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에 민간 先투자 성공하면 後보상...서울시 새 복지사업

민간 업체나 시설이 공공사업에 먼저 투자해 성공하면 공공예산으로 보상하는 복지사업모델이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도됩니다.

서울시는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지능·경증지적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SIB는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공공예산 집행 모델로 공공복지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공재정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여러 나라가 주목하는 모델입니다.

서울시가 사업 총괄운영기관을 선정해 사업이 끝나면 제3의 평가기관이 사업 성공 여부를 평가해서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면 서울시는 민간이 투자한 사업비에 인센티브를 더해 돌려주고 실패로 평가되면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이 성과를 거둘 때만 정부나 지방정부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투자자로 나서는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 사업이 성공하면 원금에 성과보수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시도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복지 비용 부담 증가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SIB 사업 첫 대상으로 시내 62개 아동복지시설,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경계선 지능·경증지적장애 어린이 100명에 대한 교육사업이 결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가정폭력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노숙인 자립지원 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SIB를 확대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