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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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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6-29 10:25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선서 끝나고 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29일 공직 후보자 김상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다음 공직 후보자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몇 분들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하시죠.

오늘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이 그러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방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고 중복되거나 정치 공세적 의사진행발언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철규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 자유한국당]
자료요구 관계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도 요청한 자료들 중에 후보자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이 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정책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김상곤 후보자의 핵심 추진 과제인 절대평가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지난 15년도 16년, 17년도 수능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영역별 1등급을 모의 선출한 자료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걸 제출 요구를 했고요.

또 제출하겠다고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제출을 못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후보자의 정책을 검증하는 데 절대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후보자 개인신상과 관련해서 장녀의 경우 2011년 4월 혼인신고를 하고 난 다음 3개월 후인 8월 3일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를 3억 6700에 구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주택의 대출 자료가 없기에 전액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걸로 추정됩니다.

이 자금의 출처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소유주인 장녀의 소득관계를 보기 위해서 직업이 있는지 또 하나 아니면 배우자 부부간의 증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위의 직업이라든가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불응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는 후보자의 신상검증 내지 정책검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다라고 생각되는데 오전 중으로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어 촉구하고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잘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두 가지 자료요구가 있었는데요.

아까 주택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 오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이철규 위원님이 방금 자료 제출 요구하신.

[김상곤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신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출가한 딸들의 경우에는 신상 문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관계법령상 그런 게 가능하고 제가 교육감 시절에도 그것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수능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그것은 교육부가 판단해서 한 것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누가 차관은 안 나오시고 기조실장이 나오셨나요, 누가 나오셨나요?

최고책임자가. 교육부에 배석하고 있는 책임자가?

그 수능평가, 절대평가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 2016년, 17년도 이철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 자료 내주시지 그러세요.

[이진석]
학술장학관 이진석입니다.

지금 대학정책실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에 관련된 기본 자료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철규 위원님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네 분 위원님들이 수능 관련 자료를 더 가공해서 추가적인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능 관련 자료는 워낙 민감한 자료고 물론 자세히 공개할수록 학생, 학부모의 대입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크지만 반대로 너무 자세히 공개됐을 때 교육서열화, 학교서열화 또 교육의 경쟁심을 유발시킨다는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가는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고 새 장관이...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여러 위원님들 좀 자제해 주시고... 염동열 간사님. 조용히 해 주시고 이 부분을 지금 현재 교육부 담당...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자료를 성의껏 제출을 해 주시되 만약에 공개가 됐을 때 파장이 우려가 되면 열람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 표해야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라고만 자꾸 하는 것은 너무 잘못하면 독선적인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면 공개가 어렵다면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라도 개별적으로 열람을 통해서라도 성의를 다 해야 된다.

이게 교육부의 응당한 태도고 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 청문회 진행 중에라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출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되면 양해를 구하면서 열람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하시고 일단 진행이 되면서... 자꾸 이렇게, 이따가 본 질문 때 하시기로 하시고...

그러니까 조금 이따 교육부의 반응을 보면서 이철규 위원님 나중에 추가적으로 자료 관련해서 발언을 해 주시는 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좋겠다.

제가 아까 그런 취지로 교육부한테 당부를 했기 때문에 너무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료 제출에 성의를 다하라.

이건 제가 교육부에다가 요구를 한 거니까 그걸 좀 기다려보면서 이따가 추가적으로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당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조승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위원장님 진행을 존중을 해서 제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아까 위원장께서 적절하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인사청문회법 15조 2항에 보면 국가기관은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이준식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여의도 인근에 있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교육부 관계관들의 지원을 통해서 청문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근거나 관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고 다만 어느 정도 수준의 지원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수준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청문회는 교육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 자리인 만큼 실제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관심도 지대합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가 누가 봐도 교육적으로도 정말 훌륭하고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청문회가 되도록 위원장께서는 잘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나경원 위원님이 아마 오래전부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나경원 위원님, 가급적이면 요약 정리해서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우리 위원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의 직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회법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리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일입니다.

결국 이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 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복도에 저희가 논문 표절 부분을 사실 양이 너무 방대한 겁니다.

108쪽 중의 40쪽이 논문표절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논문 표절이냐 아니냐 하고 의심을 제기하시니까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정치적 의사표시로 밖에 게시한 겁니다.

이 복도라는 것은 회의장 내의 질서 유지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께서 복도에 게시한 내용을 철거하는 것을 사실상 사무처에 요청한 것은 매우 위원장의 직무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 위원회를 매우 편파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특히 국회사무처 규정을 이야기하는데요.

국회사무처 규정에 사실상 우리 환경질서를 위해서 게시물을 지정된 게시판에만 부착해야 된다. 아마 이런 규정이 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그러한 규정은 환경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이러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금하는 것까지 해석한다는 것은 이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국회운영을 매우 편파적으로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사실상 철거 요구를 했다는 것은 위원장의 직무를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야당 의원들께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잠깐만요.

자꾸 이게 오늘 청문회에 본격 들어가지도 못하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어서 지금 많은 우리 내용을 보고 있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것은 서로 여야 간에 공방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이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나경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과 함께 공정한 회의 진행을 요구를 하셨는데 아주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은 여야를 떠나서 공정하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제가 지금 오늘 회의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회의 진행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은 아마 여야 위원님들이 다 인정하실 거고 특히 지금 복도 벽에 붙여져 있는 광고물에 대한 철거 문제는 아까 여당 위원님들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와서 그것 좀 위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가급적이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시는 허용되는 쪽으로 여당이 여유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겠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서로 여야 간에 입장이 틀림없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회사무처에서 적법성, 적절성 또 허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취했는데 이런 근거 규정에 의해서 철거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에 보면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고 1호에 청사 또는 청사 안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 2호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 안으로 반입하거나 이를 청사 안에서 휴대하는 행위, 3호가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 4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거나 벽보, 깃발, 현수막, 피켓, 기타 표식을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국회 청사관리규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유로운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허용해야 한다라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 바깥 벽에다가 광고물을 표식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야당에서는 설치를 했고 또 여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여야의 주장과 또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의 청사관리규정을 근거로 해서 판단한 결과 철거하기로 했고 철거를 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내용의 의사진행발언이면 이장우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 자유한국당]
우선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후보자를 포함한 정부기관은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우리 후보자가 한국산업연구원에 근무하면서 1979년 2월부터 83년 8월까지 산업연구원에 재직하면서 80년부터 81년까지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과정이 아주 의아스러워서 이에 대한 자료 요구를 서울대학교 석사, 박사과정 수강과목 내역 및 시간표하고 서울대학교와 관련한 자료 또 한신대학교와 관련해서 후보자 재직 기간 복무 일지, 재직 시절 연구용역 및 게재 논문, 교수 임용 관련서류 일체 관련 규정, 후보자 재직 시절 급여 내역, 후보자 재직 시 연도별 해외 출장 현황 및 경비 내역, 후보자의 재직기간 국외 교육훈련을 나갔던 목적, 경위, 경비 출처, 성과, 교수 재직 시절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한신대학교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한신대학교에 근무한 분으로서 이 문제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 아주 불성실하게 하는 것은 국무위원 후보자으로로서의 첫째, 자격이 없다.

특히 후보자는 논문표절, 논문 중복게재, 자기표절, 이 3관왕이라는 아주 최악의 오명을 지금 쓰고서 청문회를 시작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분이 자기표절 포함한 표절 논란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군대를 기피했다든가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후보자의 자격이 있겠는가.

그런데 교육계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분이 여러 가지 논문과 관련해서 의혹이 많고 또 이 논문을 통해서 대학 교수가 됐고 이 논문을 통해서 교육감이 됐고 이제 국무위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데 자료 제출을 아주 불성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늘 몇 시까지 적어도 11시까지는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11시까지 한신대학교 문제, 서울대학교 자료 제출 문제 그리고 우리 교육부도 아주 불성실해요.

저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17가지를 아직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차관 나와서 왜 자료를 아직까지 제출 안 했는지 명확하게 해명하고 또 와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차관이 직접 나와서. 더 이상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더 이상 위원회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중단하고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중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후보자 그리고 정부 당국자한테 명확하게 몇 시까지 지출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받아서 이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잠깐만요. 자료 제출 관련해서는 아까 이철규 위원님도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 문제를 말씀하셨고 또 방금 이장우 위원님도 자료 말씀을 하셨고 또 이은재 위원님도 자료 제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비단 오늘 청문회 회의뿐만 아니라 항상 국회가 중요한 회의가 열릴 때마다 자료 제출의 부실 또 미제출 또는 약간 가공하는 그런 문제들이 항상 지적이 돼온 문제인데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고 또 해결을 해야 될 과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과 저는 전적으로 뜻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과 뒤에 배석하신 교육부 관계자분들.

방금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자료 제출을 못하고 있거나 하는 부분을 일단 저한테 목록을 제출해 주세요.

아직까지 자료 제출을 여러 위원님들 요구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목록이 뭐고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뭔지, 언제까지 그것을 조치할 것인지 가급적이면 저는 오전 회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자료를 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정리를 해서 저한테 해 주시고 청문위원실에서도 그걸 여러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의견만 좇아서 갈 일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요구 자료에 대한 제출 현황을 파악을 해서 긴밀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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