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조사 4차 청문회 ②

최순실 국정조사 4차 청문회 ②

2016.12.15.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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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조사 4차 청문회 ②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다음은 윤소하 정의당 위원, 심문하십시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앞에 질의하신 위원들께서 현 정부 들어서의 언론탄압의 실상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정권 하에서 그것도 비선실세와 결합된 대단히 교활하고도 강도 높은 언론에 대한 탄압이 진행됐었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세계일보 조한규 증인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묻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공개하지 않는 문건에 대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경향신문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오늘 정윤회 증인이 나왔으면 직접 물어볼 텐데 MBC에서 사장이 외부의 요구라는 부분을 해서 정윤회 전처 소생의 배우를 드라마에 출연시킬 것을 종용한 기사가 났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전방위적입니다. 김환균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지금 세계일보 외에 청와대와 최순실 일가가 언론에 개입한 사례나 정황이 대단히 많고 광범위한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김환균 /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미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마는 최순실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 씨가 모 방송사에 전화해서 그 국장을 짜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이미 보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언론노조가 공영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청와대가 개입해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김영한 비망록을 분석을 해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공작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산케이신문의 보도 그다음에 세계일보의 보도로 촉발됐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전방위적인 언론사찰, 감시, 통제, 내용에 대한 통제를 넘어서 인적, 사람을 직접 심는 방법으로까지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증거가 되는 게 김영한 비망록에 나옵니다. 길한영 사장이 세월호 국면에서 더 버티지 못하고 사임을 하게 되죠. 그 후임 사장을 결정하는데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원했던 사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당시 이길영 KBS 이사장의 사퇴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과 정황이 비망록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더 추가, 나중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개입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쫙 퍼져있는 거죠?

[김환균 /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그렇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이석수 증인.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특별감찰관으로 근무했었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렇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주된 업무를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척하고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서실 비서관들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올해 4월, 5월에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내사를 했다고 하는데 내사를 하게 된 경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내사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한 4, 5월경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첩보 보고가 있어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인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들어온 첩보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전경련 소속의 재벌기업들로부터 모금을 해서 몇 백 억씩 모금을 해서 재단 2개를 만들었는데 거의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모금 과정에 청와대의 안종범 수석이 관여되어 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지금 안종범 수석의 혐의가 대통령과 공모한 것으로 다 밝혀지고 있는데 그런데 내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 당시에 제가 내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 그 첩보만 보고 든 생각은 첫째는 이런 거였습니다. 재벌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것은 아닌 것 같다.

두 번째는 이게 안종범 수석의 영달이나 노후를 위해서 만든 것도 절대로 아닐 것이다. 세 번째는 도대체 이걸 만들어놓고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재단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놓으면 다시 없애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정권도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시는 직원들한테는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지시를 해서 확인작업을 진행한 바는 있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7, 8월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7월경에 시작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우병우 전 수석의 비위사실은 무엇이었나요, 검찰기소를 앞두고 있는데. 검찰기소 내용을 몇 개 간단히.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저희가 감찰했던 내용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비위였기 때문에 아들의 병역 특혜 부분하고 개인 가족기업이라고 하는 정강에서의 횡령 건, 두 건에 대해서 저희가 감찰을 진행했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촌 이내 그리고 청와대의 비서실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 공약으로 해서 설치한 특별감찰실을 완전히 공적 조직을 와해시킬 정도로 조금만 건드리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윤소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하태경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부산 해운대갑 하태경입니다. 이번 최순실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폭발하게 된 발단이 최순실 딸 정유라의 트윗 하나였습니다.

이 트윗을 보면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하고 나서 그 해 12월에 부정입학해서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학교 내에서 돌자 정유라가 능력 없으면 네 부모 원망해라.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사건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대다수 대한민국 부모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험 준비하는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못 자고 아이가 자고 나서야 잠을 자고 또 아이가 깨기 훨씬 전에 일어나서 그 아이의 등교를 준비하는 그런 고단한 삶을 우리 학부모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여대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고단한 학부모들 가슴을 후벼판 겁니다. 정유라의 부정입학의 공범이 됨으로써 말입니다.

물론 지금 이 능력 있는 부모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대학교, 고등학교 학력이 취소되어서 중졸 학력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학부모들, 약간의 위안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이것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입학한 모든 학부모들 다 찾아내서 교육부가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부도 똑같이 해체될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최경희 총장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를 모독한 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최경희 총장, 사과 한말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죄송합니다, 우선.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어쨌든 이러한 일에 연루되게 되어서 정말 전 총장으로서 아주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저희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진상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두 번 부적절한 언사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총장님, 그러면 도의적인 책임만 지고 법적인 책임은 없기 때문에 안 지겠다는 겁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 뜻이 아닙니다. 어떤 거라도 있으면 당연히 지겠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130년 동안 오로지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해 온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이 같이 인식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 책임을 질 수 있다면 다 지겠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알겠습니다. 남궁곤 증인. 최경희 총장이 정유라를 뽑아주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지시한 적 없으셨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누구를 뽑아주라고 지시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한 번도 없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교육부 감사자료와 다르네요? 위증으로 추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제가 진술한 적은 없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정유라가 면접에서 금지되어 있는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 해서 금메달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은 맞죠?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면접장 안에 있었던 상황이라서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나중에 파악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철판 깔기로 작정하고 나왔습니까?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그런 뜻은 아니고요. 면접위원들이 면접을 마치고 나서 오셔서...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정유라나 최순실하고 통화하거나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결코 없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최경희 총장은 최순실을 만난 적 있습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네, 있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언제 만났습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입학 때는 전혀 없었고요. 입학을 한 이후에 한 1년 쯤 후에 2015년 가을쯤인가 저희 학교를 잠시 방문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잠시 들러서 얼굴 정도 인사를 했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그때 최순실이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정유라한테 학점을 잘 안 주는 교수한테 교수같지도 않고 이런 뭐 같은 게 다 있냐, 이런 최순실의 발언이 있었습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아닙니다. 그때는 2015년이니까 그 학생이 휴학을 하고 있을 때고 그래서 아마 학교에 학사민원을 잠시 왔다가 저한테 인사를 하러 온 것 같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그때 최순실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2015년?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가을쯤이었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가을에 처음 만났네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아주 잠시였고요.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특별한 말 없이 그냥 인사 정도 하고 갔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두 번째 또 만났습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리고 저는 올해 제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서 기억이 조금 그렇지만... 올해 봄 4월, 5월로 아는데 그때가 4월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유라 딸과 잠시 같이 와서 그때도 거의 선 채로 열심히 훈련하고 다니겠다고 이렇게 잠시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그러면 최순실이 이대의 한 모 교수 만나서 정윤회 부인이다. 교수같지도 않고 이런 뭐 같은 게 다 있느냐 이런 말 했다는 걸 확인했습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었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총장님은 그냥 간판으로 이대에 계셨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보고도 못 받았어요? 김혜숙 증인. 정유라가 부정입학했다는 이야기를 확인하셨습니까?

[김혜숙 / 이화여대 교수]
확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유라 학생에 관한 이야기는 학생들이 농성을 하는 중에 나중에 정유라 입학에 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저희들도 알게 된 겁니다.

저희가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하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계속 이어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도종환 위원입니다. 남궁곤 증인께 묻겠습니다. 2014년 당시 입학처장이셨죠?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그렇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유라 입시 지원했다는 것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원서접수가 9월 16일날 마감됐는데.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김경숙 학장님께 들었는데 그때 김경숙 학장이 정확하게...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숙 학장한테 들은 뒤에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그런 뒤에 다시 입학처장실로 가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정윤회 씨 딸 이름이 정유연이고 그걸 확인했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장한테는 보고했습니까?

[남궁곤 / 이화여대 교수]
그러고 나서 월요일날 9월 22일날 오전에 보고드렸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경희 증인, 뭐라고 보고받았습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아주 정확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 정윤회 딸 누가 입학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정윤회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윤회가 최태민 사위라는 말도 하던가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래서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까, 최태민 사위라는 걸?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네.

[인터뷰]
권력실세라는 걸 알았습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런데 저는 전공이 이공계여서 그런지 그렇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유라를 뽑으라는 지시를 했냐고 조금 전에 물었는데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정유라를 뽑으라는 지시를 했습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일 없습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렇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당시에 함께 있던 보직자들과 함께 회의한 적 있습니까, 이 문제 가지고? 정유라 입시 응시한 것 갖고 회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아닙니다. 남궁곤 전 처장님께서 그냥...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그때, 그중에 한 사람이 증언한 게 있는데.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거 특검에 가서도 조사받을 수 있는 내용인 거 아시죠?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네. 저희는 입학에 관련돼서 아주 조금 특이한 사항이거나 문제만 있으면 처장님께서 구두나 가끔 전화로 잠시 말씀을 드리지 입학에 관해서는 회의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기 교육부 감사 자료에도 정유라를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 등이 여기 나오는데도 부인하십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저는 그게 어떻게 얘기가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일도 없고 그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참석한 보직자회의에서도 논의한 적 없습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12명이요?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직자회의에서 논의한 적 없습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건 아마 저희들이 매주 처장회의를 합니다. 그 처장회의에서 아마 입학처장님께서 간단하게 특이사항으로 보고 했을 겁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이사항으로 보고한 적 있죠?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네. 그러나 회의 같은 건 그것 때문에 한 적은 없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특별한 학생인 경우에는 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제가 그때 총장이 된 지 한 달 정도였기 때문에 그 전에는 몰랐지만 그냥 저희는 처장회의는...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뒤에 진행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수시원서 마감이 9월 15일이었죠? 정유라가 메달을 딴 건 9월 20일이었죠?
그러니까 15일까지 실적만 적용되는데 20일에 딴 실적이 반영되었죠? 금메달을 소지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면접고시장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묻는 겁니다. 없죠? 면접장에 들어갈 때는...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험표와 신분증만 갖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금메달을 갖고 들어가도록 허용했어요, 방조했어요. 그리고 정유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언하게 그냥 두었던 것도 나중에 알게 되셨죠?

[최경희 / 前 이화여대 총장]
그건 다 사건 후에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최근에.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숙 증인께 묻겠습니다. 학사관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사항도 제일 많았고 검찰 고발사항도 제일 많았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그렇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순실의 요청으로 해당 학과 교수 4명과 강사들에게 정유라 출석 및 학점관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까?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없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습니까?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없습니다. 학과장과 저희가 보직 교수로서 거론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사실을 교육부와 학교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두 군데서의 결과가 똑같이 제가...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학사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2015년 1학기에 결석이 많았기 때문에 8과목 중 7과목이 F학점으로 처리됐는데 2016학년 1학기에는 6과목이 학점이 부여됐어요.

그렇죠? 출석했습니까? 안 했어요. 시험 봤습니까? 안 봤어요. 리포트 냈습니까? 안 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학점이 부여됩니까?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사실 학점 부여라든가 이런 것은 교수 개인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항상.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숙 학장의 지시를 받고 정유라 학생의 학점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시간강사들한테까지 연락을 했다고 증언한 교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그건 그렇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떤 게 사실인지는 검찰에 가서 조사받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 모든 의혹 한가운데에 김경숙 학장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유감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감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유라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정유라에 대한 얘기는...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유라가 이대 입시 응시했다는 이야기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사실 저는 그런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교육부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 차관한테 들었습니까?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아닙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 차관한테서 정유라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까?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안 했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거짓말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입학처장께 드린 말씀은 저도 왜 자꾸 언론상에 그런 말이 나오는가 해서 저도 사실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만하십시오.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죄송합니다. 입학처장님을 뵌 건...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묻지 않은 건 대답하지 마십시오. KMOOC영화스토리 이해수업은 시험도 안 봤는데 답안지가 제출된 거 아시죠?

[김경숙 / 前 이대 체육대학부 교수]
그건 추후에 알았습니다.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온 국민이 입시 비리, 학사 비리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중고등학생까지 거리로 몰려나오는 거 누구 때문인지 어떤 일 때문인지를 잘 아시면서 그렇게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김혜숙 교수께 묻겠습니다.

[김혜숙 / 이화여대 교수]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굉장한 좌절감과 학생들의 농성과 그리고 그들이 대학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를 보면서 동시에 또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화여대의 한 일원으로서 입시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정의나 교육적 정의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알고 있는 차원에서 이런 물의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 이화여대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이화여대의 입시관리체계나 학사관리 체계의 부정이라고 보지 않고 인간의 실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의 실패라든가 일반 교수님들이 굉장히 애를 써서 관리해 왔던 입시라든가 학사 이런 것들이 이화여대가 엉망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것이 비추어져서는 안 되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의도를 가진 분들이 있었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끊임없이 교수협의회 차원에서도 의혹을 제기해 왔었고 또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과 같은 의혹과 의아함을 가지고 접근을 해 왔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검찰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보도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신 차원에서 인적 매개들이 어떻게 일어났었는지 그런 것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감사합니다. 하태경 위원, 교육부에서 긴급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증인 중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입니까?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교육부에서 자체 정유라 관련 이대 감사 결과를 지금 출석한 증인들이 정면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작성했던 두 분을 참고인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 김태현 교원복지연수과장 두 사람을 오늘 오후에 빨리 자진 출석...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하태경 / 새누리당 의원]
김청현 교육부감사관, 김태현 교원복지연수과장, 두 사람을 참고인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이화여대 부정입학 비리 관련 교육부 감사는 감사를 실시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청문회에 직접 출석해서 위원님들 심문을 돕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과 김태현 이 두 분은 참고인으로서 오늘 오후 2시까지 본 위원회 청문회장에 도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유섭 위원, 심문해 주십시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정유섭 위원입니다. 우병우 수석이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정말 아쉽습니다. 이석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석수 증인은 특별감찰관으로 우병우 수석을 감찰하셨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감찰하시다가 조선일보 이 모 기자한테 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이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고발돼서 사표를 내셨죠?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런 기사가 나서 그 기사를 이유로 고발이 돼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특별감찰관은 수석비서관 이상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찰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내신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성역 없이 이걸 감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외압이 있어서 제대로 감찰을 못 했다고 생각하세요, 특별감찰관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특별한 성역을 갖지 않고 다만 법에서 정한 저희의 감찰 대상자와 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최순실도 감찰 대상이 됩니까?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렇지 않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최순실을 보시거나 전화하거나 통화한 적 없습니까?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최순실은 왜 대상이 안 됐을까요?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 대상자는 4촌 이내의 친족인데 최순실 씨는 친족도 아니고 수석비서관도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쏙 빠졌네요? 최순실은 실세인데.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최순실 씨만 빠진 게 아니고 사실 비서관 중에서도... 비서관이 들어가면 소위 말하는 정호성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직책이 없으니까 전혀...

[이석수 / 前 특별감찰관]
그건 저희로서는 법률상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알겠습니다.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 정윤회가 나와야 되는데 정윤회 증인이 안 나와서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영한 비망록 보면 11월 25일에 세계일보 정정보도 청구검토하고 11월 26일날 세무조사 얘기가 나오고요.

11월 28일날 세계일보 공격방안으로 출판물에 관한 명예훼손으로 6명을 고발하는 게 나오고 12월 1일에 세계일보 압수수색 얘기가 나오고 12월 9일날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서 검찰에서 밝혀주는 방안이 좋다 이렇게 나오고 12월 10일날 세계일보 보도 파문이 고비를 지나고 있다고 나오고 12월 31일에 조응천 영장 기각이 되고 1월 2일날 세계일보 사장 교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시나리오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망록대로?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세계일보에서 말이죠. 8개월 동안 박관천 경정하고 500회 통화하고 또 강남의 십상시가 모였다는 일식당이나 중식당을 확인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네, 맞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조응천 비서관이 문건이 한 60% 이상이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 최순실하고 정윤회가 비선실세로 드러났거든요. 그 문건이 몇 퍼센트의 진실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저는 거의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90% 이상, 그러니까 거의 다 진실이라고 보시는군요?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렇죠.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그 문건에 보면 최순실 내용이 정윤회 문건에 들어가 있어요. 뭐냐하면 3번, 시중 여론에는 이 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이러면서 나오고 그런데 모든 문건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서면으로 보고가 되고 비서실장한테도 보고가 됐어요.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다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그런데 김기춘 실장이 지난번에 우리 청문회에 나오셔서 정윤회, 최순실 전혀 모른다고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위증한 거라고 봅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위증한 거라고 보시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정윤회가 누구야 그렇게 자기가 물었지 정윤회, 최순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위증했다고 보시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100% 위증입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또 대통령이 단순히 지라시라고 그랬는데 조한규 증인이 기고한 내용을 보면 문건 파동의 원인 제공자였던 정윤회를 최순실과 이혼하도록 대통령이 권유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문건에 나온 내용입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문건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저도 정치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문건파동이 났을 때 저도 많은 내용을 취재했었습니다.

취재했는데 모 취재원으로부터 그러니까 2014년 1월 6일에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고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 이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3월에 이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그러다 보니까 비선실세가 두 사람이었는데 이혼해서 한 사람이 떨려나가니까 비선실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최순실이 슈퍼파워가 된 거네요?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런 셈이죠.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그렇죠?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그러니까 최순실이 비선실세로서 모든 전권을 휘두르게 된 거예요?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그렇게 봅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그 당시에 정윤회 문건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 세계일보나 이런 데서 안 밝히고 있거든요. 입수 경위를 아직까지도 밝힐 생각이 없으십니까?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제가 입수한 건 아니고 조현일 기자가 2014년 3월 경찰 측으로부터 입수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취재원 보호, 저희 기자들은 취재원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물어보지 않았고 입수 경위를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정유섭 / 새누리당 의원]
지난 10월 말인가 최순실이 독일에 있을 때 세계일보가 단독으로 그걸 뭐라고 하죠, 독점이라고 하나요? 독점 인터뷰를 했어요. 그게 특수한 커넥션이 있는 겁니까?

세계일보하고 최순실하고, 다른 언론기관은 찾지도 못했는데 세계일보는 가서 독점 인터뷰를 했거든요.

[조한규 / 前 세계일보 사장]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재직할 당시에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해서 세계일보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었는데 최순실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사실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정유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위원 심문하여 주십시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정동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문건 받으셨죠?

[정동춘 /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검 및 국정조사 재단 대응 방침. 이 문건 정동춘 이사장이 직원들한테 나눠준 거 맞죠?

[정동춘 /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이 문건을?

[정동춘 /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접 작성하셨습니까?

[정동춘 /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세밀하게요?

[정동춘 /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 본인이 작성했다고는 믿기어려운 대목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완전히 오늘 국정조사를 대비한 대응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대응방침의 중요한 부분이 전경련과의 관련성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고 관계를 정확히 해둔다. 다음에 여기 박헌영 증인 나왔는데 박헌영 증인은 블루K, 롯데, SK, 부영, 포스코 재단 업무 등에 관해서 그다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이하 동일 요령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헌영 증인. 정동춘 이사장이 이걸 나눠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박헌영 / 前 K스포츠 과장]
국조나 특검이 있으니까 재단 차원에서 직원들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보고 참고를 해라 그러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고 참고를 해라.

[박헌영 / 前 K스포츠 과장]
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첫 페이지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특검에 준하여 대응한다. 또 이런 그 직원들마다 지침이 써 있고 두 번째 페이지는 특검 및 국정조사 목적 및 일정 이렇게 해서 사람 성분을 분석해 놨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마는 새누리당의 도와줄 수 있는 의원 3명 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름을 써놨고요.

또 야당 의원들 중에 저하고 안민석 의원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 놨고. 또 특검에서 두 재단 설립에 돈을 낸 기업들의 대가성 여부와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동춘 이사장이 스스로 했다고 믿겨지지 않는 문서입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정동춘 /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제가 했습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 번째는요. 대통령 탄핵소추 진행 절차까지 나옵니다. 재단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진행 절차까지 걱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기에 보면 특이한 사항이 대통령 탄핵소추 진행 절차 가운데 공소장에 거명된 사람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건 정동춘 이사장이 만들었다고 보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서류를 누가 줬습니까?

[정동춘 /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제가 이사장이 되고 난 이후부터 사실 저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외한인 분이 어떻게 이렇게 의원들 성향도 다 분석하고.

[정동춘 /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제가 들어와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됐던 부분이 정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재단이라는 것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K스포츠재단 자체가 국정농단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사장으로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저로서는 가장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언론보도라든지 국회에서의 관심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이런 문건을 만들어서 대비했다? 그러면 제가 녹취록을 들려드릴게요. 이게 최순실 씨와 통화한,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에 통화한 내용인데 녹취록 들려주시죠.

[전화 녹취]

[최순실 : 사무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럼. 내가 SK를 들어가라고 했다고?]

[A 씨 : 네, 회장님이 지시를 했고, 최순실 씨가 지시를 했고, 박헌영 과장이 기획서를 만들고, 박헌영 과장하고 본인하고 그 기업을 방문했고, 안종범 수석이 또 확인 전화가 왔다 잘 됐냐고. 이거를 다 얘기한 겁니다. 벌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최순실 : 그럼 어떻게해요.]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다음에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동춘 이사장이 이걸 거짓말을 해라라고 막으려고 했는데 정현식 사무총장이 검찰에 가서 그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SK와 관련된 부분을... 그리고 이 다음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전화 녹취]

[최순실 : 왜 정현식 총장이 얘기한거를 못 막았어?]

[A 씨 : 아니 저기 정동춘 이사장님하고 김필승 이사님도 막으려고 했는데 본인이 너무 완고해가지고.]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녹취록으로 봐서는 정동춘 이사장은 지금까지 뭔가를 감추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정동춘 /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아닙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떻게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정동춘 / 前 재단법인 K스포츠 이사장]
그분이 막으려고 했다는 것은 본인 주관적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정현식 사무총장이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를 하기 전 한 2주 전인가요.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본인은 자기한테 그런 청문 요청이 오면 자기는 숨김 없이 다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그러면 소신껏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답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헌영 / 前 K스포츠 과장]
이 문서를요? 제가 한 거 맞습니다.

[김성태 / 국조특위 위원장]
박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춘 증인을 비롯한 최경희 증인 모든 증인들께 주지해 드립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따라서 선서한 증인은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오늘 청문회 이 과정에서 허위진술이라든지 위증의 사실이 밝혀지면 본 위원회는 국회모욕죄까지 포함한 고발 조치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김 없이 진솔하게 증언을 해 주시기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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