되면 다수 안에 감정과 원한이 쌓여가고 강요된 평화라는 정체를 알게 된 동시에 분노가 폭발하면서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게 된다. 이게 후보자가 경기도 교육감 시절에 교육청에서 발간한 수업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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