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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종원 / 앵커
■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으로 그동안 교착 상태를 이어온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다시 본 궤도에 오른 모습입니다.
북미는 미국 정부에 북한 비핵화 조치 참관과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 협의했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과연 북미 빅딜이 성사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과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7월 3차 방북 이후 약 석 달 만에 어제 북한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도 성사됐는데요. 본격적인 대담 전에 먼저 두 사람이 함께 만나는 모습, 보겠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불편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모든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양국 사이엔 좋은 앞날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조심스럽지만,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전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이 전망된다고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국가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이번 폼페이오 장관님의 방북과 앞으로 곧 있을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서 되돌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진전을 만들어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또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의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나가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잘 진행되고 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들께서도 정부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대화 내용을 듣다가 지금 긴급 속보로 해서 문 대통령 발언이 들어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보면 가능성만 거론됐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이뤄질 것이고 또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도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도 현재 상황에서 자신들의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관점에 있어서 적극적인 정상 외교를 전개할 것이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사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할 때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함께 간다고 했는데 나름대로의 사정에 의해서 평양을 비우고 중국과 러시아를 갔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각자 모두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라든가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과정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호적인 방향으로 조성되는 데 우리 정부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방향의 성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앵커]
그러면 시점을 좀 보면 어제 폼페이오 장관 예방을 받았잖아요, 문 대통령이. 그런 직후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고 와서 전한 걸까요?
[인터뷰]
북한으로부터도 우리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최선희의 방중, 방러가 우리는 북미 간의 회담 결과 또는 북한의 우방 국가의 진영 강화,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따지고 보면 오늘 대통령께서 직접 저런 얘기를 하셨다는 건 시진핑의 방중과 김정은의 방러가 임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그 정상회담의 의제 중 중요한 의제가 북핵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러 나갔을 가능성도 꽤 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는 진작에 정상회담, 작년에라도 될 수가 있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서두르는 것 같아요.
여러 차례 러시아가 여러 번 구애를 하고 5월달에는 러시아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올해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고 마트비옌코 상원의장도 연속적으로 평양에 지난달 행사에 참여하고 정상회담 의지를 밝혔고 또 그제인가요, 문 대통령 만나서 또 북러 정상회담, 곧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이 세 번이나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내년에 갈 거라고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금 방북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만 우리가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북 간에 종전선언을 넘어서 평화체제에 준하는, 평화체제가 제도적으로 지금 마련되고 있고요.
북한하고 중국, 북한하고 러시아 간에도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UN에서 제재를 북한의 비핵화 조치만큼 풀어라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 관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재의 체제를 꽉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지금 아슬아슬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대로 자기가 시간을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거의 막판에 다다랐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내부에서는 상당히 대북 불신론과 회의론에 부딪히고 있지만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북한의 입지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 아베 총리도 지금 평양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베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마냥 제재 고삐를 꽉 쥐고 있는데 마냥 그것만 하고 있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운신 여지도 꽤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북중러 이야기는 뒤에 가서 저희가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 앞 부분에서 저희가 어제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일단 분위기는 좀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분위기, 상당히 좋아보였고 또 오찬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다 한 것 같아요. 나온 게 어제 서울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강경화 장관하고 만찬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미국 국무부 대변인 성명으로 나온 게 있고요.
오늘 아침에 북측에서도 조선중앙통신에서 내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 측의 이야기에 의하면 6. 12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들 네 가지를 짚었다.
그것은 북미 간의 관계개선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문제 그리고 유해 송환 문제, 이 네 가지를 다 다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진일보 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 사찰단을 초청하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상회담 부분은 가급적 이른 시기에 하겠다 하면서 실무회담 얘기는 또 북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한 단계 진일보된 합의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이라는 것이 과연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 주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얼마만큼 폐기를 할 것이가, 이 부분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풍계리에서의 해체를 제대로 했는지 사찰단을 받는 그 수준에서 합의됐고 정상회담 자체는 11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뒤로 미뤄지느냐,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대통령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한다고 하면 저는 이번 주 내가 가장 유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쌍십절, 그러니까 북한의 노동당 창건기념일이 10월 10일이거든요.
이번 주에 있고 그 전후로 해서 뭔가 북중 관계의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게 된다면 그것도 나름대로의 외교 일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이걸 서둘러서 무언가 급하게 가지 않고 하나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실무협상을 통해서 의제를 조율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번 발표문에 나타나 있고 그래서 결국 미북 정상회담은 11월 이후가 될 것이다,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방북이 당일치기이기는 했는데 이례적이었던 부분이 방북 전부터 김정은 위원장을 폼페이오 장관이 면담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잖아요.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인터뷰]
그래서 국무부 대변인 얘기나 폼페이오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푸근한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물론 더 플러스 알파, 이 부분의 성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그건 덤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어제 북미 정상회담은 어느 정도는 성공을 이미 확인을 받고 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정상회담을 하기로 교감을 이뤘고 거기다가가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 이건 북한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기네는 아주 붕락시켜서 다 매몰시켜서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니까, 그러나 이 부분은 미국에서도 원칙을 짚은 것이고 북한은 그렇다면 와서 봐라, 이렇게 해 준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크게 양보한 것은 아니죠. 거기에다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미 동창리 엔진시험장, 이건 무조건적으로 해체한다, 영구 해체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전문가 참관 하에 한다고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이걸 보여주면 자기 성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뤄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종전선언하고 영변 핵시설 폐기인데 영변 핵시설이 좀 낡았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핵 시설의 50% 이상이기 때문에 그걸 영구 폐기한다고 하는 건 상당히 북한이 양보한 것이고 그래서 종전선언까지 가는 데 있어서 크게 이견이 없었다라고 보는데 굳이 지금 발표를 안 하는 이유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거리는 남겨놔야 되고 그다음에 이미 이건 남북 정상 간에 상당 부분이 합의됐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발표가 안 됐다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더 관심이 있는 것은 플러스 알파가 있었느냐인데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도 생화학무기라든가 단거리 미사일까지도 폐기해야 된다, 미사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 부분에서 만약에 진전이 있었다고 하면 미국의 대북제재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해제하거나 완화해 주지는 않더라도 남북 경협은 용인해 주겠다는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최선희의 방중과 방러가 지난주에 UN에서 있었던 대사들끼리의 논쟁, 거기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하는 만큼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강력한 이의 제기가 있었고 미국은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다녀오셔서 남북 간 지금 평화의 수준을 상당히 제도화시켜놨거든요. 종전선언이 남북 간을 넘어서고 있어요.
따라서 종전선언이라는 게 큰 카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남북 간에 이미 평화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계속 종전선언을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지가 그렇게 넓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 아직은 확인이 안 됐다.
그래서 저는 혹시 그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서 일정을 마친 후 곧바로 서울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4차 방북 내용을 공유한 두 사람,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를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이번 폼페이오 장관님의 방북과 앞으로 곧 있을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서 되돌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진전을 만들어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아직 우리가 할 일이 상당히 많지만 오늘 또 한걸음 내디뎠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그러면 앞서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제 방북 성과를 하나씩 짚어보면 먼저 풍계리 핵실험장, 여기에 사찰단의 방문을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어떻게 보면 이번 폼페이오 방북에서 방금 화면에서도 본 것처럼 폼페이오 장관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많은 스탭, 많은 길을 가야 되지만 이번에 하나의 진전을 이뤄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의 진전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사찰단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아직 홍현익 박사님께서 이야기한 플러스 알파 수준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아주 기초적인 데에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런 관점이 아닐까 싶고.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 방문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월 24일날 북한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셀프 폐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때 참관한다고 해서 원래 기자분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하겠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초청하지 않고 기자분들 앞에서만 폭파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과연 거기에서 어떠한 핵실험이 이뤄졌는지, 원자폭탄인지 수소폭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 이런 논의보다도 첫 출발점부터 새롭게 하자, 그래서 풍계리 핵실험장에 사찰단이 가는 겁니다.
그럼 사찰단이 가서 무슨 활동을 할 것인가, 여기에도 아직 하나의 쟁점이 남아 있다고 봐요. 뭐냐하면 미국 발표에 의하면 이러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폐기됐는지를 확인하는 사찰단이라고 했어요.
이 말 텍스트를 그대로 읽으면 뭐냐, 가서 정말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못쓰게 폭파를 했는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건데.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거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여기에서 어떠한 핵실험이 이뤄졌는지, 원자폭탄인지 수소폭탄인지, 플루토늄탄인지 아니면 농축우라늄탄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할 텐데 과연 북한이 거기까지 허용해 줄 것인가, 이게 하나의 쟁점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중앙통신에서는 이 부분을 빼고 발표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사찰 받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뺏을 거라고 보이는데 아무튼 아직 그 부분에서도 쟁점은 남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북한에서 내민 이 카드를 미국이 어떻게 받아줄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저도 어제까지 취재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과연 폼페이오 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또 올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발표한 내용 말고 또 다른 게 있는 것 아니냐, 기자들끼리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을 받겠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비핵화의 사찰과 검증이라는 게 핵심 요소잖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시나요?
[인터뷰]
일단은 미국이 CVID에서 FFVD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FFVD가 되면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건 사찰과 검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선의가 했다고 하는 행동인데 미국 내에서 상당히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언론인들이 가서 봤는데 언론인들이 전문가는 아니고 내부까지 보지는 않았거든요.
이것은 신 교수께서 얘기하신 게 상당히 중요한 걸 지적하신 건데. 그 사찰이라고 하는 게 어느 부분까지 보여주는 거냐. 즉 북한의 핵 능력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내부까지 굴착을 해서 들어가서 시료 채취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상당한 신뢰가 쌓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트위터를 보면 우리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진전이 이뤄졌다 이렇게 했는데 그 진전이라는 게 과연 저것만 얘기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일단 동창리 엔진시험장은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폐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는 사찰에 준하는 걸 일단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남은 건 영변 핵시설은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합의가 됐는데 거기도 사찰을 받을 것인지, 그 부분은 만약에 이번에 진전이 있어도 얘기를 안 했거나 아니면 아직 좀 완전히 합의가 안 돼서 추가적으로 비엔나이나 이런 데서 실무회담을 해야 되는지, 그 여부에 달렸다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진일보가 됐다고 미국 대통령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한 말에 어느 정도는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전이 된 상태로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11월 6일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냐, 그 여부는 지금 실무회담을 하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실무회담에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면 저는 거기에 따라서 11월 6일 이전에, 이를 테면 10월 말 이전에 정상회담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진전이 없다고 하면 뒤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진전이 없는 상태로 북미 정상회담이 되면 미국 내에서 역풍이 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히 진전이 있어서 뭔가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10월 말 전에 할 것 같고요. 없다고 하면 뒤로 갈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성과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담을 했다가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인터뷰]
그 부분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11월 6일 중간선거 이전에 엄청난 성과라고 자랑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활용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결과가 미국 국민들에게 성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서 그것이 자랑할 정도가 돼야 된다.
그것은 적어도 영변 핵시설, 아까 홍 박사님께서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증, 사찰단 수용이라든가 이런 정도가 확보가 되면 이건 오바마 정부가 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시기적으로는 약간 촉박하다는 것이 지난번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는 6월 12일 발표가 딱 한 달 전에 났습니다.
5월 11일날 발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또 북측에서도 그렇고 미국 측에서도 실무협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을 볼 때 벌써 10월 첫 주는 지났고 이번 주에 실무협상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발표가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만나서 조율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제 논의된 내용 중에 북한이 내민 카드도 있겠지만 당연히 미국에서 준비해 갔던 상응조치,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조금 기대를 해 보면 6. 12 정상회담 때 합의됐던 4개 사항을 다 논의했다고 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북한이 한 게 풍계리 핵실험장 붕락시켰고 엔진시험장 해체했고 그다음에 핵과 미사일 실험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질로 사실상 억류하고 있는 세 명 미국인 돌려보냈고 그리고 유해 송환 55구 했는데 그 4개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하면 첫째 항에서는 북미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회담 합의사항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개설되는지 어쨌든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평화협정 체결한다고 하는데 영구적인, 항구적인 평화협정 체결한다고 했는데 첫 걸음도 못 뗀 거예요. 그 첫 걸음이 종전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하기로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비핵화 부분인데 비핵화는 지금 풍계리 사찰받는다, 그다음에 엔진시험장도 전문가 참관 하에 해체한다, 그리고 영변 핵시설 전체... 영변핵시설도 그런데 어느 정도 해체하는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걸 전체를 해체한다면 대단한 건데 그것도 사찰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교환될 수 있다.
거기다가가 미국이 하나 더 얹혀준다면 미국은 제재를 해제해 주지 않지만 남북 경협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빅딜로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상회담 정도가 돼야 우리가 다 나오지 않을까, 그런 뉴스 정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남북 경협 얘기도 해 주셨는데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추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결국에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앞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인터뷰]
그런 취지도 있는데 아무튼 또 다른 말로는 지금 현재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적인 노력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니까 미국으로서는 남북관계 진전 자체는 긍정적인데 이런 제재 문제가 등장했을 때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는 거죠. 홍 박사님께서 초기에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이렇게 제재망을 유지할 것인가 고민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제재를 유지해야지, 미국의 입장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정부 입장은 우리가 선행적인 신뢰 구축을 통해서 북한이 대화로 나왔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반해 미국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압박, 제재로서 통해서 북한이 대화로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를 유지해야 북한을 비핵화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약간 완고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아까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서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이 될 수도 있고 이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었는데 장소가 어디일지도 관심이잖아요.
[인터뷰]
장소는 아주 큰 진전이 있어서 종전선언까지 할 수 있으면 서울로 와서 남북미 3자 정상이 판문점에 가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는데 그렇게까지 빨리 진전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이 있으면 워싱턴으로 초청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의치 않고요.
평양으로 와주기를 북한 관료들은 바란다고 어제 실무진끼리 오찬을 하면서 일부러 시사하면서 전한 것 같아요.
평양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와주길 바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간해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3의 장소가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참 물망에 올랐던 울란바토르나 괌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이 세 군데서 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통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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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으로 그동안 교착 상태를 이어온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다시 본 궤도에 오른 모습입니다.
북미는 미국 정부에 북한 비핵화 조치 참관과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 협의했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과연 북미 빅딜이 성사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과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7월 3차 방북 이후 약 석 달 만에 어제 북한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도 성사됐는데요. 본격적인 대담 전에 먼저 두 사람이 함께 만나는 모습, 보겠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불편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모든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양국 사이엔 좋은 앞날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조심스럽지만,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전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이 전망된다고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국가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이번 폼페이오 장관님의 방북과 앞으로 곧 있을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서 되돌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진전을 만들어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바야흐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또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 체제를 해체할 수 있도록 미국 외의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나가는 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잘 진행되고 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국민들께서도 정부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대화 내용을 듣다가 지금 긴급 속보로 해서 문 대통령 발언이 들어왔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보면 가능성만 거론됐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이뤄질 것이고 또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도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북한도 현재 상황에서 자신들의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관점에 있어서 적극적인 정상 외교를 전개할 것이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사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할 때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함께 간다고 했는데 나름대로의 사정에 의해서 평양을 비우고 중국과 러시아를 갔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각자 모두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라든가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과정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호적인 방향으로 조성되는 데 우리 정부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방향의 성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앵커]
그러면 시점을 좀 보면 어제 폼페이오 장관 예방을 받았잖아요, 문 대통령이. 그런 직후에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고 와서 전한 걸까요?
[인터뷰]
북한으로부터도 우리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최선희의 방중, 방러가 우리는 북미 간의 회담 결과 또는 북한의 우방 국가의 진영 강화,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따지고 보면 오늘 대통령께서 직접 저런 얘기를 하셨다는 건 시진핑의 방중과 김정은의 방러가 임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그 정상회담의 의제 중 중요한 의제가 북핵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러 나갔을 가능성도 꽤 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는 진작에 정상회담, 작년에라도 될 수가 있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서두르는 것 같아요.
여러 차례 러시아가 여러 번 구애를 하고 5월달에는 러시아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올해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하고 마트비옌코 상원의장도 연속적으로 평양에 지난달 행사에 참여하고 정상회담 의지를 밝혔고 또 그제인가요, 문 대통령 만나서 또 북러 정상회담, 곧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이 세 번이나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내년에 갈 거라고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금 방북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만 우리가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북 간에 종전선언을 넘어서 평화체제에 준하는, 평화체제가 제도적으로 지금 마련되고 있고요.
북한하고 중국, 북한하고 러시아 간에도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UN에서 제재를 북한의 비핵화 조치만큼 풀어라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 관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제재의 체제를 꽉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지금 아슬아슬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대로 자기가 시간을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거의 막판에 다다랐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내부에서는 상당히 대북 불신론과 회의론에 부딪히고 있지만 국제정치적으로 보면 북한의 입지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 아베 총리도 지금 평양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베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마냥 제재 고삐를 꽉 쥐고 있는데 마냥 그것만 하고 있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운신 여지도 꽤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북중러 이야기는 뒤에 가서 저희가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 앞 부분에서 저희가 어제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일단 분위기는 좀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분위기, 상당히 좋아보였고 또 오찬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다 한 것 같아요. 나온 게 어제 서울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강경화 장관하고 만찬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미국 국무부 대변인 성명으로 나온 게 있고요.
오늘 아침에 북측에서도 조선중앙통신에서 내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 측의 이야기에 의하면 6. 12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들 네 가지를 짚었다.
그것은 북미 간의 관계개선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문제 그리고 유해 송환 문제, 이 네 가지를 다 다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진일보 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것이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해체됐는지 사찰단을 초청하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상회담 부분은 가급적 이른 시기에 하겠다 하면서 실무회담 얘기는 또 북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한 단계 진일보된 합의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이라는 것이 과연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 주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얼마만큼 폐기를 할 것이가, 이 부분에 대한 합의는 아직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풍계리에서의 해체를 제대로 했는지 사찰단을 받는 그 수준에서 합의됐고 정상회담 자체는 11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뒤로 미뤄지느냐, 이해를 못 했는데 지금 대통령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한다고 하면 저는 이번 주 내가 가장 유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쌍십절, 그러니까 북한의 노동당 창건기념일이 10월 10일이거든요.
이번 주에 있고 그 전후로 해서 뭔가 북중 관계의 개선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게 된다면 그것도 나름대로의 외교 일정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이걸 서둘러서 무언가 급하게 가지 않고 하나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실무협상을 통해서 의제를 조율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번 발표문에 나타나 있고 그래서 결국 미북 정상회담은 11월 이후가 될 것이다,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방북이 당일치기이기는 했는데 이례적이었던 부분이 방북 전부터 김정은 위원장을 폼페이오 장관이 면담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잖아요.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인터뷰]
그래서 국무부 대변인 얘기나 폼페이오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푸근한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물론 더 플러스 알파, 이 부분의 성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그건 덤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어제 북미 정상회담은 어느 정도는 성공을 이미 확인을 받고 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정상회담을 하기로 교감을 이뤘고 거기다가가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 이건 북한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기네는 아주 붕락시켜서 다 매몰시켜서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니까, 그러나 이 부분은 미국에서도 원칙을 짚은 것이고 북한은 그렇다면 와서 봐라, 이렇게 해 준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크게 양보한 것은 아니죠. 거기에다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미 동창리 엔진시험장, 이건 무조건적으로 해체한다, 영구 해체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전문가 참관 하에 한다고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이걸 보여주면 자기 성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뤄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종전선언하고 영변 핵시설 폐기인데 영변 핵시설이 좀 낡았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핵 시설의 50% 이상이기 때문에 그걸 영구 폐기한다고 하는 건 상당히 북한이 양보한 것이고 그래서 종전선언까지 가는 데 있어서 크게 이견이 없었다라고 보는데 굳이 지금 발표를 안 하는 이유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거리는 남겨놔야 되고 그다음에 이미 이건 남북 정상 간에 상당 부분이 합의됐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발표가 안 됐다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더 관심이 있는 것은 플러스 알파가 있었느냐인데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도 생화학무기라든가 단거리 미사일까지도 폐기해야 된다, 미사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 부분에서 만약에 진전이 있었다고 하면 미국의 대북제재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해제하거나 완화해 주지는 않더라도 남북 경협은 용인해 주겠다는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최선희의 방중과 방러가 지난주에 UN에서 있었던 대사들끼리의 논쟁, 거기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하는 만큼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강력한 이의 제기가 있었고 미국은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을 다녀오셔서 남북 간 지금 평화의 수준을 상당히 제도화시켜놨거든요. 종전선언이 남북 간을 넘어서고 있어요.
따라서 종전선언이라는 게 큰 카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남북 간에 이미 평화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계속 종전선언을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지가 그렇게 넓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 아직은 확인이 안 됐다.
그래서 저는 혹시 그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서 일정을 마친 후 곧바로 서울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4차 방북 내용을 공유한 두 사람,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를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이번 폼페이오 장관님의 방북과 앞으로 곧 있을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서 되돌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진전을 만들어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 美 국무장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아직 우리가 할 일이 상당히 많지만 오늘 또 한걸음 내디뎠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그러면 앞서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제 방북 성과를 하나씩 짚어보면 먼저 풍계리 핵실험장, 여기에 사찰단의 방문을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어떻게 보면 이번 폼페이오 방북에서 방금 화면에서도 본 것처럼 폼페이오 장관이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많은 스탭, 많은 길을 가야 되지만 이번에 하나의 진전을 이뤄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의 진전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사찰단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아직 홍현익 박사님께서 이야기한 플러스 알파 수준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아주 기초적인 데에서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런 관점이 아닐까 싶고.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 방문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월 24일날 북한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셀프 폐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때 참관한다고 해서 원래 기자분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하겠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초청하지 않고 기자분들 앞에서만 폭파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과연 거기에서 어떠한 핵실험이 이뤄졌는지, 원자폭탄인지 수소폭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변 핵시설 이런 논의보다도 첫 출발점부터 새롭게 하자, 그래서 풍계리 핵실험장에 사찰단이 가는 겁니다.
그럼 사찰단이 가서 무슨 활동을 할 것인가, 여기에도 아직 하나의 쟁점이 남아 있다고 봐요. 뭐냐하면 미국 발표에 의하면 이러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불가역적으로 폐기됐는지를 확인하는 사찰단이라고 했어요.
이 말 텍스트를 그대로 읽으면 뭐냐, 가서 정말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못쓰게 폭파를 했는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건데.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거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여기에서 어떠한 핵실험이 이뤄졌는지, 원자폭탄인지 수소폭탄인지, 플루토늄탄인지 아니면 농축우라늄탄인지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할 텐데 과연 북한이 거기까지 허용해 줄 것인가, 이게 하나의 쟁점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중앙통신에서는 이 부분을 빼고 발표했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사찰 받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뺏을 거라고 보이는데 아무튼 아직 그 부분에서도 쟁점은 남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북한에서 내민 이 카드를 미국이 어떻게 받아줄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저도 어제까지 취재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과연 폼페이오 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또 올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발표한 내용 말고 또 다른 게 있는 것 아니냐, 기자들끼리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을 받겠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비핵화의 사찰과 검증이라는 게 핵심 요소잖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시나요?
[인터뷰]
일단은 미국이 CVID에서 FFVD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FFVD가 되면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건 사찰과 검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선의가 했다고 하는 행동인데 미국 내에서 상당히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언론인들이 가서 봤는데 언론인들이 전문가는 아니고 내부까지 보지는 않았거든요.
이것은 신 교수께서 얘기하신 게 상당히 중요한 걸 지적하신 건데. 그 사찰이라고 하는 게 어느 부분까지 보여주는 거냐. 즉 북한의 핵 능력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내부까지 굴착을 해서 들어가서 시료 채취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상당한 신뢰가 쌓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트위터를 보면 우리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진전이 이뤄졌다 이렇게 했는데 그 진전이라는 게 과연 저것만 얘기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일단 동창리 엔진시험장은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폐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는 사찰에 준하는 걸 일단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남은 건 영변 핵시설은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합의가 됐는데 거기도 사찰을 받을 것인지, 그 부분은 만약에 이번에 진전이 있어도 얘기를 안 했거나 아니면 아직 좀 완전히 합의가 안 돼서 추가적으로 비엔나이나 이런 데서 실무회담을 해야 되는지, 그 여부에 달렸다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진일보가 됐다고 미국 대통령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한 말에 어느 정도는 구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전이 된 상태로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게 11월 6일 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냐, 그 여부는 지금 실무회담을 하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실무회담에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면 저는 거기에 따라서 11월 6일 이전에, 이를 테면 10월 말 이전에 정상회담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진전이 없다고 하면 뒤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진전이 없는 상태로 북미 정상회담이 되면 미국 내에서 역풍이 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히 진전이 있어서 뭔가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10월 말 전에 할 것 같고요. 없다고 하면 뒤로 갈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성과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담을 했다가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인터뷰]
그 부분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11월 6일 중간선거 이전에 엄청난 성과라고 자랑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활용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결과가 미국 국민들에게 성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서 그것이 자랑할 정도가 돼야 된다.
그것은 적어도 영변 핵시설, 아까 홍 박사님께서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증, 사찰단 수용이라든가 이런 정도가 확보가 되면 이건 오바마 정부가 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시기적으로는 약간 촉박하다는 것이 지난번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는 6월 12일 발표가 딱 한 달 전에 났습니다.
5월 11일날 발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또 북측에서도 그렇고 미국 측에서도 실무협상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을 볼 때 벌써 10월 첫 주는 지났고 이번 주에 실무협상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발표가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만나서 조율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제 논의된 내용 중에 북한이 내민 카드도 있겠지만 당연히 미국에서 준비해 갔던 상응조치,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
조금 기대를 해 보면 6. 12 정상회담 때 합의됐던 4개 사항을 다 논의했다고 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북한이 한 게 풍계리 핵실험장 붕락시켰고 엔진시험장 해체했고 그다음에 핵과 미사일 실험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질로 사실상 억류하고 있는 세 명 미국인 돌려보냈고 그리고 유해 송환 55구 했는데 그 4개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하면 첫째 항에서는 북미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상회담 합의사항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개설되는지 어쨌든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평화협정 체결한다고 하는데 영구적인, 항구적인 평화협정 체결한다고 했는데 첫 걸음도 못 뗀 거예요. 그 첫 걸음이 종전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하기로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비핵화 부분인데 비핵화는 지금 풍계리 사찰받는다, 그다음에 엔진시험장도 전문가 참관 하에 해체한다, 그리고 영변 핵시설 전체... 영변핵시설도 그런데 어느 정도 해체하는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걸 전체를 해체한다면 대단한 건데 그것도 사찰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교환될 수 있다.
거기다가가 미국이 하나 더 얹혀준다면 미국은 제재를 해제해 주지 않지만 남북 경협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빅딜로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상회담 정도가 돼야 우리가 다 나오지 않을까, 그런 뉴스 정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남북 경협 얘기도 해 주셨는데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남북관계 진전이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추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결국에는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보다 앞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닐까요?
[인터뷰]
그런 취지도 있는데 아무튼 또 다른 말로는 지금 현재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적인 노력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니까 미국으로서는 남북관계 진전 자체는 긍정적인데 이런 제재 문제가 등장했을 때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는 거죠. 홍 박사님께서 초기에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이렇게 제재망을 유지할 것인가 고민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제재를 유지해야지, 미국의 입장은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정부 입장은 우리가 선행적인 신뢰 구축을 통해서 북한이 대화로 나왔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반해 미국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압박, 제재로서 통해서 북한이 대화로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재를 유지해야 북한을 비핵화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약간 완고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아까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서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이 될 수도 있고 이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었는데 장소가 어디일지도 관심이잖아요.
[인터뷰]
장소는 아주 큰 진전이 있어서 종전선언까지 할 수 있으면 서울로 와서 남북미 3자 정상이 판문점에 가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는데 그렇게까지 빨리 진전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이 있으면 워싱턴으로 초청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의치 않고요.
평양으로 와주기를 북한 관료들은 바란다고 어제 실무진끼리 오찬을 하면서 일부러 시사하면서 전한 것 같아요.
평양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와주길 바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간해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3의 장소가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참 물망에 올랐던 울란바토르나 괌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이 세 군데서 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통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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