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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부가 어젯밤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 면허를 발급한데 따른 후속 계획을 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 여형구 2차관이 수서발 KTX 후속 계획을 발표하는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인터뷰]
철도파업과 관련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및 복귀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업 참가율은 36 내지 38%를 그동안 쭉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8일 16시 기준으로 2046명, 약 23. 2%가 복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제 아침 기준으로 해서 하면 약 10%대가 급격히 증가한 숫자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특히 기관사의 경우에는 파업 참가자가 2717명 중에서 87명으로 3.2%가 되겠습니다.
기관사 참가율은 아직 높은 수준으로 복귀 정도는 미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열차 운행현황입니다.
28일 12시 기준으로 평시 대비해서 81. 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서발 KTX 법인설립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6일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 내에 수서발KTX 운영준비단을 지난 7월 17일 구성을 했고 이어서 타당성 수요재검증 등 사업계획서를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철도공사 내 이사회를 거쳐서 면허신청을 국토교통부에서 접수를 하였고 법인설립 절차를 착수해서 이사회 관련된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철도노조에서는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하였습니다마는 어제 날짜로 기각이 되었고 법인설립 등기가 어제 완료됨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동안 4, 5개월에 거쳐서 면허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서 면허발급을 하였습니다.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왜 면허를 급하게 발급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서발KTX 법인은 금년 말까지 면허발급이 돼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그런 절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이 현재 공적률이 45% 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본격 운영 준비를 착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5년 상반기에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고 15년 하반기에는 시운전을 착수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KTX 차량 제작 문제입니다.
현재 발주된 22편성은 2015년 상반기까지 출고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차량 10편성에 대해서도 2014년 1분기 중에는 추가 발주가 불가피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첫 출고된 KTX 차량은 내년까지 10만킬로미터를 또 시운전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검증을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서고속철도 회사 조직인력 운영계획 수립은 2014년 상반기까지완료해서 2014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40여 명 규모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다가 3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해서 최종적으로는 약 430여 명 규모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공공부문 자금 투자설명회 문제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법인에서 공공부문 자금투자 설명회를 갖고신주발행과 주주협약체를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공사 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통합시스템 구축을 내년 하반기까지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선로 사용 계획과 시운전 등을 통해서 차질 없는 개통 준비와 일정계획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파업 복귀시한 종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24시로 코레일에서 얘기한 복귀시한이 종료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가담자 490명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파업주동자 145명과파업선동자 345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핵심가담자를 제외한 파업 참가자도 추후에 징계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계 양정시에는 중징계 비율을 상향해서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조기 복귀자는 감경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지역별 순환전보 등 인력운영 계획수립 시 또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체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 660명을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 중에서 승무원이 280명, 그중에서 20명은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기관사는 38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개모집 결과약 170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신규채용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필수 공익사업의 경우에 단순 참가자 직권면제 입법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경우를 살펴보면 169명을 징계에 회부했습니다마는 실제로 42명만 징계하는 등 징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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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어젯밤 수서고속철도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 면허를 발급한데 따른 후속 계획을 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 여형구 2차관이 수서발 KTX 후속 계획을 발표하는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인터뷰]
철도파업과 관련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및 복귀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업 참가율은 36 내지 38%를 그동안 쭉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8일 16시 기준으로 2046명, 약 23. 2%가 복귀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제 아침 기준으로 해서 하면 약 10%대가 급격히 증가한 숫자라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특히 기관사의 경우에는 파업 참가자가 2717명 중에서 87명으로 3.2%가 되겠습니다.
기관사 참가율은 아직 높은 수준으로 복귀 정도는 미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열차 운행현황입니다.
28일 12시 기준으로 평시 대비해서 81. 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서발 KTX 법인설립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6일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 내에 수서발KTX 운영준비단을 지난 7월 17일 구성을 했고 이어서 타당성 수요재검증 등 사업계획서를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철도공사 내 이사회를 거쳐서 면허신청을 국토교통부에서 접수를 하였고 법인설립 절차를 착수해서 이사회 관련된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철도노조에서는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하였습니다마는 어제 날짜로 기각이 되었고 법인설립 등기가 어제 완료됨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동안 4, 5개월에 거쳐서 면허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서 면허발급을 하였습니다.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왜 면허를 급하게 발급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서발KTX 법인은 금년 말까지 면허발급이 돼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그런 절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이 현재 공적률이 45% 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본격 운영 준비를 착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5년 상반기에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고 15년 하반기에는 시운전을 착수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KTX 차량 제작 문제입니다.
현재 발주된 22편성은 2015년 상반기까지 출고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차량 10편성에 대해서도 2014년 1분기 중에는 추가 발주가 불가피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첫 출고된 KTX 차량은 내년까지 10만킬로미터를 또 시운전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검증을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서고속철도 회사 조직인력 운영계획 수립은 2014년 상반기까지완료해서 2014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40여 명 규모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다가 3단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충해서 최종적으로는 약 430여 명 규모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공공부문 자금 투자설명회 문제도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법인에서 공공부문 자금투자 설명회를 갖고신주발행과 주주협약체를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공사 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통합시스템 구축을 내년 하반기까지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선로 사용 계획과 시운전 등을 통해서 차질 없는 개통 준비와 일정계획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파업 복귀시한 종료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24시로 코레일에서 얘기한 복귀시한이 종료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가담자 490명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파업주동자 145명과파업선동자 345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핵심가담자를 제외한 파업 참가자도 추후에 징계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계 양정시에는 중징계 비율을 상향해서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조기 복귀자는 감경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지역별 순환전보 등 인력운영 계획수립 시 또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체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 660명을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 중에서 승무원이 280명, 그중에서 20명은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기관사는 38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개모집 결과약 170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신규채용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필수 공익사업의 경우에 단순 참가자 직권면제 입법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경우를 살펴보면 169명을 징계에 회부했습니다마는 실제로 42명만 징계하는 등 징계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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