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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친척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강원도 원주시의원 56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은 경찰 수사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이를 뒷받침할 사진 증거도 제출됐지만,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에 사는 30대 친척 여성의 승용차 안에서 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의원은 당연 퇴직 돼 이 형이 확정되면 A 씨는 시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은 경찰 수사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이를 뒷받침할 사진 증거도 제출됐지만,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에 사는 30대 친척 여성의 승용차 안에서 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방자치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의원은 당연 퇴직 돼 이 형이 확정되면 A 씨는 시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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