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된 그린벨트 정책, 변화 필요"

[앵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획정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적한 시골 마을처럼 보이는 이 곳은 대구시내 변두리 한 동네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농사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반대편은 수십 년 째 개발이 멈춰있습니다.

주민들은 최소한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인터뷰:전윤진, 대구 지산동]
"여기는 외딴 섬이 됐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여 가지고 30년, 40년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지금 상당히 힘든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도시 인구 증가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그린벨트!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등 수 십년 사이 상황이 많이 바뀐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전국에 개발제한구역은 3천 8백여제곱킬로미터이고, 거주하는 주민은 11만여 명에 이릅니다.

전국 조직이 결성돼 개발제한구역 법 개정에 나섭니다.

[인터뷰:곽연호, 전국개발제한구역 국민운동협회 사무총장]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 피해자 대책 소위원회 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주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맞닿아 있는 논밭이나 이미 기능을 잃어버린 개발제한구역부터 먼저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나 환경단체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유지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