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 ②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 ②

2017.06.02.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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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선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동 /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 도봉을구 출신 김선동 위원입니다. 우리 언론 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도됐지만 우리 김상조 후보자. 5대 비리 원천배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후보자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아서 본인은 깨끗하지 못한데 세상에 대해서 깨끗해져라라고 외치신다면 그것은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니라 불공정거래위원장의 닉네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자 부인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사안은 후보자 부인인 무자격자가 5년 동안이나 취업 특혜, 공공기관에 부정 취업한 불법 취업 특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해당 학교에서는 이것을 조직적으로 부정 특혜 취업을 은폐하고 조작했고 엄호했고 상급 기관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지 못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 전체를 볼 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라고 의심치 않을 수 없는 저는 특혜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후보자에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후보자 부인께서 이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취업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 자격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에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요. 다만 제 처가 지금 근무했던 그 학교에 취업하기 이전에 경기도 교육청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해서 초등학교에서 역시 같은 업무를 수행한 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동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PPT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화면에 학교에서 소명한 자료가 나옵니다. 이게 두 개의 자료가 있는데 2013년 취업 관련해서 소명자료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원 자격 오해로 미자격자가 채용됐다라는 아주 완곡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토익 점수 기준 미달자를 채용했다라고 자인한 부분입니다. 원래 901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900점인데 합격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명백한 잘못입니다.

두 번째, 넘겨주십시오. 2017년 소명자료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미 근무하고 있는 씨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류 검토를 생략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못을 명백히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두 번째 잘못이고 잘못이 있는 것을 제대로 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제점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가 나타납니다. 해당 학교에서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보고를 하는데 900점 받은 점수를 901점으로 고쳐서 허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3년뿐만 아니라 2014년에도, 15년에도, 16년에도, 17년까지. 매년 허위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7년 채용 과정에서는 또 세 명이나 지원을 했는데 무자격자인 부인 조 여사님께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원자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저는 이것이 정말 공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상식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건데요.

모든 취업자들이 취업을 할 때는 여기에 내가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선 살펴보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본 토익 점수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지원했다는 것. 저는 많은 청년들이 이 사태를 아마 지켜보고 있을 텐데 저기만 어떻게 특별하게 저런 기준이 통용이 돼서 합격까지 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0.0001점만 모자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하게 청문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종합적인 비위 행위에 대해서 종합 감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위원장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문위에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교문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 감사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간단하게만 소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후보자 답변하세요.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무엇보다 먼저 제 처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 2013년 취업을 할 때는 경쟁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처는 그 전 해에 경기도 교육청의 시험에 합격해서 교육청이 배정한 초등학교에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제 처로서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017년에 취업을 할 때는 제 처는 4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퇴직금도 수령을 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다시 지원을 할 것을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처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말씀만...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그건 나중에 질문하면 답변하시고요. 김선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영등포갑 출신의 김영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앞서 우리 김선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정책 질의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우선은 상식적으로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진보적 성향의 학자로 평가받는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학계에 블랙리스트가 있다면 가장 1순위에 올랐을 사람이 저는 김상조 후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지금 제가 김상조 후보자 배우 영어 전문 강사 채용 특혜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표시과목인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소지자. 세 번째,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영어능력을 고려해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있어서 세 번째 항에 의하면 배우자 부인이 응모를 했고요.

배우자는 사범대학 출신으로 중등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10년 이상 삼륙중학교에 재직했고 정규 교사 1년의 기간제 교사로 경력이 있어서 오랜 해외 생활로 영어에도 능통해서 교육부 자격 기준에 미달해갖고 학교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맞습니다.

[김영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학교하고 교육청의 문제이지 후보자 본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21일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행보에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90%에 가까운 국민 80%가 지지해 주시고 계십니다. 비록 초기지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국민들께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중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가장 핵심부처가 경제민주화, 공정경쟁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공정거래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경제민주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당면과제는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와 일감몰아주기 근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도 후보로 선택되셨을 때 공정위에 기업집단국을 신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저는 기업집단국에서 불공정행위와 일감 몰아주기 감시에 주력하는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이십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김영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재벌 대기업에서 벌써부터 집단기업국 신설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반대 논리를 보면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 두 번째, 대기업 집단의시장지배력 남용이 불공정문제는 이미 정부는 다른 부처가 조직에서 다루고 있다.

세 번째, 조사 대상이 대상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기준인 정상적인 거래의 정의가 불명확해 실효성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대기업 재벌의 각각 반대 의견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이 되셔서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려면 저는 예산과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단 1명만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폭까지 증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기업집단국이 신설될 경우 실무적으로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분은 공정위의 조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기업에 반칙을 수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매겨도 재벌그룹이 행정 소송을 하면 입증자료 부족으로 줄패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 이 비효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기업집단국이 신설이 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 과거에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공정위 조사국이 폐지된 이후에 만약에 공정위 조사국이 그대로 존재했다면 좀 더 불공정행위나 일감 몰아주기 사례가 어떤 거였고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외환위기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당 지원 행위, 내부 거래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제재가 많이 돼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데 많은 성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부당 지원 행위는 주로 자산과 자금에 대한 거래를 조사하는 것이었는데요.

최근에 오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 일감몰아주기와 사익 편취 쪽의 새로운 유형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집단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기업집단국의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인원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행자부 등을 비롯한 타 부처와 충실히 협의를 진행해서 또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여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인원을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자체의 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그런 노력도 같이 추진해나갈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하더라도 몰아치는 그런 방식이라기보다는 일단은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합리화하고 그것의 부과의 경제적 근거를 더 충실히 하는 그런 조사 기능을 경제분석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공정위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을 정상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동두천 연천 출신의 김성원입니다.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은 저희도 똑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시는 마음 같으시겠죠. 혹시 후보님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출발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히신 5대 비리에 대한 고위 공직자 배제 원칙에 많은 의혹들이, 그다음 거의 사실로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문재인 정부 성공에 내가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드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대통령과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려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저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의 상당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청문회 자리를 통해서 충실히 소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후보자님, 언제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 준비하라고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제가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요. 비밀 서약 의무를...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언제 연락, 자료 제출 말고요. 언제 연락 받으셨습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정부 출범 이후 한 일주일 안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일주일 안에. 후보자님 5월 18일에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이 됐고 그다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1일에 지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사수석이 발표할 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딸의 이중국적이라든가 위장전입에 대해서 먼저 선사과를 하면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후보님에 대해서는 얘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후보님께서 인사검증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신 건지 아니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잘못된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비밀 준수 서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당연히 저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청와대에 제공을 했습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장전입 의혹 또 생활형 위장전입, 착한 위장전입. 이런 거 백 번 양보해서 우리 후보님의 능력을, 전문성을 저도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마는 제가 하나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 가족이 예일대 연수했을 때 당시에 장인, 장모가 그 집으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입니다. 그쪽으로 전입해왔다가 또 후보자 가족이 다시 귀국한 뒤에 전출을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후보자님께 서면질의를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목동에 우편물 수령 때문에 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장인, 장모가 그때 살았습니까, 아니면 살지 않았습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 아파트에 살지 않았습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답을 그렇게 주시면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실은 저도 이번 청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의 과거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되살리는 데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제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는 손주의 교육을 위해서 캐나다에 장기 체류하고 계셨습니다. 그 장기 체류를 위해서 주소지를 저희 집으로 옮기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1년에 미국으로 다시 안식년을 갈 때는 당시 계셨던 처갓집으로 주소지를 옮겼지만 그 2004년 당시에는 장인, 장모께서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주소지를 옮긴 것이었습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장인장모가 2005년도에 오시고 또 2004년도에 오시고 2005년도에 전출 가셨는데 당시에 은마아파트는 재개발 광풍이 불었었던 그런 때입니다.

99년도에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작되었고 재건축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2004년도에 주민총회에서 재건축 찬성이 되고 그런데 2005년도에 재건축이 어렵다고. 왜 어렵냐면 당시 용적률이 250% 요구하던 것이 210%로 축소되면서 당시에 은마아파트에 위장전입을 오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요.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오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많은 분들이 이른바 재벌 저격수인 제가 당시에 대치동의 은마아파트에 살았던 것에 대해서 참 의문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물론 자신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고요. 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제가 영국에 안식년을 갔다온 다음에 제 처가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니까 대장암 2기 말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수술을 받고 1년간의 항암치료를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반반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수술을 했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거기로 제 처의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간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은마아파트에 살지 않으면서도 이사를 갔다 이렇게 위장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관해서는 참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로 전세 계약서가 있었다면 충분히 소명이 됐을 텐데 불행히도 그것을 보관하고 있지 못한데요. 다만 제가 그 은마아파트의 관리비를 납부했던 은행기록들은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 연제구 출신 김해영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위 퇴직자 중 상당수가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다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이 공정위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상당한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조금 다른 유사한 사례를 보면 법원이나 검찰 출신의 변호사 같은 경우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들 때문에 일정 기간 개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5급을 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재취업 심사를 하고 있고요. 5급 이하에 대해서는 내규로서 재취업 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에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공정위 퇴직하신 분들이 로펌이나 기업에 많이 계신데요.

후배들을 사랑하시고 조직을 사랑하신다면 공정위 퇴직자들이 이제 현직에 있는 후배들에게 불필요한 또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연락을 취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비즈니스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접촉해 주실 것을 공정위의 OB들에게 진심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평소에 재벌 해체가 아니라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개혁, 이른바 유연한 재벌 개혁론을 말씀하셨지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저는 지금까지 시민운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재벌 해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벌 기업들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다만 그 기업을 지배하는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 행위 때문에 경제력이 오남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면서 또 한편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면 이 재벌 기업들이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해 한국금융학회 심포지엄에서 공정거래법상 61개의 재벌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적 금지원칙의 금산분리 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전체 금융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강정책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금산분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는 핵심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확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당의 중요한 정강정책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따라서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겠다는 것이 후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의 적합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쟁진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배주주 일가의 불법적인 사익 편취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비상장 회사의 문제인데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외부 주주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상장 회사에서 불법적인 사익 편취 행위가 벌어진다면 그 위에 있는 상장 자회사의 주주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자라는 그런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김해영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존경하는 김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 국민의당 의원]
전북 군산 출신의 김관영 위원입니다. 후보자로 지명되셔서 청문회를 준비하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문재인 후보께서 이제 대통령 되셨는데 후보 당시에 공직자 5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 스스로 판단하실 때 그 5대 원칙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저는 적어도 스스로 판단해봤을 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스스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제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기업을 상대로 하는 시민운동을 해왔습니다. 그 20년 동안 저는 정말로 칼날 위에 서 있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원칙에 따라서 제 몸가짐을 단속을 해왔는데요.

물론 의원님이나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 걸로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제 스스로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충실히 소명을 드린다면 의원님들이나 또는 국민들이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렇게 큰 결격사유는 없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영 / 국민의당 의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예일대학교 펠로 프로그램 2004년 가신 것 맞죠?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맞습니다.

[김관영 / 국민의당 의원]
갔는데 이건 분명히 거기에 전형이 두 가지 전형이 있어요. 하나는 지명자 추천방식 노미네이티드. 다른 하나는 셀프 어플라잉 스스로 지원하는 방식인데 여기 지명자 추천방식으로 지원하신 것은 맞죠?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맞습니다.

[김관영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미국 기업 CEO의 추천을 통해서 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 기업 CEO가 누구신구요?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예일월드펠로 프로그램은 창립 300주년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큰 프로그램입니다.

[김관영 / 국민의당 의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미국 기업, 저는 상식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중요한 경력 중의 하나로 가고 있는, 갔다 온 예일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미국 기업 CEO의 추천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이 스폰서 아닙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스폰서...

[김관영 / 국민의당 의원]
실제로 그러잖아요. 예일대학교에서 적어도 6개월 동안 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필요한 경비를 어떤 데에서 이 양반은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니까 이분을 추천해서 이분이 교육받으면 좋겠다고 누군가가 추천해서 그 비용도 댄 거 아니에요?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굉장히 엄선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김관영 / 국민의당 의원]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건 맞잖아요?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러니까 제가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당신이 한국에서 소액주주운동을 하는 시민운동가라는 그 평판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이사회 중의 한 분이 당신을 추천했다라는 얘기만을 들은 겁니다. 어느 분이, 어느 기업의 CEO가 추천했다라는 것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미국 대학의 이런 프로그램의 선발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알아보신다면 아마 충분히 제 설명을 납득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로 저는 모릅니다.

[김관영 / 국민의당 의원]
저는 정말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됩니다. 자기를 그 프로그램에 추천해 주고 비용까지 대준 기업의 CEO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아니면 기억 안 난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금 스폰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 미국 기업이 저의 체류비용을 개별적으로 지원한 게 아닙니다.

[김관영 / 국민의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지원한 건 아니지만 그 프로그램에 이분이 예를 들면 후보자께서 이 프로그램에 가서 교육받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그 예일대학교에 필요한 경비는 그 회사에서 댄 것 아니겠어요?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설립돼 있는 파운데이션에서 비용이 나오는 것이지 개개의 기수마다 개별 펠로마다 스폰서가 붙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의 파운데이션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매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지 그때그때마다...

[김관영 / 국민의당 의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면 그 기업은 추천한 데서 기금을 거기다가 제출하거나 대거나 이런 건 아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기업 경영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을 이사로 모시는 것이지 그분들이...

[김관영 / 국민의당 의원]
그런데 그 기업이 어디인지 모릅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발 과정의 기본 원칙이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관계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관영 / 국민의당 의원]
알겠습니다. 부동산을 그동안 사고판 것이 몇 번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지금까지 제 이름으로 소유했던 부동산은 딱 두 번밖에 없고요. 목동아파트를 사고 매각하고 그리고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부동산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다음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의 존경하는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후보자가 되신 것 먼저 축하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해서 초기 조치들이 법률이나 제도에 기반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지시사항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것, 유감이기는 하지만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공정위는 현행법을 집행할 때 재량권이 있는데 4대 기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평가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저는 기본으로 우리 후보자께서 지금 공정위가 속된 말로 완전히 기강이 엉망이다. 대기업들을 봐줬다, 그리고 갑을관계에서 을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 이제 이 공정위를 통해서 무언가 기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시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재량권이 아니라 법률과 원칙에 있어서 공정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재량권이라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 재량권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나 금융위와 같은 시장 감독기구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조사하고 판단하면서 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건데...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이 말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냐면요. 이전까지 공정위는 재량권을 이용해도 봐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은 자기 재량권을 이용해서 엄격하게 하겠다. 저는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상조 후보께서 어떻게, 위원장이 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전속고발권 폐지죠. 공정위.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지금 입장은 어떠세요? 후보자의 입장은?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금 형태의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우리 후보자께서도 사실 계속 학계에서나 시민운동가로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판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전속고발권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나오면 찬성하실 겁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면 의원님들과 충실히 협의를 하겠는데요. 제 개인 생각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금 단계에서. 지금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거의 모든 조항을 위배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사실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토대가 전속고발권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권여당이 당론으로 정했고 공약까지 한 마당에 저는 본인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말바꾸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도 나중에 위원장이 되신다면 어떤 입장을 가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조사국을 부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조사국이 폐지된 이유는 기업들의 로비가 있었다는 말도 있지만 이 조사국이, 소위 패소율이 계속 너무 높아져서 이게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비판도 많았었다는 것 인정하시나요?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2005년도에 조사국을 폐지했던 이유는 그 이전에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가 일정 정도 완료되면서 성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초기에는 공정위의 패소률이 높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관행과 판례가 구축되면서 상당한 정도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태 / 바른정당 의원]
지금 사실은 그런 평가보다는 사실 예전 야당이나 시민단체로부터 집중적으로 공정위에 대한 비판이 있었을 때 바로 이 부분, 조사국이 대기업의 로비 때문에 폐지되었다고 그래서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는 논리가 있었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조사국이 조사한 사건들의 패소율이 높았던 게 바로 대형 로펌가서 진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간만히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위가 공정한 시장경제의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과 권한이 확대돼야 됩니다. 다만 지금처럼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낮다면 그렇게 권한과 조직을 확대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재벌이 잘되면 중소기업도 잘살고 또 나도 잘살 수 있다. 그런 낙수경제 이론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서 다같이 동반성장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IMF 때 우리 국민들은 재벌의 실패를 나의 실패로 봤습니다. 동일시한 거죠. 재벌이 나와 나의 자식들을 갖다가 이만큼 끌고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도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용 구속 사건에서 보듯이 재벌의 실패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저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께서 지금 접근하는 방식을 보시면 행태의 규율을 먼저 하겠다. 단계적 접근을 하고 구조적 접근은 추구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작동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태 규율을 계속해나가면 아까 패소율도 높고 또 공정위가 입증 책임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한 책임에 부딪칩니다. 아무리 행태 규율을 강화하더라도 근본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방개혁이나 검찰개혁에 함에 있어서 정밀타격을 합니다. 문제점이 발생되면 정밀 타격을 하고 신속대응을 하고 그래서 구조개혁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시장을 접근하는 방법과 군이나 검찰 개혁 하는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업집단법의 제정이랄지 기업 분할계열 분리 이런 것을 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체질 전환이 있을 수 없다. 앞으로 5년간 우리가 가령 복지 문제를 얘기할 때 중부담 중복지의 초입까지 가자, 5년 동안 이런 목표를 정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로드맵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김상조 후보께서 제시한 로드맵 갖고는 저는 근본적인 전환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경제정책의 핵심은 환경에 따른 우선순위의 조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도 그렇고 한국경제도 그렇고 이른바 뉴로멀, 저성장의 불확실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이지.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거의 공정위원장, 과거 정부의 공정위원장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경제활성화 얘기가 나오고 경제위기가 나오면서 2년, 3년차 지나서는 사실 박근혜 정부도 처음에 출발할 때는 담합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 담합을 해서 얻는 손실이 크다.

기업이 망한다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 유야무야됐습니다. 지금 그런 자세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전환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갖게 됩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최근에 와서 김상조가 말랑말랑해졌다는 그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재벌 개혁의 의지가 후퇴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인데요.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말 사자하고 호랑이도 승냥이가 먹을 것, 토끼가 먹을 것 남겨둡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5대 재벌, 30대 재벌은 중소기업이 차지할 것, 골목에서 차지할 것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말랑말랑한 접근방법 갖고는 저는 근본적인 전환이 있을 수 없다. 시장의 상황을 이해하지만 정권 초기에 합의한 이런 사회적 합의, 재벌개혁, 검찰개혁, 국방개혁 이런 합의의 수준이 가장 높을 때 저는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경제력 집중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5대 재벌에 집중해서 법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리점, 가맹점 또는 하도급 업체 등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역시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말씀에서 제시한 것만 가지고는 그런 갑을관계의 시정, 그 정도 갖고는 저는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후보께,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제시된 게 한 1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하나하나 해명을 하고 있으신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너무 적다. 강의료 수입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적을 수가 있냐. 그런데 본인의 해명은 소득공제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0원으로 신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자가 쓴 글을 봤어요. MLB라는 데 올라오는 글을 보니까 대학교 다닐 때 석박사 다닐 때 쓰던 가방을 지금까지 갖고 다닌다. 그리고 전철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고 학교로 와서 밤 12시에 도서관에서...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제가 신용카드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직장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 학교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급여 총액의 25%를 넘을 때만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되는데요.

그 이하의 금액을 적게 되면 저장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저희 학교 프로그램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에 한참 미달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0이라고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 부부의 연간 카드 사용액이 2000만 원 정도는 되고요. 그 이외에 은행자동이체나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지출하는 생활비도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최근에 와서는 정말 일주일에 100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으로만 근로시간이 단축되어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와서는 돈 쓸 틈이 없어서 돈을 못 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 자유한국당 의원]
저도 김 후보자 알지만 경제학 교수를 오래했고요. 저도 김상조 교수와 관심 분야가 비슷해서 오랜 교류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사이이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잘 아는 사이입니다마는 오늘 이 청문회의 자리에서 어려운 질문을 드리게 돼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시다시피 지금 김 후보자는 공직후보자로 앉아계신 거고 저는 지금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질문을 드리니까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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