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소규모 공연장도 안전시설 의무설치 추진

최근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가 소규모 공연장에도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관계부처와 전국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300㎡ 또는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도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공연법과 소방시설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300㎡ 또는 300석 미만의 공연장은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돼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객석 수가 50개 미만이거나 바닥면적이 50㎡ 미만의 공연장은 아예 공연장 등록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서울시내 공연장은 총 316곳으로 객석 천 석 이상은 19곳이며 300㎡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은 189곳, 아예 등록되지 않은 공연장도 63곳에 달해 안전 강화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장 외에서 열리는 공연의 경우 관람객이 3천 명 이상인 경우에만 공연계획서와 안전관리 인력 확보·배치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