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입대 연기 논란' 배상문 첫 심리 열려

군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배상문 선수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첫 심리가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배상문 선수 법률 대리인은 배 선수가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요구하는 이유는, 사실상 직장과도 다름없는 미국프로골프투어 참가를 위한 목적이며 과거 다른 운동선수 등의 연장 사례를 볼 때 평등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배상문 선수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것은 미국에 머물며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 측은 병역법상 국외여행 기간 연장 나이가 만 28살까지로, 이번에 기간을 연장해 주면 특혜성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프로골프투어(PGA)에서 활동하는 배상문 선수는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어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 왔지만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 불허를 통보하면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채장수 [jscha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