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시 스스로 찾아 과도한 규제 개선

부산시는 불편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시 자치법규 574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21건의 과도한 규제를 발견해 개선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월부터 자치법규 가운데 인허가, 허가 취소,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 기타 시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등 규제사항을 전수조사 후 규제의 강도가 과도한 조항을 찾아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기존에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야영장을 일반주거지에서 건축할 수 없었으나 이를 허용키로 했고, 소매시장과 상점도 일반주거지에서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손재호 [jhs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