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수익금 110억 원 소유권 법적다툼 예상

도박 수익금 110억 원 소유권 법적다툼 예상

2011.04.20. 오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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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인터넷 도박 수익금 110억 원을 밭에 숨겼다가 구속된 53살 이 모씨가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피의자 방어권으로 보고 있지만 돈의 소유권 문제를 둘러싼 법적다툼에 대비한 것으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수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에 송치된 이 모씨는 경찰이 숨긴 돈을 캐낼 때 도움을 받던 변호사를 송치 직전에 서울에 있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로 교체했습니다.

변호사 교체에 대해 경찰은 일단 피의자 방어권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문대봉, 전북 김제경찰서 수사과장]
"피의자의 방어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변호사 조력을 받으려고 하지요."

이 로펌이 돈을 건네준 처남이 2심 재판에서 선임한 변호사 소속 로펌으로 처남 형량이 1심보다 낮아진 것을 고려해 재판에 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가 도박 수익금의 소유권 문제를 놓고 벌어질 법적 다툼과 국고 환수에 대비한 방어 차원이라는 시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을 숨겼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인터뷰:문대봉, 전북 김제경찰서 수사과장]
"그 때 당시 구속된 이 모씨가 자기 큰 처남, 수배 중인 이 모씨 인터넷 도박 자금이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110억 원 성격 논란 예상과는 별도로 경찰은 범죄 수익 은닉죄는 은닉한 수익 외에 다른 재산도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아직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60억 원 추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YTN 홍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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