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견제 문건' 관련 "전 정부 책임자가 사과해야"

박근혜 정부가 만든 '서울시 견제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전 정부 책임자의 사과와 함께 부당 지시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청년수당 도입 당시의 파행과 중앙정부의 비정상적인 결정 과정이 전 정부 청와대의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개입과 지시, 탄압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문건이 사실이라면 전 정부는 벼랑 끝에 놓인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로 청년수당 정책을 판단하고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전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 504개를 추가로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대목도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