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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체부 '셀프 면죄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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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13 20:31
앵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공무원 7명을 검찰에 통보하고 12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안에 비해 크게 미비한 처분이라며 문화예술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검찰 수사 의뢰 대상자는 7명.

문체부 내부 공무원 5명, 전직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 2명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권고안에는 대상자가 26명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수사 의뢰 된 사람은 7명이었습니다.

징계 처분도 약해졌습니다.

징계 권고를 받았던 문체부 공무원 44명.

10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내려졌고, 사무관급 이하 실무자들은 징계 없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자였지만, 주의 조치 처분을 받은 2명을 포함해 최종 징계 대상자는 애초 권고안의 30%에도 못 미치는 12명에 그쳤습니다.

문체부는 자문 의견인 진상조사위 권고안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꾸린 법률자문단의 법리 검토를 거쳐 신중히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성운 /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 퇴직한 분도 있고,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과 형평성을 비교했을 때 그 이상의 처분을 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문화예술계는 문체부 스스로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고안과 큰 차이가 나는 결과를 내놓으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현장과 소통도 없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원재 /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대변인 : 오늘 이 결과를 보고 누가 문재인 정부가 블랙리스트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 이미 약속했던 것처럼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 자체가 이걸 인지하고 있는지 다시 묻고 싶고요.]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이 연대한 블랙타파는 성명을 통해 사실상 징계를 받은 사람이 전혀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도종환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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