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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김광삼 변호사
[앵커]
국민가수 이미자 씨가 검색어에 계속 올랐는데요. 왜 그럴까요. 40억이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탈루 아니라고 했는데 패소한 거죠?
[인터뷰]
패소한 거죠. 탈루가 아니다, 축소신고를 한 것은 맞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탈세한 건 아니니까 10년을 적용하지 마시고 5년을 적용해 달라, 법적으로. 이 소송이었던 겁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이게 집중적으로 통합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적발이 됐는데 상당히 벌었는데 일부만 세금 신고를 한 것 같다. 그런데 따져 보니까 실제로 매니저가 출연료 교섭을 다 하고 출연료를 또 본인 계좌로 받기도 했어요. 법인으로 들어온 것만 세금 신고를 했던 거고 개인 통장으로 들어왔던 현금성 수입들은 다 누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나온 게 조금 충격적이긴 한데 100을 벌었다라고 하면 58%의 소득을 누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2% 절반이 채 안 되는 소득만 신고했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재판정에서 인정되면서 이미자 씨가 패소를 했으니까.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입니다, 이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동안에 약 80억 정도를 벌었는데 지금 한 44억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냈다. 세금을 10년 동안 추징하겠다. 이게 19억이 넘는 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미자 씨가 일단은 20억 가까운 돈을 토해 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세금으로.
또 하나는 이게 장부를 속였다든가 하는 의혹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까지도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앵커]
44억.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금액을 어떻게 숨겼는지도 좀 파악이 됐습니다. 방법이 이렇습니다. 각종 공연 수익을 매니저로부터 현금으로 받아서 신고를 누락한 거고요. 매니저에게 받은 돈은 남편 계좌에 입금을 했고 또 아들에게는 약 20억 원을 현금으로 준 겁니다. 이게 좀 일반적이고 흔한 탈루 수법인가요, 아니면 너무 의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 어떤 행태는 조금 다를 수 있죠.그런데 이미자 씨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금으로 받고. 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금을 받고 현금이 아닌 경우에 어차피 남편 계좌로 들어와도 현금은 맞죠. 그걸 아들에게 20억 원 정도 줬다는 것은 만약에 세금 탈루 목적이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본인 명의로 받아야죠. 본인의 이름으로 받고 정식 세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보면 적극적으로 세금 탈루하기 위한 은닉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 내용처럼 공연료 수입액을 본인이 물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행사 갈 때 아니면 출연할 때 얼마입니까를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리고 신고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고의성에 있어서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꼭 고의가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반 이상을 누락을 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아, 나는 매니저 말만 듣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것도 행정법원에서 이건 믿을 수 없다.
이건 적극적인 재산 은닉 행위, 세금 탈루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걸 심의를 하고 나서 국세청에서 고발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고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조세처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3억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형사처벌까지 가게 돼서 거기서 벌금을 물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20억 말고도 엄청난 금액을 다시 국가에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미자 씨 탈루 의혹과 관련해서 2년 전에 기획사의 폭로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기획사가 어떤 폭로를 했었는지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가수 이미자, 60년을 빛나는 졸업장으로 안겨주려 했는데 가족이라 생각하고 운명을 같이 하려 했다. 그만큼 이게 용서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미자 씨가 일순간 낯선 사람 대하듯 돌아서서 신의를 저버렸고 더 이상 가족의 허물이 아니어서 이걸 벗게 되었다라고 폭로를 했었고요.
이미자 씨는 그동안 57년 넘게 공연한 내가 일개 공연기획사가 언론에 떠든다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겠냐, 오히려 비웃을 정도로 당당했다라고 폭로를 했었고요. 탈세한 돈으로 외제 차에 기사를 두고 해외여행 하고 자식 전세금을 마련하기도 했다라고 공연기획사가 폭로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가수 생활을 인생을 같이 한 기획사가 폭로를 한 거였잖아요.
[인터뷰]
왜냐하면 이런 공연기획사에서 실질적인 협조를 하지 않게 되면 이처럼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중간에서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 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탈세의 활동들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조금 안타까운 대목은 우리가 국민 가수라고 불리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사랑했던 가수인데 국민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돈을 벌 수 있었던 거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역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탈세를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조금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도 여기에 대해서 세금 징수되면 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도에 연예인 강호동 씨가 세금 포탈 연루에 의혹들이 불거지게 됐을 때 굉장히 선제적으로 하고 있던 모든 방송 하차하고 잠재적 은퇴를 했거든요.
최소한 국민의 사랑을 받아서 재력을 많이 축적하게 된 연예인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민가수라고 하는 명칭에 걸맞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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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가수 이미자 씨가 검색어에 계속 올랐는데요. 왜 그럴까요. 40억이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탈루 아니라고 했는데 패소한 거죠?
[인터뷰]
패소한 거죠. 탈루가 아니다, 축소신고를 한 것은 맞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탈세한 건 아니니까 10년을 적용하지 마시고 5년을 적용해 달라, 법적으로. 이 소송이었던 겁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이게 집중적으로 통합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적발이 됐는데 상당히 벌었는데 일부만 세금 신고를 한 것 같다. 그런데 따져 보니까 실제로 매니저가 출연료 교섭을 다 하고 출연료를 또 본인 계좌로 받기도 했어요. 법인으로 들어온 것만 세금 신고를 했던 거고 개인 통장으로 들어왔던 현금성 수입들은 다 누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나온 게 조금 충격적이긴 한데 100을 벌었다라고 하면 58%의 소득을 누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42% 절반이 채 안 되는 소득만 신고했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재판정에서 인정되면서 이미자 씨가 패소를 했으니까.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입니다, 이게.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동안에 약 80억 정도를 벌었는데 지금 한 44억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안 냈다. 세금을 10년 동안 추징하겠다. 이게 19억이 넘는 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미자 씨가 일단은 20억 가까운 돈을 토해 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세금으로.
또 하나는 이게 장부를 속였다든가 하는 의혹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까지도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앵커]
44억.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 금액을 어떻게 숨겼는지도 좀 파악이 됐습니다. 방법이 이렇습니다. 각종 공연 수익을 매니저로부터 현금으로 받아서 신고를 누락한 거고요. 매니저에게 받은 돈은 남편 계좌에 입금을 했고 또 아들에게는 약 20억 원을 현금으로 준 겁니다. 이게 좀 일반적이고 흔한 탈루 수법인가요, 아니면 너무 의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 어떤 행태는 조금 다를 수 있죠.그런데 이미자 씨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금으로 받고. 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금을 받고 현금이 아닌 경우에 어차피 남편 계좌로 들어와도 현금은 맞죠. 그걸 아들에게 20억 원 정도 줬다는 것은 만약에 세금 탈루 목적이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본인 명의로 받아야죠. 본인의 이름으로 받고 정식 세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보면 적극적으로 세금 탈루하기 위한 은닉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 내용처럼 공연료 수입액을 본인이 물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행사 갈 때 아니면 출연할 때 얼마입니까를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리고 신고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고의성에 있어서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꼭 고의가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반 이상을 누락을 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아, 나는 매니저 말만 듣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그것도 행정법원에서 이건 믿을 수 없다.
이건 적극적인 재산 은닉 행위, 세금 탈루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걸 심의를 하고 나서 국세청에서 고발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고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조세처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3억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형사처벌까지 가게 돼서 거기서 벌금을 물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20억 말고도 엄청난 금액을 다시 국가에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앵커]
이미자 씨 탈루 의혹과 관련해서 2년 전에 기획사의 폭로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기획사가 어떤 폭로를 했었는지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가수 이미자, 60년을 빛나는 졸업장으로 안겨주려 했는데 가족이라 생각하고 운명을 같이 하려 했다. 그만큼 이게 용서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미자 씨가 일순간 낯선 사람 대하듯 돌아서서 신의를 저버렸고 더 이상 가족의 허물이 아니어서 이걸 벗게 되었다라고 폭로를 했었고요.
이미자 씨는 그동안 57년 넘게 공연한 내가 일개 공연기획사가 언론에 떠든다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겠냐, 오히려 비웃을 정도로 당당했다라고 폭로를 했었고요. 탈세한 돈으로 외제 차에 기사를 두고 해외여행 하고 자식 전세금을 마련하기도 했다라고 공연기획사가 폭로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가수 생활을 인생을 같이 한 기획사가 폭로를 한 거였잖아요.
[인터뷰]
왜냐하면 이런 공연기획사에서 실질적인 협조를 하지 않게 되면 이처럼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중간에서 현금으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 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탈세의 활동들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조금 안타까운 대목은 우리가 국민 가수라고 불리면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사랑했던 가수인데 국민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돈을 벌 수 있었던 거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역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탈세를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조금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도 여기에 대해서 세금 징수되면 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도에 연예인 강호동 씨가 세금 포탈 연루에 의혹들이 불거지게 됐을 때 굉장히 선제적으로 하고 있던 모든 방송 하차하고 잠재적 은퇴를 했거든요.
최소한 국민의 사랑을 받아서 재력을 많이 축적하게 된 연예인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민가수라고 하는 명칭에 걸맞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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