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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가 부산 초량동 본점에서 26일째 점거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금과 채권 전액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법원은 어제 이 사람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YTN 부산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일단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죠?
[리포트]
부산저축은행에 5,000만 원 초과 예금을 가지고 있거나 후순위 채권을 소유한 사람 가운데 500여 명으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인 2월 25일 부산 동부경찰에서 예금자들이 모여 김석동 금융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을 계기로 결성됐습니다.
비대위 구성원들이 대부분 60·70대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비교적 젊은 김옥주 씨가 위원장 직을 맡아 지금까지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모임 초기부터 부산시청과 금감원 부산지부 국회 등 여러 곳을 돌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는데요
위원회는 그간의 활동으로 '이자 더 많이 받으려 욕심내던 사람'이라는 세간의 시선을 씻어내고 '부실한 금융 감독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집회와 토론회 참석 등의 활동을 하던 위원회는 지난달 9일부터 부산저축은행 초량동 본점을 점거하고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점거 농성이 지난 9일 시작됐다고 했는데 그 때부터 비대위가 농성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지난달 9일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매각을 위해 입찰공고를 하겠다고 밝힌 날입니다.
소식을 들은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가 곧바로 점거 농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은행이 매각되면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 원 초과 예금이나 후순위 채권은 자산과 부채 인수 방식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어쨌든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 전액 돌려받기는 힘든 상황인데 그 때문에 비대위는 이 상황에서의 매각을 저지하려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 31일에는 부산저축은행 본점 근처 우리은행에서 매각을 위한 실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예금보호공사 직원들을 찾아가 항의하며 이곳에서도 농성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대위의 점거 농성이 길어지자 예금보호공사는 매각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퇴거와 출입금지, 그리고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제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비대위가 불응할 경우에는 하루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원 집행관이 명령을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이 가처분에 대한 판단은 했지만 충돌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김옥주 비대위 위원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김옥주, 부산저축은행 비대위원장]
"우리는 어차피 여기에 들어올 때 가처분하든 뭘 하든 정부가 잘못을 해놓고 우리에게 가처분신청해서 압류까지 해가지고 돈을 백만 원을 받아갈 자격이 있으면 받아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철수를, 우리 돈 100%돌려받을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못나간다."
[질문]
비대위 측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저축은행 영업 정지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말인데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답변]
최근,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있는 금융 관련 정부 책임자들을 보면 알 수 있듯 영업정지 사태는 저축은행의 부실, 방만 경영을 알고도 사전에 막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관리부실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대부분 평생 모은 돈을 믿고 맡겼는데 이런 곳에 대한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의 부실과 저축은행 임원들의 비리가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검찰 수사에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검찰 수사가 이번 사태의 정부 책임을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비대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구제 등 정치권에 대한 다양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정부 관료들이 잘못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을 져야한다"며 전액 보상 전까지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순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점거를 풀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직은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가 부산 초량동 본점에서 26일째 점거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금과 채권 전액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법원은 어제 이 사람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YTN 부산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일단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가 어떤 단체인지 설명해 주시죠?
[리포트]
부산저축은행에 5,000만 원 초과 예금을 가지고 있거나 후순위 채권을 소유한 사람 가운데 500여 명으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인 2월 25일 부산 동부경찰에서 예금자들이 모여 김석동 금융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을 계기로 결성됐습니다.
비대위 구성원들이 대부분 60·70대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비교적 젊은 김옥주 씨가 위원장 직을 맡아 지금까지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모임 초기부터 부산시청과 금감원 부산지부 국회 등 여러 곳을 돌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는데요
위원회는 그간의 활동으로 '이자 더 많이 받으려 욕심내던 사람'이라는 세간의 시선을 씻어내고 '부실한 금융 감독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집회와 토론회 참석 등의 활동을 하던 위원회는 지난달 9일부터 부산저축은행 초량동 본점을 점거하고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점거 농성이 지난 9일 시작됐다고 했는데 그 때부터 비대위가 농성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지난달 9일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매각을 위해 입찰공고를 하겠다고 밝힌 날입니다.
소식을 들은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가 곧바로 점거 농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은행이 매각되면 예금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 원 초과 예금이나 후순위 채권은 자산과 부채 인수 방식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어쨌든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 전액 돌려받기는 힘든 상황인데 그 때문에 비대위는 이 상황에서의 매각을 저지하려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 31일에는 부산저축은행 본점 근처 우리은행에서 매각을 위한 실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예금보호공사 직원들을 찾아가 항의하며 이곳에서도 농성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대위의 점거 농성이 길어지자 예금보호공사는 매각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퇴거와 출입금지, 그리고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제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비대위가 불응할 경우에는 하루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원 집행관이 명령을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이 가처분에 대한 판단은 했지만 충돌을 우려해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김옥주 비대위 위원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김옥주, 부산저축은행 비대위원장]
"우리는 어차피 여기에 들어올 때 가처분하든 뭘 하든 정부가 잘못을 해놓고 우리에게 가처분신청해서 압류까지 해가지고 돈을 백만 원을 받아갈 자격이 있으면 받아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철수를, 우리 돈 100%돌려받을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못나간다."
[질문]
비대위 측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저축은행 영업 정지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말인데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답변]
최근,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있는 금융 관련 정부 책임자들을 보면 알 수 있듯 영업정지 사태는 저축은행의 부실, 방만 경영을 알고도 사전에 막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관리부실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대부분 평생 모은 돈을 믿고 맡겼는데 이런 곳에 대한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의 부실과 저축은행 임원들의 비리가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검찰 수사에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검찰 수사가 이번 사태의 정부 책임을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비대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구제 등 정치권에 대한 다양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정부 관료들이 잘못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을 져야한다"며 전액 보상 전까지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순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점거를 풀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직은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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