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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지금 언론을 통해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어떤 의원님들이 청문회에 참여하는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의원님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히 목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장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계시는 의원님들 교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경대수 의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윤후덕 의원이십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십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십니다.
다음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십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십니다.
다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십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십니다.
다음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십니다.
다음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약간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이십니다.
다음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십니다.
저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입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 앞서서 의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는 헌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을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명령에 의해 촉발된 전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그리고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라고 하는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과정을 겪으며 출범한 새 정부의 신임 국민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청문회는 6개월에 달하는 국정공백을 해소하고 대통령직 인수의원회 과정 없이 임기가 시작된 대통령을 보좌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서 향후 내각 구성과 국정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청문회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민생 경제와 안보가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양극화, 구조적인 성장동력 저하,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들은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북핵과 미사일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G2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외교안보 환경의 도래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는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타개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개혁과 통합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정치사에 전례가 매우 드문 여소야대의 다당제 환경 속에서 여야 정당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 진정한 협치의 길을 열어야 하는 어려운 직무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경험한 국민들께서는 책임총리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신임 국무총리는 책임총리로서 때로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 부처의 장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원만히 추진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임 국무총리는 그 어느 정부의 총리보다 더 높은 자질과 능력, 올바른 가치관과 인품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되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품격 있는 청문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는 점을 유념하셔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경험한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보다 큰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가 과연 엄중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큰 소명 의식과 책임감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공직후보자를 검증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기능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질의를 반추의 거울로 삼아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해명할 것이 있다면 한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명확히 해명해 주시고 사과할 것이 있다면 진솔히 사과하시어 국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속시원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이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수는 총 1042건이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제출된 것이 892건입니다. 자료 제출 현황 및 미제출 사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 사유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교섭단체 간사위원간 합의에 따라 오늘 오전에 국무총리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보충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국무총리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낙연 후보자께서는 21년간의 언론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계에 입문하시어 4선의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대변인, 원내대표, 사무총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시며 풍부한 정치 경험을 쌓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37대 전라남도 도지사로서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끈 행정경험도 겸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바탕으로 내각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언론과 국민 여론을 널리 수렴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계십니다.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경력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후보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7년 5월 24일. 공직 후보자 이낙연.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모두발언은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가와 정치의 발전을 위해 고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잘것 없는 제가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돼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실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질책은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저의 누추한 인생을 되돌아보고 국가의 무거운 과제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이나 또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는 말씀한 다음에 충분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오전 주질의는 7분, 오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재보충 질의 등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중계되는 점을 감안하여 회의 내용이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이크를 가까이 하여 발언해 주십시오.
회의장 마이크는 발언시간이 추가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셔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질의 시작 전에 우리 경대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요청하셨기 때문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위원장님, 우선 우리 청문위원들도 물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의원장]
물 좀 갖다주세요.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지난 22일과 23일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자료 제출 거부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청문위원들의 요구는 아주 간단명료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자료를 요구했고 의혹과 관련된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배우자와 아들에 대한 자료제출은 철저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역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목적과 기본 취지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그대로 묵과한다면 다른 인사청문 대상자의 청문과정에서도 그대로 지금의 행태가 답습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의 역할과 책임은 후보자와 관련된 병역,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의혹 등에 대해 검증해서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히는 것이며 이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다시 한 번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위원장님께 아래와 같이 자료제출 거부 내용을 말씀드리니 엄중한 경고와 함께 후보자께서 오늘 12시까지 자료제출을 하시도록 명해 주셔서 오후부터는 청문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후보자의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한 어깨탈골 CT 및 MRI사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료 내역 등 핵심적인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아드님은 현역 3급 판정을 받은 후에 어깨 탈골 수술을 이유로 병역 처분 변경 신청과 함께 재검을 신청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군에 아드님을 보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 의도가 진정성으로 인정된다면 병역 처분 변경 신청으로 재검 면제 판정을 받을 것이 아니라 어깨 탈골 수술이 완치가 되면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 입영 연기 신청으로 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저희 위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탈골 수술 사유 말고도 밝힐 수 없는 군복무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지조차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만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변명 내용이 진실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된 후보자 아드님의 초등학교 입학 졸업 연도는 어제 겨우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의 주민등록 초본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드님의 주민등록 초본이 1989년 후보자 부인의 서울 강남 논현동으로 되어 있을 때 아들의 주소지가 어디였는지 확인하는 아주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왜 제출을 안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아들의 주민등록초본상에 어머니와 함께 강남구 논현동으로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면 위장전입이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왜 배우자만 주소지를 변경해서 9개월간 혼자 지내셨는지에 대해서 그 사유를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의원장]
경대수 위원님, 요구자료 목록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관계상.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보관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기간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 역시 후보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서 후보자 이외의 가족분들에 대한 자료제출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요구한 범칙금, 과태료 현황에 대해서는 어젯밤에 제출되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자료는 제출하면서 아들에 대한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이 또다시 개인정보 활용 부동의를 이유로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다섯 번째 선거법 위반으로 주의, 경고 처분을 조치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제출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후보자께서 중앙선관위 자료 제출에 동의하시면 바로 제출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밖에도 한 번에 1만 명이나 참석했다는 출판기념회 판매 실적과 강매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자의 그림 전시회 판매 실적 관련 자료 등 민감한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청문대상자입니다.
청문 대상자가 청문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협조하셔야 하는데 청문회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청문위원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본 자료 후보자께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만 하면 되는 자료입니다. 그 어떤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후보자께서 금일 정오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료 제출을 하실 수 있도록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의원장]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는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가능한 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공직 후보자께서 이거 다 기억 못 하니까 뒤에 계신 실무자께서 경대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들 자세히 살펴보고 정말 제3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가능하면 꼭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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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언론을 통해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어떤 의원님들이 청문회에 참여하는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의원님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히 목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장을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계시는 의원님들 교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경대수 의원이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윤후덕 의원이십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십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십니다.
다음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십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십니다.
다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십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십니다.
다음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십니다.
다음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약간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이십니다.
다음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십니다.
저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입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 앞서서 의원장으로서 한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는 헌법에 의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을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사전에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민의 명령에 의해 촉발된 전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그리고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라고 하는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과정을 겪으며 출범한 새 정부의 신임 국민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청문회는 6개월에 달하는 국정공백을 해소하고 대통령직 인수의원회 과정 없이 임기가 시작된 대통령을 보좌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서 향후 내각 구성과 국정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청문회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민생 경제와 안보가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양극화, 구조적인 성장동력 저하,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일자리 부족으로 국민들은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북핵과 미사일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G2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외교안보 환경의 도래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는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타개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개혁과 통합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정치사에 전례가 매우 드문 여소야대의 다당제 환경 속에서 여야 정당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 진정한 협치의 길을 열어야 하는 어려운 직무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경험한 국민들께서는 책임총리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신임 국무총리는 책임총리로서 때로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 부처의 장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원만히 추진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임 국무총리는 그 어느 정부의 총리보다 더 높은 자질과 능력, 올바른 가치관과 인품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되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품격 있는 청문회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는 점을 유념하셔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경험한 국민들께서는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보다 큰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가 과연 엄중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큰 소명 의식과 책임감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공직후보자를 검증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기능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질의를 반추의 거울로 삼아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해명할 것이 있다면 한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명확히 해명해 주시고 사과할 것이 있다면 진솔히 사과하시어 국민 여러분이 보시기에 속시원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총리 이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건수는 총 1042건이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제출된 것이 892건입니다. 자료 제출 현황 및 미제출 사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 사유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교섭단체 간사위원간 합의에 따라 오늘 오전에 국무총리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보충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국무총리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낙연 후보자께서는 21년간의 언론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계에 입문하시어 4선의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대변인, 원내대표, 사무총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시며 풍부한 정치 경험을 쌓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37대 전라남도 도지사로서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끈 행정경험도 겸비하고 계십니다.
또한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바탕으로 내각 및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언론과 국민 여론을 널리 수렴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계십니다.
후보자에 대한 자세한 경력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하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후보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7년 5월 24일. 공직 후보자 이낙연.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모두발언은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가와 정치의 발전을 위해 고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잘것 없는 제가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돼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실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질책은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저의 누추한 인생을 되돌아보고 국가의 무거운 과제를 다시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이나 또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는 말씀한 다음에 충분히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오전 주질의는 7분, 오후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재보충 질의 등은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중계되는 점을 감안하여 회의 내용이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이크를 가까이 하여 발언해 주십시오.
회의장 마이크는 발언시간이 추가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셔서 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질의 시작 전에 우리 경대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요청하셨기 때문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위원장님, 우선 우리 청문위원들도 물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의원장]
물 좀 갖다주세요.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지난 22일과 23일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자료 제출 거부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청문위원들의 요구는 아주 간단명료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자료를 요구했고 의혹과 관련된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배우자와 아들에 대한 자료제출은 철저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역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목적과 기본 취지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그대로 묵과한다면 다른 인사청문 대상자의 청문과정에서도 그대로 지금의 행태가 답습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의 역할과 책임은 후보자와 관련된 병역,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의혹 등에 대해 검증해서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히는 것이며 이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다시 한 번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위원장님께 아래와 같이 자료제출 거부 내용을 말씀드리니 엄중한 경고와 함께 후보자께서 오늘 12시까지 자료제출을 하시도록 명해 주셔서 오후부터는 청문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후보자의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한 어깨탈골 CT 및 MRI사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료 내역 등 핵심적인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 아드님은 현역 3급 판정을 받은 후에 어깨 탈골 수술을 이유로 병역 처분 변경 신청과 함께 재검을 신청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후보자께서는 군에 아드님을 보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 의도가 진정성으로 인정된다면 병역 처분 변경 신청으로 재검 면제 판정을 받을 것이 아니라 어깨 탈골 수술이 완치가 되면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 입영 연기 신청으로 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저희 위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탈골 수술 사유 말고도 밝힐 수 없는 군복무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지조차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만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변명 내용이 진실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된 후보자 아드님의 초등학교 입학 졸업 연도는 어제 겨우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드님의 주민등록 초본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드님의 주민등록 초본이 1989년 후보자 부인의 서울 강남 논현동으로 되어 있을 때 아들의 주소지가 어디였는지 확인하는 아주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왜 제출을 안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아들의 주민등록초본상에 어머니와 함께 강남구 논현동으로 주소지를 두고 있었다면 위장전입이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왜 배우자만 주소지를 변경해서 9개월간 혼자 지내셨는지에 대해서 그 사유를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의원장]
경대수 위원님, 요구자료 목록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관계상.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보관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기간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 역시 후보자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서 후보자 이외의 가족분들에 대한 자료제출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요구한 범칙금, 과태료 현황에 대해서는 어젯밤에 제출되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자료는 제출하면서 아들에 대한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이 또다시 개인정보 활용 부동의를 이유로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다섯 번째 선거법 위반으로 주의, 경고 처분을 조치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제출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후보자께서 중앙선관위 자료 제출에 동의하시면 바로 제출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밖에도 한 번에 1만 명이나 참석했다는 출판기념회 판매 실적과 강매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자의 그림 전시회 판매 실적 관련 자료 등 민감한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청문대상자입니다.
청문 대상자가 청문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협조하셔야 하는데 청문회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려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청문위원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본 자료 후보자께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만 하면 되는 자료입니다. 그 어떤 변명을 하시지 마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후보자께서 금일 정오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료 제출을 하실 수 있도록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호 / 인사청문회 특위 의원장]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는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가능한 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공직 후보자께서 이거 다 기억 못 하니까 뒤에 계신 실무자께서 경대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들 자세히 살펴보고 정말 제3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가능하면 꼭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광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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