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⑧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⑧

2017.05.24.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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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다음 질의는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제윤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입니다. 저도 총리 후보자께 일자리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대통령이 된다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놓고 직접 챙기겠다 이런 약속도 하셨고 실행 과제로써 첫 번째 업무지시를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총리에 취임하신다면 이러한 새 정부의 일자리 100일 플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포부를 갖고 계신지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우선은 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수석을 중심으로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관부서가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점검하고 조정하는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이렇게 일자리 공약을 강조했던 이유가 그동안 사실 우리가 민간의 일자리에 증대 문제를 맡겨 왔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규제를 풀고 그리고 또 여러 형태의 세금 감면 효과가 주어진다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것이다 이런 믿음이 사실상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아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지난 이런 기조가 지난 정부에서 지속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사실상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동력을 우리가 기대했으나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민간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공 일자리 창출을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시장에도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100일 플랜, 이것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총리로서 충분히 우리 후보자께서 자질이 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국민들께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지방의 자치단체에서 했던 경험이 중앙에서 얼마나 통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외람되게도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주는 일자리종합대상의 수상자입니다. 저의 경험이 성공적인 것도 있고 그러지 못할 것도 있습니다마는 실패로부터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든가 하는 등등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의 작은 경험이 제가 모든 것을 리드해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어떤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까, 또는 어떤 위험이 따르지 않을지 하는 것을 이렇게 함께 점검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으로 2017년도 긴급 추경편성을 통해서 공공 일자리 창출 예산을 즉시 반영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이것이 국회에서는 어느 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입장에서는 정부의 추경 편성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당연할 거고요. 저희도 야당 시절에 정부의 이런 추경 편성 계획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두 손을 들고 환영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늘 신중하게 접근했고 경계심을 갖고 꼼꼼히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또 지적을 하고 계획의 수정이나 변경을 많이 요구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공약이라고 했고 100일 플랜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추경 편성,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추경 편성까지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그럴 만큼의 시급성에 대해서 야당을, 특히 국회를, 국회 전체도 마찬가지고 그중에서도 야당을 설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오전에 그 갈등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지금 당장 갈등이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현장의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어떤 입장을 두고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정책 실패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돼 왔습니다. 일자리를 둘러싼 견해 차이도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또 여야 간의 시각 차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정부와 국회의 시각 차도 있을 수 있을 건데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또한 약속했던 협치. 국회와의 협치, 야당과의 협치, 이것을 실제로 성공해내는 데 있어서 시험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이미 대통령께서 각 당 원내대표님들을 모시고 추경 처리 협조를 부탁을 드렸고요. 저도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우선 그 일부터 착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단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도 마찬가지고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경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이 정답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하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결국 약속했던 공공 부문의 일자리, 추경 편성 이런 것들을 달성해 나가면서 국민들께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는 시장에 개입해야 일자리 문제, 특히 지금과 같은 심각한 실업의 문제, 실업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설득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런 공공 부문 일자리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구조 개혁도 대단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는 모습, 노력 단지 예산을 투입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 몇 개 늘린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구조를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정부의 그런 적극성, 그리고 노력, 성공의 결과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것이 국민들께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접근해 봐야 할 것이 장시간 근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시간 근로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약속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총리가 되신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구조 개혁을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행정 해석이라 합니까. 주당 68시간 이걸 52시간까지 줄이겠다 하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근로자들의 소득이 감소한다든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더 늘어난다든가 하는 숙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 양자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지금부터 열심히 연구를 하고 많은 분들의 고견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갈등, 견해 차가 있죠. 그래서 법정 근로시간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엄격하게 지켜졌을 때 또 다른 반대급부의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또 정부가 이 공약과 정책을 반대하는 국민들 그리고 또 야당의 경계심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구조 개혁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일자리 격차의 문제죠. 지금 우리나라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규직이 100만 원을 벌 때 비정규직이 35만 원에 불과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35만 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격차가 너무 극단적인 수준이어서 공공 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이게 민간에 시그널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지금 일부 민간 기업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에 대해서 해소하는 데 있어서 물론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경제가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모든 기업의 비정규직을 다 전환할 수 있는가,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을 전체 다 전환하는 데 있어서 재정 부담은 없는가, 들여다봐야 될 것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 고민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아직 연구가 되고 있고요. 지난 주말에 가동을 시작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개별 공약의 실천 방안, 실천 계획을 지금 다듬고 있을 겁니다. 곧 나올 테니까 그에 따라서 그걸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윤경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말 경제가 위기입니다. 위기이기 때문에 또 추경 편성...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감사합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제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동두천 연천 출신 김성원입니다. 방금 제윤경 위원님 질의 또오전 질의에 총리가 되신 후에 갈등의 심화현장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가뭄 현장 먼저 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농식품위원장도 하셨으니까요.

지금 가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 대신 서면답변서 비슷하게 왔습니다. 혹시 검토는 하셨어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네.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제가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금 정책 질의가 하고 싶은데 이거 마무리짓고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첫 번째, 사인간 채무 7000만 원 어떤 재원으로 변제했는가 했는데 갑자기 누님의 계좌이체 내역 사생활 침해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누님의 사생활이 아니라 후보님의 통장거래 내역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때 7000만 원 어떤 재원으로 변제를 했는지. 후보님, 현금으로 하셨는지 개인으로 하셨는지 그걸 달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실무선에서 준비할 겁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김 비서관이 하나요?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총리님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자료 이렇게 주시면.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두 번째 총리님 봐주십시오. 도지사 선거 전에 재산 신고 내역 그거 관련해서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2012년에 사인간 채무상환 완료했으나 보좌진이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그것을 빠뜨렸다 그런 뜻입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게 하는데 후보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최종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물론이죠. 사실입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결국 3년 동안 이게 체킹이 안 됐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것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 선거 비용 관련해서 제가 처음 들었던 답변하고 반대로 와서요. 좋습니다. 이렇게 온 것 괜찮은데요. 그러면 오히려 펀드 비용이 거의 8억 7000, 80% 정도가 펀딩했단 말이에요, 선거 했을 때. 그러면 이거 몇 명이 얼마나 했는지 약정서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사본을 주십시오. 이 이유는 그렇습니다.

원래 후원금 자체가 500만 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펀딩으로 트랜스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만 체크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또 하나 드는 생각인데요. 슬라이더 3번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저겁니다. 2012년도 후보님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급여가 약 9900만 원 되고요.

그다음 세금 제외하고도 대표적으로 지출한 내역이 기부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한 8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후보님 수입, 지출 거의 다 하시고 정상적인 수입과 지출인데 이때 2012년도에 6000만 원을 상환하셨단 말입니다. 어떠한 재원으로 어떻게 상환이 됐는지가. 지금 이 두 번째 서면답변 주신 거 있잖아요. 김충호 비서관이.

두 번째 보십시오. 2010년에 3000만 원, 2011년에 2000만 원, 2012년에 6000만 원 상환. 후보님이 검토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는 공교롭게 그때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서 그걸 찾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계좌로 이체한 거 있으면 출금전표 보여주시고요. 우리 후보님 어제 언론 인터뷰에 보니까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을 고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것이 정치 보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총리님께서 아주 깊게 받아들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다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전전전 정권에서부터 지금 4대강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사실 이번 총리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정치 문화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와 야가 대립되는 형상이 아니라 지금 같은 다당제, 또 여소야대 시절에 있어서의 협치. 잘한 건 잘하고 또 못한 건 바로잡아 나가고. 어제 사실상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국토부의 수장국에서 그것을 환경부로 이관을 시킨다, 이렇게 정부 조직을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무지하게 환영하고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되는 게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량과 수질을 같이 통합 관리하는 물 관리 일원화를 통해서 그것에서부터 우리 수량과 수질을 통제를 하고 또 거기서부터 앞으로 우리가 물산업, 물산업이 약 약 30조 정도 됩니다. 물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정치 보복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것은 더 큰 재앙으로 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간략하게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어떻게 운영하실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제도나 관행을 주로 들여다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닐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미움 때문에 어떤 사람을 해코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원 / 자유한국당 의원]
다음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의원 시절에 법안 발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잘 아실 겁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농식품위원장 하셨지 않습니까, 18대 국회 전반기에. 그때 2008년도라고 하면 2008년도 정기국회가 멜라닌으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중국발 식품공포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수입 식품이나 아니면 아니면 우리 자체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 안전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킨 계기가 된 것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 농식품위원장이셨으니까요. 그래서 당시 여당에서 당정 합동 식품안전대책 일환의 하나로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비만을 방지하고 당뇨, 소아비만, 소아당뇨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이들 기호식품 과자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호등 표시를 해서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보기 쉽게 그것을 판단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것은 식품업계의 아주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었던 겁니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그 이후에 법 개정안을 내셨으니까요. 그런데 2010년도에 후보님께서 공교롭게도 보건복지위원회로 가시면서, 보임을 하시면서 그 법안을 제출을 하셨거든요. 그때 후보님께서는 식품 업계나 롯데제과나 아니면 CJ나 대형 과자 업계죠. 그쪽의 로비를 전혀 받은 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후보님의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시에 법 시행이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후보님께서 내신 법률안은 아시죠? 신호등 제안은 폐지를 하고 영양성분을 작은 글씨로 나타내게 돼 있는 건데 어린아이들이 영어 나트륨 해서 NA 0.07mg 그렇게 하면 그게 판단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식품업계의 요구사항이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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