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산재 적용 확대...실망과 기대 교차

[앵커멘트]

시나리오작가 최고은 씨 죽음으로 예술인 복지에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예술인 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해 예술인들을 위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4대 보험 적용 확대를 주장해온 예술인들은 실망과 기대를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대학로 지킴이들이 주축이 된 '50대 연기자 그룹'이 이달 말 무대에 올릴 연극 '레 미제라블' 연습에 한창입니다.

예술이 사람의 영혼을 정화시킨다는 자존심 하나로 무대를 지키지만 상황은 열악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꿈도 못 꾸고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많습니다.

[인터뷰:차재성, 배우]
"국민연금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전부다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도 어려운데 미래를 어떻게..."

[인터뷰:정성우, 배우]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어두워서요. 그리고 연기하다보면 몸을 쓰는 것도 있고..."

2009년 처음 발의된 예술인 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술인들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근거가 명시됐습니다.

복지 지원 총괄 단체인 예술인 복지재단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초로 취약계층이 아닌 한 직업군에 대한 복지법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은 29.5%, 고용관계가 명확치 않은 많은 예술인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관련 법개정을 해야 합니다.

문화부는 고용관계가 입증 가능한 5만 7천 명 정도를 1년 뒤부터 추가로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도울 예정입니다.

복지재단 기금을 얼마나, 어떻게 마련할지, 예술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예술 활동을 했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술인복지법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안전망 혜택 확대를 위한 조항은 빠졌습니다.

[인터뷰:최진욱, 전국영화산업노조 위원장]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4대보험 같은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주 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빠져 있어서 실질적인 혜택은 없을 것이다."

예술인의 37%가 예술 활동으로 버는 수입이 없습니다.

예술인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가 어떤 규모로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