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 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 ①

2017.06.02.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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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받은 김상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받고자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저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청문회 전 과정에 걸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한때 한국을 지칭하는 별명이었던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을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만큼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습니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질서가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총수 중심의 왜곡된 지배구조가 온전하고 내부 거래를 통한 사익 추구 방식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부덕하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 독점적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전속거래를 강요당하거나 부당한 단가 인하, 기술 탈취 행위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이 저해되어 일자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의 악순환이 우리 경제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여 한국 경제의 활력을 다시 살리고 국민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주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새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생각하는 몇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선 저는 중소기업 영세상공인 등이 불공정거래의 피해를 당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가맹점, 대리점, 골목상권 등은 수많은 서민들의 생계와 관련되는 삶의 터전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부당거래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철저히 차단하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보완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인 힘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수급 사업자, 납품업자들이 소수 대기업과의 거래에 의존하고 있고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납품 가격을 보장받지 못하고 거래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이 성장해나가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정한 납품단가를 어떻게 실현할지 전속거래와 같은 오래된 관행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많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후보자님, 지금 인사말씀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양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대기업 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총수 중심의 지배구조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물론 규모가 크다는 것 자체가 문제시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성공의 증거이고 보상입니다. 다만 그 경제력이 오남용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는 부당한 부의 축적과 편법적 경영 승계로 이어질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엄정하게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어떤 조치를 조급하고 충격적인 조치들로 실현할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속가능하고 시장의 감시가 함께 작동하며 상호간 정확성이 있는 여러 제도들 간의 보완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선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서 기업의 불법행위를 제재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부당행위 차단을 위한 규율 보완을 우선 추진하고 행위 규율만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조적 조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와 충실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기업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권리구제 수단을 확충하는 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제가 시민단체에 몸을 담고 있던 지난날에 비추어 재벌 개혁 문제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과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야말로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며 경쟁정책과 소비자 정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적 업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의 자정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입니다.

그간 국정농단 과정에서 불거졌던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철저히 점검하여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위에 신고를 해도 처리가 지연되고 무혐의 조치로 끝난 경우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집행수단인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하여 법 집행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복 위원장님,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학계와 시민단체에 몸담으면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했던 바를 토대로 국민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정위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소통하고 협업하는 공정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문회 준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저의 생각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이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김성원 위원님.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동두천 연천의 김성원입니다. 공정위는 우리 경제 검찰로 불릴 만큼 권한과 권위가 막강한 부처입니다.

그만큼 우리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다른 장관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가 되는 겁니다.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더라도 공정거래위원장은 도덕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직무수행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도덕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명확한 도덕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들 병역 특혜와 관련한 축소 은폐 자료 제출 건인데요. 후보자가 제출한 아들의 병적 기록표 37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국방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28일만, 국방부 규정입니다.

규정에 맞게 28일만 연가받았다고 기재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해 주시고 후보자께서 정확한 사실을 담은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후보자님하고 관련된 위장전입 의혹 해소 관련 자료 제출인데 후보자께서 강남구 은마아파트를 살 때 그때 미국에 예일대 연수를 가시면서 빈 집이기 때문에 도둑이 들까 봐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목동 현대아파트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강남구 은마아파트에는 후보자 장인과 장모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장인장모 우편물은 쌓여도 도둑이 들 염려가 없고 후보자 것만 그렇게 됐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단순히 위장전입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장전입의 문제가 아니라 후보자 가족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됐다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소상한 자료 제출 목록은 위원장님들한테 제출해서 후보자한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 정태옥 위원님 하시죠.

[김영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영등포갑 출신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성원 위원님께서 후보자에 대해 자료 요청에 대한 부실한 것을 많은 언론들 있는 데서 요청을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제가 밝혀드립니다.

위장전입에 대한 것은 저희 자료 충분히 도착했고요. 그리고 아들 군 복무에 대해서도 충분히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 청문회를 많이 참석했었습니다.

총리 청문회나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나 다 했을 때 이번만큼 후보자가 국회에서 원하는 만큼의 자료를 충실하게 보내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장전입 문제라든가 후보자 부인 문제는 김성원 위원님께서 질의 시간에 최대 될 것을 사전 의사진행발언으로 의혹 제기한 거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지금 의혹 제기하신 게 다 박근혜 정권에서나 예전 정권에서 일어난 문제에 위원장님께서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왔던 것에 대한, 우리 앞으로 굉장히 많은 언론에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추가 자료 요청을 하신 것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태옥 위원님.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저도 자료 요청인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후보자께서 소득 규모에 비해서 지출 규모가 적지 않은가 그런 의문하고 또 청문회를 염두에 두고 각종 통장을 정리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2016년도 말에 각종 통장 가지고 있는 내역 현황하고 잔고만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제출 안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또 김영주 위원님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후보자께서 올해 3월 민주당 선대위 고위직을 맡으셨는데 올해 2월에 집중적으로 통장이 정리됐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 본인 명의로 정기적금 통장 2개, 금융채권통장 1개, 배우자 명의 정기적금 통장 1개, 정기예탁금 통장 2개, 저출예금 통장 1개. 이게 올 2월에 이렇게 많은 통장이 새로 개설됐으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 다른 무엇인가를 정리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16년 말 통장 개설 현황하고 최근에 폐쇄한 통장 현황과 잔고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위원들께서도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통장 전체 입출금 내역까지 달라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사생활이기 때문에 온갖 돈이 왔다 갔다하는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이 자료만은 꼭 좀 제출해 주시라.

이건 별로 어렵지도 않고 간단하고 그리고 이건 우리가 후보자께서 공직자가 되시면 매년 어차피 내야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안 내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자료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이건 오후까지 갈 것도 없고 본인만 이야기하시면 바로 한 30분 내에 확인 가능한 거니까 자료를 꼭 달라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할 분들이 많으십니까? 지금 회의를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의사진행발언만 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그러면 김선동 위원하고 민병두 위원 마지막으로 하는 것으로 할까요.

[김선동 /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 도봉구을 출신 김선동 위원입니다.

통상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늘 여당에서는 자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검증할 거리가 많은데 자료 제출의 양이나 속도에 있어서 늘 저희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야당을 오래 하신 지금의 여당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성원 의원께서 제출을 요구하신 그 자료 잘 챙겨봐주시고요.

제가 볼 때도 우선 자료상에 개인신상과 관련된 자료인데 아파트 구매자금의 규모나 출처 이런 것등속으로 해서 자료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저는 자료도 문제지만, 사실은 우리 김상조 후보께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려면 예를 들어서 서면 답변서에 있어서도 정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소신을 제대로 알려주셔야 저희들이 검증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는데 우선 제가 예 한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대기업 집단 지정 규정을 7조 원으로 상회할 것이냐, 5조 이하로 둘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대기업 집단 지정기준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 및 전문가 의견들을 종합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공정위가 마련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의 적절성에 대한 후보자 입장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그 자료를 요구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선동 / 자유한국당 의원]
이렇게 원론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정확한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저희들이 정책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이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증인신청을 했는데 자제분의 특혜 취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원래 5개월 동안 근무 기간인데 방학 기간 2개월만 근무할 수 있도록 특혜한 부분을 제가 규명을 하려고 제가 증인을 요청했는데 우리 야당에서 불러서 망신 주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좋다.

그대신 우리한테 충분한 소명을 와서 비공식적으로 해 주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자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그것이 소명이 되면 안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명 내용 자체가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저희들은 규명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이 정말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증인을 채택하지 못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후보자에게 직접 물어보시죠. 만약에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간사들하고 제가 의논을 하겠습니다. 민병두 위원님.

[민병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문회, 히어링이라고 하죠. 그 말 그 자체에서 해석하고 유추할 수 있듯이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 정책을 듣고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청문회는 청문회라기보다는 일종의 국문회라고 할까요. 사전에 언론을 통해서 모든 의혹을 제기하고 실제로 후보자의 정책을 청취할 기회, 그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 떠나 여당 떠나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는데 우리 홍일표 위원님하고 저하고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 정홍원 총리 인사청문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청문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쌓아온 일생의 영광일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이뤄온 것이기 때문에 미국식으로 가족들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배석하도록 하자 하는 제안까지 실제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책을 중심으로 이틀을 하고 또 개인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따로 하루를 빌려서 하자 해서 3일을 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 우리가 합의했던 건 뭐냐하면 본인 자신의 정책이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가 돼야지 가족까지 모든 것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냐 해서 우리가 정홍원 총리의 아들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자료 열람을 했습니다.

소회의실에 가서. 그런데 지금처럼 아들 청문회인지 딸 청문회인지 장인 청문회인지 장모 청문회인지 모르는 식으로 변질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 청문회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불법 이민자를 채용한 경력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장은 본인의 행위가 공정거래위원장을 하기에 적합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 이외의 행동까지 다 번져나간다고 한다면 그건 곤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 정책 청문회로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표명합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청문을 진행해야 되는데 의사진행발언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소진하는 것도 곤란한 것 같은데요. 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관영 위원 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시간을 1분씩만 그러면 드릴 테니까 김관영 위원 하시고 전해철 위원 하시고 김한표 위원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김관영 / 국민의당 의원]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히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004년 예일 월드 펠로십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사실이 있고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제출한 파견신청 동의서에 보면 본인이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본인은 2004년 예일월드펠로프로그램에 스폰서 중 하나인 모 미국 기업 CEO의 추천을 통해서 관련 서류를 예일대학에 접수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추천인, 소위 스폰서 중 하나의 추천을 받아야만 될뿐만 아니라 세 명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추천인 3명 중에서 지금 정운찬, 장하성 두 명만 밝히고 있고요.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후보자께서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새로운 정부의 첫 청문회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와 같이 청문회도 하기 전에 언론이나 밖에서 많은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의혹 제기가 거의 근거가 없는 카더라 식이고 말하는 것 자체로써도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 주소를 옮겨놓는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자료 제출도 제가 보기에 자료 제출하기 전에 적어도 질의를 하고 또 추가질의를 하고 미흡했을 때 자료 제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청문회를 하는 목적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은 이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엄청난 의혹이나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을 해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가능하면 자료 제출에 한정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들어주시고 아닌 것은 청문회 고유의 목적에 맞게 진행하면...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한표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하시고 1분만 더 드릴게요.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은 없이 진행합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표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가운데에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사라고 통칭되어지는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미흡하다 혹은 또는 더 알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다운계약 양도세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목동 현대아파트에 대한 매도 계약서라든지 양도세 납부 내역 미제출이라든지 또 청담동 한신 오페라 구입자금 조달내역 미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속 시원하게 이건 이러다라고 할 정도로 해명을 해 주셔야 우리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여타 국민들께서 그건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자료 제출 없이 그냥 버티기만 해 버리면...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김한표 위원님. 방송 중인데 마이크가 꺼졌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 요구한 자료들을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으로 주시고 제출할 자료가 없다든지 이런 것은 더 이상 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동 위원님. 방금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추가 요구했던 자료 요구했던 내용들을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동 위원님.

[유의동 / 바른정당 의원]
바른정당의 유의동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첫 번째 청문회인데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문회고 듣는 것 위주로 가야 되고 이것이 정책에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백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청문위원들이 후보자 청문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자료에 대한 요구는 마땅한 것 아닌가 싶고 그 의문이 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는 것을 여당 위원님들께서 나서셔서 일제히 의문 없는데, 의혹 없는데 왜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제기를 하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부끄럽습니다마는 저희 예전에 새누리당이 여당이었을 때 보여줬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의 연장선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다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은 저한테 말씀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문순서 질의순서에 따라서 제일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원 제윤경입니다.

먼저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도 궁금한 게 추가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진짜 이것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제때 제출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지금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의혹이 있어서 버티기를 하시는 건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제윤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자료 요청이 왔고요. 제가 생각하는 데는 최대한으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했다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 주변에서는 너무 쉽게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런 얘기도 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출되지 못한 자료들의 대부분은 사실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들입니다. 예를 들면 예일대학에 갈 때 추천서 같은 것은 당연히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사를 갈 때 전세계약 부분 같은 것도...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시간관계상 짧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래서 충실히 응했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그리고 정말 제 식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의 개인 신상정보가 아닌 한은 충실히 정보제공에 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자료 제공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기 대선을 치르고 새 정부가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였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는 부정부패가 없는 완전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삼성의 뇌물죄 성립이었는데요.

최순실 일가가 삼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돈만 94억에 이르고 그리고 미르, K스포츠재단까지 통하면 298억, 거의 400억 원에 가까운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최순실 게이트의 진짜 몸통은 삼성이다. 그냥 돈을 줬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삼성이 어떤 이득을 바라고 이렇게 엄청난 비선실세에 로비를 했는가 들여다 보니까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이득이 최소 8500억 이상, 삼성전자 지배력까지 고려하면 10조가 넘는 이득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손을 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1338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이 내용만 봐도 뇌물죄가 분명해 보이는데 후보자께서는 구속영장 실질검사를 앞두고 빈틈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짧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서 개별 기업 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간략하게, 당시 후보자께서 칼럼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정리를 해 드리면 결국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만 주목해서 뇌물죄 성립을 밝히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주회사 전환, 승계 과정 전반을 다 봐야만 한다라고 조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칼럼 내용을 보면서 특검팀이 후보자를 수소문해서 참고인 조사를 요구했고 그리고 진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후에 이재용 부회장을 재소환을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 날 영장이 재청구됩니다.

이렇게 1차 영장 청구 기각 후에 공정위와 금융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여기에서 확보된 증거가 주효하게 채택이 돼서 2월 17일 드디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에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 잘못된 최순실 게이트를 바로잡고,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에 가장 큰, 결정적인 사실은 전환점을 마련하신 게 결국은 우리 후보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사실은 부패한 방식에 의존해서 의존하려는 기업집단 그리고 정치 세력이 존재하고 이들이 후보자의 공정위원장이 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과도한 의혹을 위한 의혹제기로 후보자를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주소 불일치인지 아니면 위장전입인지 알 수 없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특히 주소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질책도 받았고 많은 격려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제가 아는 한 자세하게 소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책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질책과 격려를 모두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저에게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차례입니다.

[홍일표 / 자유한국당 의원]
홍일표 위원입니다.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후보자, 질의하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죄송합니다.

[홍일표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께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 와서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재벌이 많이 저격됐다고 보시나요?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실 또 어떤 분들은 당신이 20년 동안 재벌개혁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변한 게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과 비교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관행도 많이 변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일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활동해온 모습 자체는 좋아보이고 또 과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모임에도 나와서 진영을 뛰어넘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이런 좋은 모습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듯이 현 정권이 최순실 게이트의 결과로 탄생을 했고 현 정권에서 경제부처의 수장이라든가 이런 직위에 오르신 분들은 더 많은 도덕성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그런 의혹에 관심을 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정책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도덕성 문제를 검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현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를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홍일표 / 자유한국당 의원]
2차. 이 아파트를 어떻게 구입하게 됐는지 누구 소개로 구입하게 됐는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청담동의 아파트라고 하니까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두 동짜리 작은 아파트이고요.

[홍일표 / 자유한국당 의원]
몇 평형이죠?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41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동짜리 작은 아파트이고 1층에 그늘진 데서 미분양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데라서 지나가다가 복덕방에서 그 미분양된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복덕방에서 계약한 것이 아니라 그 재건축조합사무실에 가서 직접 계약을 한 것입니다.

[홍일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지금 1차가 2001년에 분양해서 2003년 11월에 준공이 됐고 2차는 2005년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1차가 그 위치가 주변에 영동고, 경기고 이런 학군 우수성 또 교통 편의,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경쟁률이 굉장히 셌거든요.

2001년 4월 10일자 경제신문에 보면 27가구 분양에 2000명이 신청해서 평균 74: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런 게 신문 보도에 나옵니다. 또 30평형 7가구는 청약 경쟁률이 189:1이었다.

또 2001년 5월자 일간지에도 1차 단지의 분양권에 3000만 원 정도의 웃돈이 붙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02년 6월자 경제신문에도 입주 1년 전인 2002년에 42평형 1차의 매매가가 5억 8000 내지 6억 2000이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차와 2차가 거의 큰 차이가 없고 2차의 거래가가 2006년 10월 지금 후보자께서 2006년 1월에 여기에 입주하셨죠?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홍일표 / 자유한국당 의원]
2006년 10월에 국토부 실거래가가 9억에 이렇게 거래됐습니다. 후보자께서는 6억에 샀다고 지금 신고를 했죠. 그러면 이렇게 좋은 환경의 아파트가 어떻게 미분양으로 남아 있었는지 쉽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혹시 후보자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인연으로 누가 특혜로 이렇게 분양을 했거나 누가 소개해 줬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 의혹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1차 때 경쟁률이 어떻게 됐는가는 제가 전혀 알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제가 구입한 아파트는 정말 1층의 그늘진 데서 미분양 상태였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구입한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동에 미분양 상태에 있었던 아파트가 몇 개는 더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정말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특별하게 거기에 재건축조합에 아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도 아니고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아파트의 분양 계약서가 그거는 소유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제가 다른 어떤 이유로 그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홍일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열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운열입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걸 축하합니다마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인터뷰] 네. [인터뷰] 후보자는 그동안 경제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가로서 기업들을 향해서 반칙하지 말고 투명하게 경영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후보자 본인도 그렇게 살았으리라는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부처도 아닌 시장질서의 최종 심판자이고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본인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오늘 철저하게 해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영이 설 거고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사회 건설에 일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통령께서 왜 국방이나 외교와 같은 다른 중요한 장관급 인사보다도 서둘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를 지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 사항이 일자리 대통령입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장의 공정한 질서가 확립돼야 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저를 지명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운열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만큼 우리 경제 분야의 공정성이 지금까지 심대하게 훼손되어 있어서 하루빨리 이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처보다도 상징적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를 지명하신 걸로 알고 있고 김 후보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시대의 가장 적임자라고 국민이 생각해서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제 분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까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5월 26일에 전 공정거래 부위원장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 대기업 측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가 희망하는 직원을 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대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만 구워 삶으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공정거래 출신들을 고문으로 모셔가지 않겠어요?

이렇듯 국민들은 로비에 휘둘리고 있는 공정거래를 더 이상 믿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약속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시죠?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최운열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지금 최근에 공정거래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 전속고발권 폐지 대신에 제도개선 수준으로 사인의 금지청구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고발 요청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네, 알고 있습니다.

[최운열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홍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께서 앞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집행을 하는 수단 중의 하나가 형사 규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정위만이 고발권을 갖고 있는데요. 그 결과 많은 분들이 자신의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현행의 전속고발권은 분명히 유지될 수가 없고 개선돼야 되는데 다만 그 법 집행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사규율뿐만 아니라 민사규율과 행정규율의 종합적인 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 나가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향후에 국회와 충실히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열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대가 큽니다. 각종 언론에서 보면 우리 후보자께서 학교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쓴 논문에 대해서 중복 게재니 자기 표절이니 이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학교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유능한 교수들이 논문을 많이 쓰고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기관에서 게재 요청을 하면 실어지다보는 그런 관행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제 연구 업적과 관련해서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연구실에만 있는 연구자라기보다는 현실에 참여하는 시민운동가로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히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현안이 벌어졌을 때, 예컨대 재벌개혁 문제라든지 삼성공화국 또는 한미 FTA와 관련된 이런 현안이 벌어졌을 때 저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청탁하는 그런 외부의 간행분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모 인터넷신문에서 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제가 전공하는 경제학 분야의 학술지가 아니라 역사나 철학이나 사회학, 노동경제학 이런 쪽에서 저에게 특별원고를 청탁하는 과정에서, 더더군다나 큰 주제에 집중된 시기에서 글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제가 글을 쓰면서 사실 각주 처리나 참고문헌 처리가 일부 소홀했던 부분이 문제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연구윤리규정이 제정된 2008년 이후에는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꼼꼼하게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복 / 국회 정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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