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년...효과는 미흡

[앵커멘트]

이번 달 말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됩니다.

주민번호 수집 제한과 암호화 의무 등 법안 내용은 무척 강화됐지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정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것은 지난해 9월.

주민번호 수집제한과 암호화 의무 등 강화된 내용이 포함돼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 뒤 지난해 11월 넥슨의 이용자 1,320만 명, 올 7월에는 KT 이동전화 고객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이 세계적으로 봐도 강력한 수준이지만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유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업체는 유출 책임에 대해 무혐의를 받은 점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됐습니다.

[인터뷰: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업체는 자신들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을 전환시켰음에도 이런 것들이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고."

[인터뷰:김일환,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느 부서의 어떤 규제를 얼마만큼 받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 회원가입에 있어 여전히 너무 많은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등 정보를 주는 입장에서는 바뀐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책을 제안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분야별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포럼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성태,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이번 포럼 출범은) 학계나 산업계나 공공기관에서 좀 더 개인정보보호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논의의 장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수립이나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데 의미가 있고요."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단순한 규제강화가 아닌 인간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업계와 국민 스스로의 자율적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사이언스 정현상[jhs@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