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박지훈 / 변호사
[앵커]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이후 떠오른 대세스타죠, 배우 박보검 씨. 해맑은 얼굴 뒤에 연대보증이라는 그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농구 간판스타였던 박찬숙 씨가 거액의 빚을 갚지 못하겠다면서 파산면책신청을 냈었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먼저 탤런트 박보검 씨 이야기부터 해 보것 같습니다. 현재 23살 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연대보증이라는 빚을 지게 됐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2008년 15살 때 아버지가 사업차 3억원을 대부업체에서 빌리는데 신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대보증을 세우면서 15살 아들인 지금 박보검 씨로 연대보증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었지만 그후에 연예 활동을 하면서 돈이 부니까 2014년 정도는 이때까지 8억정도 되는데 그 상황에서 대부업체에서 박보검 씨가 연대보증인이니까 돈을 갚아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앵커]
당초 대부업체에서 아버지가 3억원을 빌렸다고 하는데 계속 빚이 불어나서 8억원까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성년자까지 보증인이 된다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연대보증인 제도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인터뷰]
일단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 부모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박보검 씨는 자기가 연대보증을 섰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고. 연대보증이란 뭐냐하면 일반 보증은 주채무자, 기본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한 후에 보증으로 가는데 이 연대보증은 따지지 않고 바로 보증인한테 가버립니다.
자력여부를 따지지 않고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를 하기 때문에 돈 빌린 적도 없는데 아주 강력한 채무를 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연대보증에 대해서 비판점이 많았습니다.
[앵커]
박보검 씨 최근에 1988로 큰 스타가 되기는 했지만 그 전에는 사실상 무명이었기 때문에 빚을 갚을 능력이 사실상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최근에 와서 상당히 스타반열에 올랐지만 그 이전에는 대표작도 사실 없었고 무명의 배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 대부업체가 소송을 했을 때는 사실상 본인이 미성년자였고 또 아버지에 의해서 이게 진행됐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재판이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 계속 빚이 남아 있으니까 본인이 2014년 파산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파산절차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파산자로 분류가 된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파산자가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분류가 되는 거고 파산청구를 하고 면책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파산을 할 때는 정말 채권이 채무하고 비교를 해서 상당히 많다. 그래서 더 이상 갚을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파산자로 분류를 해 주고 그리고 앞으로 경제생활할 수 있도록 면책결정을 해 줍니다. 그런 것을 받은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현재 박보검 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실 파산 청구할 때는 그때는 촬영중이었거든요, 응답하라 시리즈 촬영중이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때 3000정도 갚고 면책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벌어들인 수익은 빚을 져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앵커]
지금부터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해도 빚을 갚아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군요?
[인터뷰]
파산 결정을 동시에 빚들은 다 해결이 되는 것이고 3000만 원을 갚음으로서. 파산 신청이 안 좋아보이지만 성실하지만 불운한 경제인들. 예를 들어서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파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만든 제도이거든요. 박보검 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성실을 떠나서 어릴 때 아무도 모를 때 빚을 졌다가.
[앵커]
15살 때인데요?
[인터뷰]
회복할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연대보증의 덫, 유명인도 피할 수 없는데 박보검 씨 말고도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본 연예인이 많다고요.
[인터뷰]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됐죠. 김구라 씨 전 부인 같은 경우에는 지인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수십억원대 빚을 졌다.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가게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연대보증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표적인 연예인이 김구라 씨군요. 정부가 지난 2013년 대부업체 자율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나 봅니다.
[인터뷰]
일단 연대보증이 피해가 심각한데 1금융권, 2금융권 기술보증기금 이런 데만 할 수 있고. 3금융 대기업업체라든지 또 4금융 개인끼리 하는 경우는 규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라든지 제도권에서는 연대보증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제도권이 아닌 개인간에서는 연대보증을 하는 게 현실이죠.
[앵커]
그렇군요. 연대보증으로 진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분들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박보검 씨도 봤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의 1만명이 되고 기술보증기금도 2조원이고 1만명이상이 연대보증 늪에 다 빠져 있는데 이 연대보증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2013년부터는 폐지가 돼셨지만 폐지가 됐지만 그 이전에 연대보증을 서는 사람도 있고 또 사금융이나 대출 같은 것을 통해서 연대보증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핫 아니면 국민행복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대보증 지원 채무 기금이라고. 빚을 쪼개서 갚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박보검 씨 구제를 받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은퇴한 여자농구 스타 박찬숙 씨인데요. 이분은 면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면책신청을 했었는데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이 있어서 수입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결국 파산 결정이 안 나고 면책이 불허돼 버렸습니다.
[앵커]
박찬숙 씨가 소득을 숨겼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신고되지 않은 소득규모가 많았나보죠?
[인터뷰]
상당히 남편이나 자신이 빚을 많이 져서 12억, 13억대 빚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매달 벌어들이는 것들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파산법원에.
내가 얼마를 벌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농구교실에서 200만원 정도 버는 게 있는데 그걸 자신의 통장으로 받지 않고 딸하고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권자들이 발견을 하고 이거 이상하다. 벌어들이는 건 거짓으로 신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법원에 어필이 됐고 법원에서는 맞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건 면책결정을 할 수 없다.
결국 파산결정을 못 받게 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제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이후 떠오른 대세스타죠, 배우 박보검 씨. 해맑은 얼굴 뒤에 연대보증이라는 그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농구 간판스타였던 박찬숙 씨가 거액의 빚을 갚지 못하겠다면서 파산면책신청을 냈었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먼저 탤런트 박보검 씨 이야기부터 해 보것 같습니다. 현재 23살 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연대보증이라는 빚을 지게 됐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2008년 15살 때 아버지가 사업차 3억원을 대부업체에서 빌리는데 신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대보증을 세우면서 15살 아들인 지금 박보검 씨로 연대보증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었지만 그후에 연예 활동을 하면서 돈이 부니까 2014년 정도는 이때까지 8억정도 되는데 그 상황에서 대부업체에서 박보검 씨가 연대보증인이니까 돈을 갚아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앵커]
당초 대부업체에서 아버지가 3억원을 빌렸다고 하는데 계속 빚이 불어나서 8억원까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성년자까지 보증인이 된다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연대보증인 제도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인터뷰]
일단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 부모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박보검 씨는 자기가 연대보증을 섰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고. 연대보증이란 뭐냐하면 일반 보증은 주채무자, 기본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한 후에 보증으로 가는데 이 연대보증은 따지지 않고 바로 보증인한테 가버립니다.
자력여부를 따지지 않고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청구를 하기 때문에 돈 빌린 적도 없는데 아주 강력한 채무를 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연대보증에 대해서 비판점이 많았습니다.
[앵커]
박보검 씨 최근에 1988로 큰 스타가 되기는 했지만 그 전에는 사실상 무명이었기 때문에 빚을 갚을 능력이 사실상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최근에 와서 상당히 스타반열에 올랐지만 그 이전에는 대표작도 사실 없었고 무명의 배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 대부업체가 소송을 했을 때는 사실상 본인이 미성년자였고 또 아버지에 의해서 이게 진행됐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재판이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 계속 빚이 남아 있으니까 본인이 2014년 파산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파산절차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파산자로 분류가 된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파산자가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분류가 되는 거고 파산청구를 하고 면책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파산을 할 때는 정말 채권이 채무하고 비교를 해서 상당히 많다. 그래서 더 이상 갚을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파산자로 분류를 해 주고 그리고 앞으로 경제생활할 수 있도록 면책결정을 해 줍니다. 그런 것을 받은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현재 박보검 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실 파산 청구할 때는 그때는 촬영중이었거든요, 응답하라 시리즈 촬영중이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때 3000정도 갚고 면책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벌어들인 수익은 빚을 져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앵커]
지금부터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해도 빚을 갚아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군요?
[인터뷰]
파산 결정을 동시에 빚들은 다 해결이 되는 것이고 3000만 원을 갚음으로서. 파산 신청이 안 좋아보이지만 성실하지만 불운한 경제인들. 예를 들어서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파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만든 제도이거든요. 박보검 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성실을 떠나서 어릴 때 아무도 모를 때 빚을 졌다가.
[앵커]
15살 때인데요?
[인터뷰]
회복할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연대보증의 덫, 유명인도 피할 수 없는데 박보검 씨 말고도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본 연예인이 많다고요.
[인터뷰]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됐죠. 김구라 씨 전 부인 같은 경우에는 지인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수십억원대 빚을 졌다.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가게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연대보증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표적인 연예인이 김구라 씨군요. 정부가 지난 2013년 대부업체 자율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나 봅니다.
[인터뷰]
일단 연대보증이 피해가 심각한데 1금융권, 2금융권 기술보증기금 이런 데만 할 수 있고. 3금융 대기업업체라든지 또 4금융 개인끼리 하는 경우는 규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라든지 제도권에서는 연대보증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제도권이 아닌 개인간에서는 연대보증을 하는 게 현실이죠.
[앵커]
그렇군요. 연대보증으로 진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분들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박보검 씨도 봤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의 1만명이 되고 기술보증기금도 2조원이고 1만명이상이 연대보증 늪에 다 빠져 있는데 이 연대보증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2013년부터는 폐지가 돼셨지만 폐지가 됐지만 그 이전에 연대보증을 서는 사람도 있고 또 사금융이나 대출 같은 것을 통해서 연대보증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이용핫 아니면 국민행복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대보증 지원 채무 기금이라고. 빚을 쪼개서 갚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박보검 씨 구제를 받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은퇴한 여자농구 스타 박찬숙 씨인데요. 이분은 면책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면책신청을 했었는데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이 있어서 수입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결국 파산 결정이 안 나고 면책이 불허돼 버렸습니다.
[앵커]
박찬숙 씨가 소득을 숨겼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신고되지 않은 소득규모가 많았나보죠?
[인터뷰]
상당히 남편이나 자신이 빚을 많이 져서 12억, 13억대 빚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매달 벌어들이는 것들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파산법원에.
내가 얼마를 벌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농구교실에서 200만원 정도 버는 게 있는데 그걸 자신의 통장으로 받지 않고 딸하고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권자들이 발견을 하고 이거 이상하다. 벌어들이는 건 거짓으로 신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법원에 어필이 됐고 법원에서는 맞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건 면책결정을 할 수 없다.
결국 파산결정을 못 받게 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제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이군요?
[인터뷰]
맞습니다.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