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17.06.14. 오전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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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앵커]
청문회가 지금 막 시작이 된 곳이 있네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현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유성엽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그리고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당내 의원총회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참석할 때까지 잠시 정회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농심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지금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는가 했는데요. 이개호 위원장이 바로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황주홍 / 국민의당 의원]
여당 의원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소신 건의랄까, 발언을 했습니다. 제1야당을 놔둔 채로 국정을, 국회를 운영하거나 이끌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대통령께서 전향적인,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현재 의원총회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부분적 파행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데에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유여하와 곡절을 떠나서 연대와 협치로 가야 할 문재인 정부의 벽두 초반부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지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의 그런 결정에,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권여당, 특히 대통령께서도 무언가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집권여당, 민주당의 동료 여러 의원들께서도 저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가해 주실 것을 제가 촉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청문회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청문회는 설사 오늘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후의 의사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만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 역시 전향적으로 개선되고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인가요? 그러니까 인수위원회가 없는 바람에 인수위원회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각 부처들이 국정자문위에다가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우리 여야 없이 우리 상임위의 모든 위원들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정자문위에 제출한 그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이양수 의원이셨죠. 이양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우리 이개호 위원장께서도 우리 간사 회의에서 만약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출을 꺼려한다면 이개호 위원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자료라도 드리겠노라고, 건네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우리들 모두에게 그 자료가 넘겨지지를 않습니다. 인사청문회만 지나면 어차피 국회에 제출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료를 인사청문회를 피하기 위한 것인지 이 시간까지 제출하지 않는 것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이 시각 현재 농해수위의 상황을 보고 계신데요. 이개호 위원장은 바로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황주홍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 파행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그리고 문 대통령 모두 노력을 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이후의 의사일정은 정상진행돼야 한다라고 황주홍 의원이 지금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서 보이콧을 끝까지 할 경우에 인사청문회를 계획대로 하자라는 내용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이미 상임위는 개회하고 정회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자체도 자유한국당 의총의 압박용이 될 수 있을 텐데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결정이 날 때까지 정회를 하는 거고 결정이 난 이후에는 의사일정을 정상진행하자는 게 아마 국민의당의 입장인 것 같아서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국민의당이 지금 하는 것은 양비론인 것 같아요. 대변인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다 조금씩 양보해라.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지금 국민의당도 같이 나서서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통 크게 양보해라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그대로 직설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또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 여성단체에서 지지선언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에서 나서서 강경하게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행간에 읽어보면 국민의당의 입장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청와대가 대폭 양보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지금 청문회의 상임위원들의 발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저께 위원장 임명 관련돼서 나머지 청문회를 어떻게 하실 건가는 야당의 몫이기는 하지만 우선은 국민들을 바라보면 국정공백이 너무 길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단 이 부분이 전 부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조속한 시일 안에 정상적인 정부 조각을 끝내고 오직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도 그런 충정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싶고 그와 별개로 각 부처의 장관들은 특히 우리 농해수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 여야 대립보다는 사실은 협치, 상생의 정치를 했던 대표적인 상임위원회이고 특히 지난 1년 동안 모든 상임위 중에 민생 법안을 제일 많이 통과시켰던, 1위를 기록했던 상임위로서 비단 정치적인 각 당의 이해는 있지만 다시 한 번 국민들.

특히 해양수산업의 총체적 위기 그리고 현안으로써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 수습이라든지 세월호 후속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많이 우리 상임위에서 하루빨리 새로운 해양수산부 장관을 임명해서 수습할 수 있게 우리 야당 의원님도 함께 국회에서 노력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무리하게 오늘 혹여 어떤 결정을 하든 본 위원은 제1야당 의원님들이 모두 참석해서 우리 국무위원 후보자 청문회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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