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뒤 첫 입장 표명

[안경환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내고 개혁과 통합을 이루는 데 앞장서서 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인권 친화적 법무행정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각오입니다. 제게 주어진 소임의 막중함을 유념하면서 성실하게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법무부의 탈검찰화 관련해서 갖고 계신 구상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안경환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법무부는 전통적으로 우리 검사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는 검찰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업무에는 굳이 우수한 검사들이 담당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인적 자원을 동원해서 법무부를 검사만이 중심이 되는 법무부가 아니라 다양한 인적 자원이 들어와서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법무부의 탈검찰화의 이념입니다.

[기자]
과거 검찰총장의 개방직 인사를 강조하시기도 했는데 이게 비검찰 출신 총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지요?

[안경환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마도 과거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는 검찰의 수직적인 상하관계가 너무 경직돼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 출신이든 검찰 출신이 아니든 우리 법에 의하면 15년 이상 경력 가진 분은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열어두고 그래서 검찰총장 인사는 좀더 열어두고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당시의 학자로서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원칙을 살려가면서 그러나 너무 경직되지 않게 그러나 현실과 이상을 조화해서 인사를 해 주실 것을 믿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관여하고 싶습니다.

[기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또 화두인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신지요?

[안경환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과거에는 공수처를 설치하겠다 할 때 당시 검찰의 위상하고도 많이 관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일관되게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요.

어떤 때는 공수처 설치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와서는 아마도 사회적 분위기나 여러 가지 논의가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많이 비중이 옮겨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법무부가 관심은 가지지만 결국 국회와 국민이 결정할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법무부로서 성의 있게 그 문제를 개방적으로 논의해 볼 생각입니다.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안경환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