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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비빌 언덕'...시민 자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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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9-15 01:33
앵커

지방도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유입이 필수적이지만 이들이 머물 공간을 찾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호주머니가 가벼운 청년들이 돈 없이도 창업하고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공공 소유의 건물이 많으면 좋겠죠.

'지방과 청년' 시리즈 마지막 회에서는 이런 시민 소유의 자산을 늘릴 방법을 알아봅니다.

송태엽 기자입니다.

기자

전주 한옥마을이 상업시설뿐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비교적 옛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초기에 문화시설 용지 등 20여 곳의 시유지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유지 매입은 지가 상승과 예산 부족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지자체의 고민입니다.

[김승수 / 전주시장 : 구도심 전체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두게 되면 그야말로 대규모 자본끼리 경쟁을 하면서 도시가 망가지고 그 색깔을, 정체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공공에서 개입을 해야 되는데….]

고층 건물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는 공간의 희소가치를 높여 오히려 임대료 인상을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장 진 / 전주 '객리단길' 청년 창업가 :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엄청 가격이 쌌는데, 지금은 두 배 이상 올랐거든요. 세 배 오른 곳도 있고 땅값도 두 배 이상 올라서….]

이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 정부가 공익법인에 자산을 기부하고 지정된 목적에 이용하게 하는 신탁제도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이나 자연환경국민신탁 같은 기존제도는 지방도시에서도 성공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이곳은 '완산 칠봉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지난 2002년 사유지를 매입해 전주시에 운영을 맡긴 습지입니다.

멸종위기에 몰린 습지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전주에서는 처음 성공한 부동산 신탁 사례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발효된 공익신탁법의 적용 대상을 시민단체와 사회적 기업으로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임경수 / 전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 센터장 : 신탁제도를 이용해서 시민단체가 그 부동산을 관리하게 되고 그 부동산을 청년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아까와 같은 청년들이 활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도시가 계속 청년들을 불러들이려면 먼저 공공 목적의 시민자산을 늘리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송태엽[tay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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