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한 40대 담임교사 징역 5년

제자 성폭행한 40대 담임교사 징역 5년

2015.06.14. 오후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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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여고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경북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A 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인근 야산으로 이동해 성폭행하는 등 5개월여 사이에 11차례에 걸쳐 A 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러 임신까지 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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